[시사진단 한반도] 문 닫는 개성공단지원재단, 남북경협 미래는?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4.03.15
[시사진단 한반도] 문 닫는 개성공단지원재단, 남북경협 미래는? 해산 앞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한국 정부의 조치는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은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지원재단의 해산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소식, 전해주시죠.

 

고영환: 지난 10일 한국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지원재단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 상정됐습니다. 국무회의에서 동 의안이 의결돼 향후 개정 시행령이 공포되면 개성공단지원재단 해산이 결정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 의결 후 공포되기까지 일주일 정도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르면 3월 20일경 재단이 해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 재단 해산 후 남겨지는 업무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에 위탁됩니다. 2007년 말 출범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기업의 인허가, 출입경, 노무, 시설관리 등을 지원해 왔지만 2016년 2월 공단 운영이 중단된 뒤로는 사실상 거의 8년간 개점휴업 상태였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원재단이 해산되더라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법적 대응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입장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기본적인 입장에 따라 대응 주체, 재산 침해액 산정, 법적 대응 방식과 시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2007년 12월 31일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습니다. 지원 재단은 개성공단 관리 및 운영을 맡는 공공기관으로서 통일부 등 8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남북협력지구지원단과 개발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현대아산과 업무 협조체제를 구축해 입주기업의 생산과 영업 활동을 지원해 오던 재단입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가 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입니까?

 

고영환: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을 지원했던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이 다음 주 해산될 예정입니다.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등 북한의 지속되는 군사적 도발에 대응해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한 지 8년 만입니다. 재단은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의 출입경, 시설 관리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실험들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등 특대형 규모의 도발이 이어지면서 한국 정부는 2016년 2월 개성공단을 전면적으로 가동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6년 2월부터 개성공단지원재단은 공단 입주 기업들의 민원 상담과 등기 처리 업무를 진행해 왔습니다. 사실상 8년 동안 ‘개점휴업’ 상태로 지내 온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장기화에 따라 개성공단재단 운영 인건비와 건물 임차료 등 경비로만 연평균 70억여 원, 530만 달러의 국민세금이 들어가는 점 등을 감안해 올해 초에 개성공업지구관리재단 해산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핵실험을 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파괴하며 동족인 한국을 적대국이라고 하는 조건에서 개성공단지원재단이 존립할 이유가 없어진 것입니다.

 

목용재: 북한이 개성공단의 설비, 자재 등을 무단으로 사용 및 가동하는 정황도 지속적으로 포착되고 있죠?

 

