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연설, 대남·대미위협과 한국사회 분열 의도”

서울-목용재, 고영환 moky@rfa.org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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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연설, 대남·대미위협과 한국사회 분열 의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27일 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연합뉴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가 윤석열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 정부에 대한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한국을 강력하게 비난했는데요.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와 관련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김정은 당 총비서가 정전협정일, 그러니까 북한에서 말하는 전승절을 맞아 대남 메시지를 내놨죠. 이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김정은 당 총비서가 지난 27일 평양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앞에서 열린 전승절기념행사에 참석해 연설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28일 보도했습니다. 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총비서는 남조선 정권과 군부깡패들이 군사적으로 우리와 맞서 볼 궁리를 하고 그 어떤 특정한 군사적 수단과 방법에 의거해 선제적으로 우리 군사력의 일부분을 무력화시키거나 마슬 수(부숴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천만에!”라며 그러한 위험한 시도는 즉시 강력한 힘에 의해 응징될 것이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계속하여 김 총비서는 더 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 만은 없다우리의 자위권 행사를 걸고 들고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면서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지금 같은 작태를 이어간다면 상응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한국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김 총비서는 윤석열 정부를 힘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욕, 과신에 빠져 광기를 부리며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 실행에 앞장서는 남조선 보수정권으로 규정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연설에서 미국에 대해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대처할 철저한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을 다시금 확언한다미국이 우리 국가의 영상을 계속 훼손시키고 우리의 안전과 근본이익을 계속해 엄중히 침해하려 든다면 반드시 더 큰 불안과 위기를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미국을 위협했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이번 김 총비서 연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연설 내용 중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 뭐라고 보십니까. 또한 김 총비서가 전멸될 수 있다고 위협한 대상을 ‘윤석열 정부’와 ‘군’으로 특정한 것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 중 가장 주목되는 점은 북한의 적과 관련해 “남조선 괴뢰도당”이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윤석열 정부”와 “그의 군대”라고 특정한 것입니다. 이전과 같이 전체 한국, 국가를 적으로 규정했던 것과 차이가 납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를 이전의 문재인 정부와 차별해 대함으로서 이전 문재인 정부까지 적으로 삼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 군대를 “전멸시키겠다”고 한 것도 한국 군을 한국 사회와 분리하여 대응하겠다는 의도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의 현 정부와 한국 군을 다른 여타의 정치 세력이나 일반 주민들을 떼어 놓는 듯한 전략을 써서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려는 통일전선적 의미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것은 핵무기, ‘절대무기니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한국을 협박하는 수위가 굉장히 상승했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대하여 “그 어떤 군사적 충돌에도 다 대응할 수 있다”고 위협한 것도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말로 할 수 있는 최대의 협박을 가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목용재: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은 나왔습니까?

 

고영환: 한국 국방부는 지난 28일 김정은 총비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전멸을 운운하며 강하게 비난한 데 대해 그런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위협에 대한 입장이 무엇인가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김정은의 위협은 새로운 것이 아니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계속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습니다. 계속하여 문 부대변인은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여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해 나간다는 말씀을 많이 드렸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 자체적으로도 (북한 핵·미사일에 대응하는) 3축 체계를 강화해 우리 군의 억제력과 대응력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연설이 알려진 당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한국 해군의 8200톤급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진수식에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진수식 축사에서 “이제 우리는 첨단 기술이 집약된 세계 최고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의 기술로 만들게 됐다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제1번함인 정조대왕함을 진수하는 뜻 깊은 날”이라고 발언했습니다. 김정은 총비서의 협박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위협 따위는 신경쓰지 않겠다는 의지가 보입니다. 다만 한국 국가안보실 차원에서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한국을 위협한 북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목용재: 김정은 당 총비서가 강력한 대남, 대미 메시지를 내놓은 상황에서 조만간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고영환: 한국에서는 정전협정일, 북한에서는 이른바 ‘전승절’인 727일을 전후하여 한국 내 북한 전문가들은 북한이 정전협정일을 계기로 한반도의 긴장감을 고조시킬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오는 8월에는 한미 연합훈련도 예정돼 있어 이러한 분석들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박영호 통일연구원 초청연구위원은 “현재 한국 정부는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강한 힘을 통한 억제력으로 북한과 대화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에 북한이 굴하는 태도를 보일 수는 없기 때문에 강 대 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저도 북한이 7.27 8월의 한미 합동군사훈련, 9월의 유엔총회, 11월 미국의 중간선거 등을 계기로 북한이 군사적 긴장을 확대하며 시간을 보면서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북한 내부에서 식량난과 경제난이 심회되면서 “사람들이 굶고 있는데 지도부란 곳에서는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불만이 내부 변수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핵실험이 주민 불만을 폭등시켜 체제를 흔드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란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이 북한을 음으로 양으로 돕는다 해도 북한의 새로운 핵실험을 용인할지는 불확실합니다. 여기에 핵실험을 강행했을 때 북한이 국제사회의 추가적인 경제적, 군사적 제재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이는 한반도에 커다란 긴장을 조성할 것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극심한 고통을 안겨줄 것입니다.

 

목용재: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도 정전협정일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미 주요 인사들도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과시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 마지막으로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한국에서도 정전협정일을 맞아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27일 오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한국 전쟁 유엔군 참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에서 대한민국은 유엔 참전용사분들이 보여주신 인류애를 늘 기억하겠다오는 11월 유엔 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과 내년 정전 70주년 기념식을 최고 예우로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하여 한덕수 총리는 유엔 참전용사를 한 분이라도 더 한국으로 모시고 현지로 직접 찾아가 감사를 전하는 데 정성을 다할 것이며 세계에서 유일한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전우들과 함께 편안히 영면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는 정부의 다짐을 밝혔습니다. 전직 주한미군 사령관들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27일 정전협정 69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를 호소했습니다. 이날 한미 친선 비영리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온라인 정전기념일 행사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한미연합사령관은 “69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아직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를 성취하지 못했다강력한 한미동맹은 정전의 토대 위에 세워졌지만 이는 아직 이루지 못한 일과 평화 달성을 향한 디딤돌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월터 샤프 전 사령관도 한국과 미국 곳곳에서 열리는 정전협정일 행사들은 땅, 바다, 하늘, 사이버 공간에서 한국을 지킨 군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목용재: 김정은 당 총비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이름을 거론하며 높은 수위의 위협 발언을 내놨습니다. 유엔도 현지시간으로 지난 28일 북한의 위협발언을 비판하며 비핵화 대화 재개를 촉구했지만 북한이 언제 다시 대화에 나설지 현재로선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하루빨리 북한이 대화의 장에 다시 나오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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