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진단 한반도] “김정은, 한중정상회담 결과 주목…핵실험 숙고 가능성”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미국과 일본, 중국의 지도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중 정상회담이 오랜만에 개최됐는데요. 향후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과 국제사회 간 공조가 어떻게 이뤄질지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용재: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에 참석했습니다. 이 내용 먼저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4박 6일 일정으로 캄보디아(캄보쟈) 프놈펜에서 열렸던 동남아시아 국가연합인 아세안 관계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저지하기 위한 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음을 평가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한미일 3국 사이에 협력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시작발언에서 “한미일 공조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이루기 위한 강력한 보루”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핵, 미사일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토대로 한층 더 적대적이고 공세적인 도발을 감행하고 있고 이러한 시기에 한미일 정상회담이 다시 개최된 데 대해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발언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우려하고 있고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며 “그래서 (한미일) 3자 파트너십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총리도 “북한에 의한 전례 없는 도발이 이어지고 있다”며 “추가적인 도발도 예정되는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돼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발언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이날 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관한 3국 간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을 표명하고 3국 간 경제안보 대화체 신설 등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한미일 정상은 성명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위해 협력할 것”이라며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강력하고 단호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미일 3국 정상 간 포괄적인 성격의 공동성명을 채택한 것은 이번이 최초”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정부 아래에서는 한국이 일본에 대한 한국 국민의 정서를 정치와 외교에 끌어들이면서 한일관계가 악화된 바 있습니다. 올해 5월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한미, 한일, 한미일 관계들이 복원되고 더욱 강화되는 모양새입니다.

목용재: 한미, 한일 간의 양자회담도 연쇄적으로 열렸는데요. 이 소식도 전해주시죠.

고영환: 한국과 미국의 정상이 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된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지난 13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한미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의 전례 없는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빈틈없는 한미 공조와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자는데 공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핵을 사용한다면 한미 양국이 ‘모든 가용수단을 활용해 압도적인 힘으로 대응한다’는 입장도 재확인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북한의 고도화된 핵 능력에 맞게 한미 간 확장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핵 능력, 재래식 능력, 미사일 방어 능력을 비롯한 모든 방어 능력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백악관이 회담 후 밝혔습니다. 확장억제란 북한이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압도적인 핵무기와 미사일들을 동원하여 북한을 타격한다는 개념입니다. 한편 윤석열 한국 대통령은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와도 만나 한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한일 두 정상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유엔 안보리의 대응과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정상회담 후 한일 정상은 “상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 환영을 표하면서 포용적이고 복원력 있으며 안전한,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추구하기 위해 연대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한국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목용재: 이번에 한미일 간의 양자, 다자 연쇄 회동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한일 정상 간의 이번 만남은 ‘정상회담’이라는 형태로 이뤄져 주목됐는데요. 향후 한미일의 북핵 문제 대응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고영환: 제가 북한에서 외교관을 지낼 때 항상 강조되었던 것은 한미 동맹을 약화시키고 한미일 삼각공조를 파괴하라는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지시들이었다. 최근 한국으로 온 북한 외교관 후배들은 아직도 외무성이 한미일 삼각공조 파기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만큼 북한 지도부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삼각공조를 두려워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30여 년을 지내면서 느낀 것은 한미동맹은 워낙 튼튼해서 어지간한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지만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 영토 문제 때문에 부침을 되풀이해왔습니다. 저는 한미일이 단합하고 한 목소리를 내게 한 가장 큰 공로자는 바로 김정은 당 총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강화하고 한미일을 향하여 장거리 미사일들을 쏘아대니 한미일 삼각공조가 튼튼해지는 것입니다. 향후 한미일 3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 위협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정치, 외교, 군사적으로 더 단합해 나가리라고 판단합니다.

목용재: 이번 윤 대통령의 해외 순방이 주목된 점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도 정상회담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도 정리해주시죠.

고영환: 캄보디아에서 열렸던 아세안 및 관련국 정상회의에 참석하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잇따라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발리에서 동 회의에 참석하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과 만나 정상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 정부는 중국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상호 존중과 호혜에 기반한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협력해 나가겠다”면서 “경제·인적 교류를 포함해 한반도 및 역내 평화와 안정, 나아가 기후 변화, 에너지 안보와 같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발언했습니다. 회담에서 시 주석은 “세계가 새로운 격동의 변혁기에 접어들고 국제사회가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지금 (양국은) 이사할 수 없는 가까운 이웃이자 뗄 수 없는 파트너”라며 “중국은 한국 측과 함께 한중관계를 유지, 발전시키고 주요20개국(G20) 등 다자간 플랫폼에서의 소통과 협조를 강화하며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만들어 세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와 안정성을 제공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향후 한중관계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목용재: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는 구체적으로 논의된 것 같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한중 정상 간의 만남을 북한은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시는지요? 한중 정상회담이 일종의 대북메시지가 될 것으로 보십니까?

고영환: 김정은 지도부는 한미, 한일, 한미일 정상회담보다 실제적으로는 한중 정상회담에 더 신경을 쓸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북한 무역은 적게 잡더라도 90% 이상이 북중 사이에서 이뤄집니다. 한 마디로 북한 경제가 중국 경제에 예속되어 있으며 북한이 중국을 무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김정은 총비서는 한중 정상이 언론발표 외에 북한 문제나 북핵 문제에 대해 어떤 합의를 이뤘는지 몹시 궁금해 할 것입니다. 저는 한중 정상이 양국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는 보도를 보면서 김정은 총비서가 7차 핵실험을 강행할지 등에 대해 다시 한 번 숙고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목용재: 지난 17일 북한의 최선희 외무상이 한미일 정상회담에 대해 비난하는 담화를 내놨습니다. 요점은 3자 정상회담이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는 것이며 미국이 군사적 활동을 강화하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은 더욱 맹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미일 3국이 긴밀하게 협력해 이 같은 위협에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고영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영환: 감사합니다.

기자 목용재,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