고영환: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이 문을 닫았는데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시설과 설비를 통합하고 재개발해 의류와 신발 등을 생산할 수 있는 지방공업 개발에 활용하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안북도 신의주로 출장 나온 평양시의 한 간부 소식통은 지난 19일 자유아시아방송에 “개성공업지구에 새로운 공업기지를 개발하라는 중앙의 지시가 전달됐다”고 말했습니다. 당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조직된 중앙당 조직지도부 지방공업지도과가 개성시에 신설된 ‘지방발전 20×10 정책’ 비상설 추진위원회에 개성공단의 기존 시설과 설비를 지방공업 공장 개발에 활용하도록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이 소식통은 “지금까지 개성공업지구에 자리하고 있는 일부 설비는 남조선 몰래 가동했다”고 하면서 “그러나 이제는 개성공업지구 각 공장시설 내 설비를 (그 일대에) 새로 개건한 (북한) 지방공업 공장으로 이전해 공식적으로 가동될 것”이라고 폭로했습니다. 같은 날 평안북도의 또 다른 간부 소식통은 “코로나 전에는 중국과 임가공 의류를 수주 받아 가공하는 힘 있는 무역회사들이 당국에 외화를 바친다는 명분으로 남조선이 개성공업지구에 두고 간 재봉기와 재단설비 등을 사용했지만 올해는 손대지 못한다”고 하면서 “지난 1월 최고존엄이 지방공업 발전을 언급하면서 개성시 자립을 특별히 강조해 올해 안으로 개성시내 경공업기지가 완공돼야 한다. 이에 중앙당에서는 개성공업지구, 즉 개성공단에 있는 옷 공장과 신발 공장 등을 개건 및 확장해 경공업기지로 개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소식통들은 “개성공업지구에 있는 타이어와 밥솥, 신발 등을 생산하는 일부 설비는 황해남도 재령군과 황해북도 연탄군, 자강도 우시군으로 이전하도록 당국이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공단에 있는 공장들의 기계, 설비, 출퇴근용 버스들 모두가 한국 사람들의 재산입니다. 북한이라는 국가가 나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도둑질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용재: 이런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사용을 막기 위한 방법, 무엇이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북한 지도부의 이러한 날강도 같은 도둑질 행위를 막을 수 있는 물리적 방법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북한의 이러한 불법 행위들을 국제사회에 널리 알리는 것이 현재로서는 유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일반경제는 거의 파산 일보직전입니다. 오죽하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가 지방에 간장, 된장, 고추장 등을 만드는 기초식료품 공장들을 1년에 20개씩 10년 동안 만들라는 20x10 정책을 내놓았겠습니까. 인민의 지상 낙원을 건설한다느니, 기와집에, 비단옷에, 이밥에 고깃국을 먹인다고 한 때가 1960년대입니다. 그때부터 60여 년 이상이 지난 이제 와서 된장, 간장을 만드는 공장들을 만들려하다니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것도 다른 나라처럼 기본 건설 노동자들이나 기술자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군대를 동원하니, 이를 하나의 국가로 보기 어렵습니다. 북한은 신속하게 비핵화에 진정성을 보이고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외국의 투자를 받아들이려면 외국인 투자를 보호하고 신용을 얻어야 합니다. 개성공단 같이 한국 주민들의 자산을 북한이라는 국가가 나서서 강탈하고 도둑질을 하는 모습을 전세계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나라 사람들이, 그 어느 국가가 북한에 귀한 자신의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북한의 강탈 행위를 전 세계에 널리 알려 북한의 실상을 세계가 알게 된다면 투자나 지원은 다시는 북한에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종료됐습니다. 이번 연합훈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지난 목요일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인 ‘자유의 방패’ 훈련이 종료됐습니다. 훈련 기간 한미 연합군, 영국 등 유엔군사령부 회원국들은 북한이 도발을 해 올 경우, 북한이 전면전을 개시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자유국가들이 어떻게 북한 군을 격퇴할 것인지를 공동으로 훈련했습니다. 물론 북한 군도 이에 대응하여 포부대 훈련, 땅크 부대 훈련 등을 진행했습니다. 제가 눈 여겨 본 것은 한미훈련에 대한 북한의 반발정도가 예전 한미훈련들 때에 비해 격렬하지도, 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발언 강도도 세지 않았고 북한군 지도부도 일상적인 훈련 정도에서 규모를 좀 더 키운 정도이지 중장거리, 장거리미사일들도 발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북한이 한미훈련기간에 보인 태도가 한국에서 4월에 예정된 총선거를 전후하여 도발하려고 일부러 조용히 있었던 것인지, 다시 말해 폭풍 전야의 고요인지, 그것도 아니라면 북한 전국의 지방 공장 건설장들과 평양 거리 건설장들에 대규모의 군대를 동원하여 힘이 부족해 조용했는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목용재: 한때 개성공단은 남북 경제협력 사업의 상징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개성공단을 통해 벌어들이는 자금을 핵개발 등에 전용한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개성공단은 중단됐고 이를 지원하는 재단도 오늘날에 이르러 해산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남북 경협과 관련한 합의서도 모두 폐기했는데요. 남북이 경협을 통해 접촉면을 넓히던 과거가 재현될 수 있을지, 현재로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 통일부 장관 특보와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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