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일군들에게 ‘제2차 정치국확대회의정신 체질화’ 촉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오중석입니다.

오중석: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오중석: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노동신문 8월 5일자 1면에 수록된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자”라는 사설입니다. 이 사설은 당의 핵심골간이며 혁명의 지휘성원인 일군들에게 “당결정관철에서 무조건성, 철저성, 정확성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는 것이 “당의 뜻이고 시대의 부름이며 혁명의 요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군들은 자신들의 당성, 혁명성, 인민성을 실지 사업능력과 실적으로 평가받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당대회이후 장엄한 로정의 첫 시작부터 잡도리를 완전히 새롭게” 할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신념이 박약한 사람에게서는 예외없이 보신과 소극성, 패배주의와 요령주의, 수입병과 같은 잡사상, 잡귀신이 싹트고 자라나게 된다”며, “당결정을 진리로 받아들이고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체질화하여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모든일군들은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의 사상과 정신을 뼈에 쪼아박고 혁명화를 더욱 다그치며 당대회결정관철에서 혁명의 지휘성원으로서의 책임과 본분을 다해가야 한다”고 지시했습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김정은이 지난 6월 29일 ‘코로나방역집행’을 태공한 간부들을 엄중문책한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 정신을 환기시키며 간부들에게 절대충성을 강요하고 있는 데요. 관련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짚어주실 까요?

이현웅: 이번 사설은 “당에 대한 충성심이야말로 일군들이 불가능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집행밖에 모르는 결사관철의 투사로 삶을 빛내일수 있게 하는 근본원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모든 일군들은 “자기 당조직의 전투력강화와 자기의 정치적 생명을 위하여 당조직사상생활에 성근하게 참가하며 평당원의 자세에서 자신을 혁명적으로, 당적으로 수양 단련하는 것”은 물론, 정치적 생명을 걸고 ‘자기혁명화’에 나설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북한은 수령에게 권력이 고도로 집중된 수령독재체제입니다. 일군들은 자기가 맡고 있는 단위에서 효율적인 집행방법이나 수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오직 위에서 결정한 정책과 방법을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져야하는 처지에 있습니다. 최악의 ‘생산여건’을 개선하려는 당의 노력없이 일군들에 대한 ‘주마가편(走馬加鞭)식 닦달’만으로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일군들은 당결정을 무조건 집행해야 할 의무만”있으며, “당에서 바라고 의도하는 대로 반드시 성과를 내야만 한다”며, ‘노예적 희생’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북한의 강압일변도 ‘일군다루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이번 사설은, 현재 북한이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일군은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라도 덜기 위해 애쓰는 일군, 오직 혁명과 일밖에 모르고 당정책관철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무엇인가 해놓겠다고 뛰어다니는 일군”이라고 밝혔습니다. 더 나아가 “난관을 뚫고 나가야 일군이고 무에서 유를 창조할 줄 알아야 일군”이라며, “정치의식을 높이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고 “높은 실무능력과 자질을 갖추기위해 배가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창조성, 창발성, 이신작칙의 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통치집단이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강조하고 비(非)사회주의활동을 강도높게 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실용주의사회에서나 능력발휘가 가능한 ‘자질과 덕목’을 일군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 통치집단은 일군들을 커다란 톱니바퀴에 끼어 있는 ‘기계부품’처럼 취급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일군들에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사업태도를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당사업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통치집단이 이처럼 일군들을 ‘채찍질’하고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한국은행이 지난 7월 30일 발표한 ‘2020년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대비  4.5% 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외교역 규모 역시 8억 6천 달러로 전년 32억 5천 달러에 비해 73%나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북한 경제가 계속 악화되고 있으며, 김정은이 ‘강고한 고난의 행군’을 선언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말해 줍니다. 이러한 경제난이 김정은 집권 11년째인 올해도 지속될 경우 북한 주민들의 김정은에 대한 신뢰와 충성도는 땅에 떨어질 것입니다. 더욱이 계속되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국경봉쇄방역조치 장기화로 인한 대외무역감소, 자연재해 등에 따른 식량사정 악화는 주민불만 폭발과 같은 정치사회적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북한 통치집단이 일군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책임을 추궁하고 당정책결사관철에 나설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는 이유는 정치사회적 위기발생시 일군들을 ‘희생양’으로 삼아 주민들의 불만을 무마시켜 보려는 포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대외적으로는 ‘자력갱생노선과 정면돌파전’을 과시하여 국제사회에 ‘제재무용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도 있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군들에 대한 채찍만으로는 ‘제2의 고난의 행군’을 극복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오중석: 이번 사설은 일군들에게 “당결정을 절대적 진리로 받아들이고 뼈가 부서져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는 혁명적 기풍을 체질화 하여야 한다”며 분골쇄신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일군들은 이런 ‘가혹한 압박’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사회주의혁명과 건설에서 성공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권력구조를 ‘집단적 지도체제’로 꾸려야 합니다. 김일성이 권력을 독점하고 ‘집단적 지도체제’를 저버리면서 북한체제는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독재세습으로 ‘국가적 실패’가 가속화 됐습니다.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바로잡지 않고 오늘의 실패를 일군들의 ‘태만과 충성심 부족’ 문제로 인식하고 일군들을 ‘쥐어짜기식’으로 억압하는 것은 지극히 잘못된 처방입니다. 일군들은 ‘집단적 지도체제’ 복원과 같은 ‘권력구조의 정상화 조치’ 없이 일방적 희생과 책임만 강조하는 이번 사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할 것입니다. 

오중석: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에디터: 오중석,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