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남북 간 통신에 응답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가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북한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이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관련 내용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남북 간 연락 통로를 통한 정기 통화에 응답하지 않은 지 일주일여가 지났죠? 이 내용 먼저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북한은 현재까지도 한국 측의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및 동·서해 지구 군 통신선의 오전 업무개시 통화와 오후 마감통화 시도에 모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평상 시 남북은 공동연락사무소 통로로 매일 오전 9시 개시 통화, 오후 5시 마감 통화를 정기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7일부터 북한이 한국 측의 공동연락사무소 및 군 통신선 정기 통화 시도에 응답하지 않고 있어 남북 연락선이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통화에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최근 진행된 한미 연합연습 등에 대한 대응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한국 통일부는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현안보고를 통해 "북한이 지난 7일부터 남북 연락통신선에 응답하지 않은 채 대남·대미 강경 기조를 지속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2021년 10월 4일 통신선이 복원된 이후 약 1년 6개월 만의 일방적인 차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11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발표한 통일부 장관 명의의 성명에서 권영세 장관은 남북 연락채널 정기통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북한을 향해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이는 결국 북한 스스로를 고립시켜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발언했습니다. 성명에서 권영세 장관은 북한에 연락채널에 응답하라고 촉구하지도 않았습니다. 통일부 장관의 북한 비판은 10년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권 장관의 성명은 한국 정부가 북한에 더 이상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분석됩니다.
목용재: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되면 남북 간 연락을 끊는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왔습니다. 이 같은 의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남북 간 연락선들을 이었다가 남북관계가 나빠지면 남북 사이의 모든 연락선을 끊는 행위를 반복하여 왔습니다. 한국이 먼저 주도적으로 남북 사이의 연락선들을 끊은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북한이 기분이 좋으면 연락선들을 연결하고 기분이 나쁘면 연락선들을 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남북관계를 자신들 위주로 끌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의 언론이 김정은 총비서를 비판하는 기사들을 내놓거나, 한미훈련을 할 때 저들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남북 연락선들을 끊어 왔다는 것입니다. 남북은 한 민족이고 동포이기도 하지만 유엔에 각각 가입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국가관계를, 남북관계를 어느 한 사람의 기분에 따라 냉온탕을 오가며 진행한다는 것은 상식과 도리, 국제 관례와 규범에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이 하루 속히 정상국가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목용재: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한국 지도를 펼치고 회의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죠.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선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고영환: 북한 선전 매체들은 김정은 총비서 참가 하에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가 지난 10일 열렸다고 지난 11일 전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 방위력과 전쟁준비 완비를 위한 중요 군사적 문제들이 토의됐다고 전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전방 군단장들 앞에서 한국 지역의 주요 목표물들을 표시한 '작전지도'를 펼쳐 놓고 직접 손가락으로 대상 지역을 가리키며 무언가를 지시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 주관 회의에 작전지도가 등장한 것은 작년 6월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 이후 10개월 만에 있는 일입니다. 통신은 당 중앙군사위원회가 "적들이 그 어떤 수단과 방식으로도 대응이 불가능한, 다양한 군사적 행동 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실무적 문제와 기구 편제적인 대책들을 토의하고 해당 결정들을 전원일치로 가결했다"고 전했습니다. 회의에서 김정은 총비서는 "우리의 전쟁 억제력을 더욱 실용적으로,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고 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북한의 보도 내용만으로 추측해 보면 이번 당 중앙군사위원회에서 북한은 최근에 공개한 전술 핵탄두 탑재 가능 무기들의 운용과 배치 등에 대한 토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목용재: 4월은 북한의 대형 정치행사들이 예정돼 있죠. 김일성 주석의 생일, 그러니까 15일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기념일, 그리고 김정은 당 총비서의 추대일 등도 4월입니다. 이를 계기로 북한이 전략도발을 감행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위원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북한의 4월은 북한 내부에 있어 정치적으로 중요한 달이기도 하지만 대남 및 대미 군사 도발의 기간이기도 합니다. 북한은 지난 13일 김정은 총비서의 국무위원회 제 1 위원장 취임일에 맞추어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김정은 총비서가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를 주재하면서 "전쟁 억제력을 더욱 공세적으로 확대하고 효과적으로 운용할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북한 매체가 지난 11일 보도한 뒤 이틀 만에 이뤄졌습니다. 북한은 15일에는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 111주년, 25일에는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1주년을 맞이합니다. 국무위원회 제 1 위원장 취임을 계기로도 미사일을 발사했으니 4.15와 4.25에 맞추어 군사도발을 할 가능성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가능성이 높은 것은 4월 15일에 맞추어 '정찰위성'이라고 주장하면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입니다.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은 올해 4월까지 군사정찰위성 1호기 준비를 끝낼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김여정 부부장이 공언한대로 ICBM을 정상각도로 발사할 가능성입니다. 세계인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4.15나 4.25,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에 맞추어 7차 핵실험을 강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중요 정치 일정들이 많은 4월에 북한이 이른바 정찰위성, ICBM 발사 그리고 7차 핵실험 등 다양한 대형 군사적 도발들을 감행할 경우 한반도 긴장의 파고는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판단합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지난 북한 열병식에서 등장했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이 과대 평가됐다는 분석이 나왔는데요. 이 내용도 정리해 주시죠.
고영환: 외부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의 문건 중 하나에 최근 북한이 열병식에서 선보인 ICBM 역량이 과대 포장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지시간 지난 11일 로이터 통신은 미국 정부가 비밀(secret)이라고 표시한 문건에서 북한이 지난 2월 8일 열병식에서 선보인 다수의 ICBM 이동식발사차량에 대해 "작동하지 않는 미사일을 탑재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2월8일 열병식에서 신형 고체연료 기반 ICBM과 화성-17형 ICBM을 탑재한 대형 차량 10대 이상을 무더기로 공개했습니다. 기밀문건은 이에 대해 "북한은 미사일 전력의 역량을 실제보다 더 우수한 것처럼 연출하고 실제 미사일이 피해를 볼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작동하지 않는 체계를 열병식에 등장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미국 정보당국이 기밀문건을 통해 부분적으로 '과대평가' 가능성을 지적했지만 북한이 핵탄두의 소형화에 이어 탄도미사일 능력 발전을 지속하는 것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목용재: 4월은 북한의 대형 정치행사가 몰려 있는 달로 북한이 이를 통해 한반도와 역내 긴장감을 높일 것이라는 전망들이 지배적입니다. 한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 미사일 개발에 사용하고 있는 역량을 북한 주민들의 삶 개선에 사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요. 하루빨리 북한이 이런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