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한미일 관계 강화에 반발…도발 지속할 것”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 FS연습이 시작됐습니다. 이에 반발하는 북한도 한미 연합연습 기간 동안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도발을 벌이고 있는데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한국과 미국이 지난 13일부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 FS 연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까지 진행되는데요.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지난 13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가 프리덤 실드, 즉 ‘자유의 방패’ 연합연습을 시작했습니다. 동 훈련은 11일 동안 20여 개 야외 실기동훈련을 포함한 전구급 연합연습을 통해 한미연합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동맹의 대응능력을 강화하는 훈련입니다. 이번 연합연습에서 한미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그리고 최근 달라진 세계 안보 환경이 반영된 연습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한 연합연습을 전개합니다. 지난 13일 시작한 기본연습에서 한미는 1부의 방어 단계를 건너뛰고 2부 북한군 격퇴와 북한 지역 안정화 과정 시나리오를 훈련합니다. 훈련 내용을 보면 사단급 쌍룡 연합상륙훈련과 연합특수작전훈련 등 20여 개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행해 과거 독수리훈련 이상 수준으로 전구급 연합연습을 전개합니다. 한미훈련에서는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호가 참여하는 연합항공모함 강습단훈련과 한미일 미사일경보 훈련도 진행합니다. 북한의 다양한 탄도미사일 탐지 및 요격 기능이 있는 이지스구축함, 토마호크 미사일을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 등도 훈련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5일 한국 육군에 따르면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와 연계해 대규모 공정 및 공중강습작전 등 야외기동훈련을 전개한 사실도 밝혔습니다. 공정 작전은 전투력과 장비·물자를 항공으로 이동시켜 전투 지역이나 적의 후방 종심지역으로 침투하고 적을 공격하는 작전입니다. 해군과 공군 역시 한미연합 훈련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목용재: 한미가 FS 연합연습을 시작하기 전, 그리고 진행하는 중에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벌였죠. 여기에는 대륙간탄도미사일도 포함됐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한미의 ‘자유의 방패’ 훈련을 전후하여 북한이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들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한국군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지난 9일 남포 일대에서 서해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 중앙통신은 지난 13일 “전략순항미사일 수중발사훈련이 12일 새벽에 진행되였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발사훈련에 동원된 잠수함 ‘8·24영웅함’이 조선 동해 경포만 수역에서 2기의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지난 15일 중앙통신을 통하여 황해남도 장연군 일대에서 지대지 전술탄도미사일 2발을 하루 전에 발사하였다고 전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지난 16일 북한이 또다시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한국 군은 지난 16일 오전 7시 1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장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했습니다. 장거리 탄도미사일은 약 1000km를 비행한 뒤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는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대응이자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목용재: 북한의 도발이 과거와는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한미 연합훈련 전이나 종료된 이후에 도발을 벌였던 것 같은데요. 한미가 연합훈련을 벌이는 중에 이런 도발을 벌이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위원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고영환: 기자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한은 지난 한미 연합훈련 때는 훈련 시작 전이나 훈련이 다 끝난 후에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도발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북한은 한미훈련이 진행되는 도중에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의 이러한 태도를 두 가지로 분석합니다. 첫째는 핵무기를 가졌다는 이른바 ‘자신감’으로부터 이 같은 도발이 이뤄졌다는 것이고 둘째는 김정은 당 총비서가 나이가 젊어서인지 정책결정에서 무모함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한미가 이렇게 대규모로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고도화하고 핵을 선제적으로 쓸 수 있다는 등 한미에 대한 수사적 위협을 무모할 정도로 강하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재삼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미국은 북한과 전쟁을 할 의도도, 생각도, 의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단군 이래 최대 번영기를 누리고 있고 미국은 세계 유일 초대강국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전 강토의 70퍼센트 이상이 산악지대이고 경제도 다 쓰러져 가는 북한을 한미가 공격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전쟁은 김정은 총비서와 수뇌부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허상일 뿐입니다.

목용재: 북한의 ICBM 도발은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되는 16일에 이뤄져 더 주목받았습니다. 다음달에는 한미 정상회담도 개최될 예정인데요. 북한의 도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16일, 17일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오전 일본으로 출국 직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지하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개최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해 “북한의 무모한 도발은 분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돋보이는 발언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는 4월 26일에는 미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미국 백악관의 장-피에르 대변인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것으로 한미동맹은 한미와 인도·태평양 및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 번영을 증진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저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 후 그리고 윤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전후하여 북한이 끊임없이 대형 도발들을 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한미 연합훈련, 한미일 삼각공조, 한미동맹 등이 강화되는 것은 북한에 있어서는 가장 뼈 아픈 일입니다. 북한은 한미 동맹, 한미일 3각 공조 강화에 반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국 통일부는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위원님께서도 통일미래기획위원으로서 회의에 참석하셨는데요. 통일미래기획위원회에 대한 소개와 역할, 첫날 회의 내용에 대해서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고영환: 지난 15일 통일부 장관 자문기구로 ‘통일미래기획위원회’가 창립됐습니다. 이 위원회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비전을 담을 ‘신(新)통일미래구상’ 수립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 위원회는 김영호 위원장을 비롯해 총 35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저는 동 위원회 국제협력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통일미래의 청사진과 추진 전략 재정립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신통일미래구상 수립 방향, ‘담대한 구상’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집을 짓거나 길을 낼 때 정확한 설계도가 기본이 되는 것처럼 통일로 나아갈 중요한 목표와 과정을 담은 청사진이 필요하다”며 자문기구인 통일미래기획위원회의 역할을 당부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어 윤석열 대통령의 “통일은 준비될 때만 실현될 수 있는 일”이라는 발언을 상기하며 통일미래기획위가 대한민국의 모든 구성원이 공감하고 존중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통일 정책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미래기획위원장은 “신통일미래구상은 통일, 외교, 안보, 대북 정책을 따로 떼어놓지 않고 포괄적으로, 동시적으로 고려하는 바탕 위에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미래기획위원의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목용재: 한미 연합연습 시작 전후로 북한이 지속적인 미사일 도발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미사일이 발사될 때마다 북한이 정말 식량난과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지 의심하게 됩니다. 미사일을 발사할 비용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을 챙기라는 것이 국제사회의 요구인데요. 이 같은 요구를 김정은 당 총비서는 시급하게 귀담아들었으면 합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