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의 유튜브 선전 채널에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유튜브 측에서는 이에 발맞춰 해당 선전 채널들을 폐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가 지난 주 북한의 유튜브 채널 차단 조치를 내렸죠. 이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3일 한국 언론에 "그동안 북한 당국이 운영하는 것으로 추정돼 온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접속 차단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한국 국가정보원이 '송아'·'유미'·'NEW DPRK' 등 북한 체제를 대외, 대남 부문에 선전해 온 유튜브 채널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해온 데 따른 것입니다. 국정원 관계자는 "송아, 유미 등 유튜브 채널은 북한 대남 심리전의 일환이며 대남 심리전 대응은 국정원의 업무"라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안법'에 따라 북한 체제 선전 계정에 대해 꾸준히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송아', '유미' 등 젊은 여성과 소녀 등을 내세워 영어 등 외국어로 북한 사회의 잘 사는 모습과 밝고 명랑한 모습들을 선전해왔습니다. 인터넷도 되지 않고 인터넷을 보는 것을 '반동사상배격법' 등을 내세워 사형 등으로 엄하게 처벌 하는 북한에서 인터넷을 이용해 특권층만 누릴 수 있는 취미 활동이나 음식을 맛있게 먹는 모습 등을 찍어 선전하는 것이 과연 실상과 맞느냐는 지적들이 제기돼 왔습니다. 북한은 이들 유튜브 통로들이 북한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알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한에서 살아 본 저를 비롯한 탈북민들과 대북 전문가들은 이것들이 북한 선전 당국이 북한 체제의 이른바 '우월성'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CNN을 비롯한 외신들도 인터넷 접속이 엄격하게 제한되고, 해외의 책이나 영화 등 외국 영상물들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북한에서 유튜브 사용은 허구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목용재: 여기에 유튜브 본사 측에서도 발 맞춰서 북한의 채널들을 아예 폐쇄했죠? 한국 정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고영환: 세계 최대의 인터넷 동영상 공유 사이트인 유튜브가 최근 '송아', '유미' 등 북한 체제를 선전해왔던 유튜브 채널 3개를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난 23일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요청에 따라 선전 유튜브 통로들인 '송아', '유미', 'NEW DPRK'의 유튜브 접속 차단을 지난 5일 의결했습니다. 한국의 채널 접속 차단 조치에 이어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해당 통로들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지난 26일 유튜브 대변인은 자유아시아방송에 "검토를 거쳐 관련 정책에 따라 해당 3개의 통로들을 삭제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은 북한과 관련된 법률을 포함해 미국 제재 및 무역 규정 준수, 관련 법률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구글 서비스 약관에 따라 관련 정책을 집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유튜브는 사용자 약관, 즉 계약에서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채널에 대해 경고 및 폐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통일부 관계자는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단시키고 구글에서도 폐쇄하는 이유는 너무 일방적으로 북한을 미화하고 사실관계와 무관하게 선전으로 사용하는 것이 명백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계속하여 그는 "통일부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입장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목용재: 한국 정부의 접속 차단 조치 및 유튜브의 채널 폐쇄 조치가 내려진 직후에도 북한의 유튜브 방송 채널이 다시 발견됐죠?
고영환: 인터넷 동영상 공유사이트인 유튜브가 위에서 지적한 유튜브 통로들을 폐쇄했으나 일부 북한 체제 선전 동영상들은 여전히 유튜브에서 시청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유튜브 측은 이에 대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지난 26일 유튜브의 한 통로에 북한 여자 어린이가 북한과학기술전당을 소개하는 동영상이 게시됐습니다. 여기에서는 한 어린이가 유창한 영국식 영어로 김정은 당 총비서가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우는 물놀이장인 문수물놀이장을 방문해 소개하는 10여 개의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이는 유튜브 측이 삭제했다고 밝힌 북한 관련 통로 3개 중 하나에서 등장했던 '송아'였습니다. 유튜브 측이 지난 26일 해당 계정을 폐쇄했다고 밝혔는데, 여전히 '송아'와 관련된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동 통로 소개란에는 '송아' 본인이 11세로 소학교 5학년에 재학 중이고 평양은 매우 아름다운 도시라고 하면서 기본 화면에 송아의 사진을 그대로 사용하는 등 기존의 '송아' 통로와 거의 같은 모습이 연출돼 있습니다. 이는 북한 대외 선전 당국의 그 누군가가 새로운 유튜브 통로를 만들어 송아 채널에 있던 기존 동영상들을 그대로 올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 27일 유튜브를 관리하는 기업, 구글의 아이비 최 언론담당관은 자유아시아방송에 "이 (유사) 채널을 조사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목용재: 북한이 유튜브를 이용해 다양한 영상을 꾸준히 올려왔는데요.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요?
고영환: 지난 2010년 8월 북한은 '우리민족끼리'라는 유튜브에 계정을 처음으로 만들어 북한 체제를 선전하고 한국 여론을 북한에 유리하게 만들려 하다가 2017년 9월 유튜브의 지침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제로 통로가 삭제 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우리민족끼리'는 여러 차례 새로운 계정을 다시 만들어 체제 선전을 해 왔고 유튜브 측은 2018년 1월, 2020년 1월, 2022년 9월 거듭 동 통로에 대한 삭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민족끼리' 외에도 '조선의 오늘', '붉은별 TV', '진실의 메아리' 등이 나왔으나 이것들도 삭제조치를 당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북한은 젊은 여성, 어린이들을 내세워 주요 관광시설 및 식당 소개, 유원지 등에서의 이른바 '행복한 생활' 모습 등을 담은 '송아', '유미', 'NEW DPRK' 등을 유튜브에 올려 체제를 선전해 왔습니다. 북한이 다양한 동영상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것은 정치 선전 위주의 '우리민족끼리'와 같은 통로들이 한국 등 외국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고 비판을 받으면서 동 방식을 없애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등장시켜 북한이 마치 인터넷도 되고 유튜브 동영상도 올릴 수 있고, 맛있는 음식을 한국처럼 찾아다니며 먹을 수도 있고, 유원지 등에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것처럼 보여주는 식으로 선전 방식을 바꾼 데서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목용재: 한국 내 일각에서는 굳이 북한의 유튜브 채널 접속을 차단하는 조치를 내릴 필요가 있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고영환: 저는 기본적으로 남북관계는 평등하고 호혜적이며 상호주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북한은 인터넷을 차단하고 한국의 신문이나 방송, 그리고 출판물, 영화 등을 보는 주민을 가혹하게 처벌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북한의 영화를 보고, 북한 신문을 읽고, 인터넷이나 유튜브 등으로 북한 관련 영상물들을 본다고 해서 처벌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북한은 유튜브에 동영상을 하나 올려도 북한 체제를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것만 올립니다. 예를 들어 '유미'는 미국식 영어로 평양의 놀이공원 등을 소개하고 요가 수업을 받는 모습을 올립니다. 북한 체제를 노골적으로 그리고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유튜브 등을 한국인들만 보는 것은 상호주의적 관점에서 봤을 때 옳지 않다고 봅니다. 만약 북한 주민들이 한국에서 제작된 동영상들을 마음껏 볼 수 있다면 한국도 굳이 북한 유튜브 계정을 폐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목용재: 유튜브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영상을 촬영하고 편집해 이를 공유하고 즐기는 것으로 유명한 온라인 사이트인데요. 북한 당국이 주민들에게 영상 촬영 및 편집, 인터넷 사용의 자유를 허용한다면 개성 있고 재밌는 영상들이 올라와 북한 이미지 개선 및 홍보에 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란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