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신문 다시보기] 북, 지방발전정책 철저 관철 주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2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노동신문을 읽은 북한 전문가, 이현웅 ‘통일전략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양성원입니다.

양성원: 이현웅 위원님 안녕하세요.

이현웅: 안녕하세요.

양성원: 오늘은 어떤 기사를 살펴볼까요?

이현웅: 네, 9월 21일자 노동신문에 게재된 ‘조선노동당이 펼친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업은 강력한 주체적 힘이 있어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기사입니다. 이 기사는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존엄 높은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행로 위에 지방의 변혁적 발전을 위한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략들과 그 빛나는 결정체들을 다연발적으로 떠올리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이어 “지방발전정책은 사람도 지역의 면모도 훌륭히 변모시켜 지방의 발전, 우리 국가의 전면적 부흥을 가속화하는 지침이며 지방발전정책을 철저히 관철하는 과정은 지방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동시에 당과 혁명대오의 일심단결을 백방으로 강화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기적, 조선의 신화는 그 어느 것이나 다 우리의 정치사상적 힘, 일심단결의 위력이 안아온 빛나는 결실”이라고 적고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의 구상과 의도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 나가는 위대하고 혁명적인 인민이 있기에 새시대 지방발전정책은 해마다 엄연한 현실로, 훌륭한 결과로 전환되고 모든 지역의 동시적, 균형적 발전은 반드시 이룩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당중앙의 현명한 영도와 인민의 단결된 힘, 축적된 경험과 자립경제의 튼튼한 잠재력이 있어 지방발전정책의 실현은 확정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총비서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는 지방발전정책을 가장 철저하게, 가장 완벽하게 실현할 수 있는 결정적 담보”라며 김정은의 영도를 정책성공의 관건적 요인으로 내세웠습니다. 관련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 주실까요?

이현웅: 이번 기사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는 시대의 변천과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를 어떻게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는가, 우리 인민이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가장 존엄 높고 행복한 생활을 누리게 하겠는가 하는 것을 환히 알고 멀리 앞을 내다보시는 희세의 정치가”라고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은 우리 조국을 강대하게 하고 우리 인민을 제일로 내세우려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위대한 사색의 세계가 안아온 것이며, 새로운 주체 100년대에 이룩된 기적적 승리와 사변적 성과들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바쳐가신 희생적 헌신의 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리고 “총비서동지께서 계시어 우리 당이 펼친 지방진흥의 역사적 위업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 김정은의 영도가 없으면 지방발전정책은 물론이고 당의 모든 노선과 정책이 성공할 수 없다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대 국가에서 국가 노선과 정책이 지도자 개인, 한 사람에 의지에 따라 상의하달식으로 결정, 집행되는 것은 현명한 처사가 아니며 그 나라의 정책이 후진적이고 반민주적이라는 것을 드러낼 뿐입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10년 목표의 첫 돌파구를 기세 차게 열어 제끼고 우리식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과 당정책의 정당성, 무궁무진한 발전잠재력을 만천하에 과시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지방 발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정책’은 평양 우선발전과 우대전략에 따라 도농격차가 심화되고 이로 인해 팽배해진 지방인민들의 불만을 잠재우며 피폐해진 지방을 되살리기 위해 올해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 회의에서 제시됐습니다. 북한은 김화군에서 시범사업을 실시해본 결과 정책의 정당성과 성공가능성이 높게 나왔다고 선전하고 있지만 아직 북한이 국제사회의 제재로 재원조달과 물자보급이 제때에 이루어질 수 없고 자급자족과 자력갱생 경제의 한계, 중앙명령경제의 조급성으로 인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김정은 정권의 지나친 의욕과 과잉추진 역시 실패요인으로 지적됩니다. 경제는 내각에서 책임지고 추진한다는 원칙이 뒤바뀌고, 비전문가 집단인 당 조직지도부에서 담당조직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비핵화와 대외개방이 없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을 당 권력을 앞세워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용두사미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생각입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당이 지방진흥의 역사적 과제를 스스로 떠멘 것은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우리 인민을 위해서”라고 주장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북한 통치집단이 ‘인민 띄우기’에 나선 이유와 배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당이 지방발전정책을 담당하게 된 것은 ① 당의 위업을 절대지지하고 일심전력으로 받드는 우리 인민의 고결한 충의심과 드높은 애국열을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② 전체인민의 백배해진 단결력과 비등된 혁명적 열의, 불굴의 투쟁기세는 지방진흥의 활로를 열어나가고 있는 우리당에 있어서 가장 큰 전략적 자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③ 당의 노선과 정책을 절대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당의 구상과 의도에 자기의 이상과 포부를 따라 세우며 당의 결정과 지시를 철저한 행동실천으로 받들어나가는 위대하고 혁명적인 인민이 있기에 새 시대 지방발전정책은 엄연한 현실로, 훌륭한 결과로 전환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인민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나선 것은 인민대중의 노력경쟁을 유도하고 지방발전정책 시행 첫해에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해 냄으로써 김정은과 당의 권위 및 위상 훼손을 방지하고 정책성공의 돌파구를 마련해 보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양성원: 이번 기사는 “지방발전정책에 새로 추가된 3대 건설과제는 인민들에게 유족하고 행복한 생활을 안겨주려는 우리 당의 뜻과 의지가 얼마나 강렬한가를 보여주고 있다”고 선전했습니다. 주민들은 이런 선전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이현웅: 김정은은 지난 8월 31일 지방발전사업협의회를 소집한 자리에서 기존 지방발전정책에 ① 현대적인 보건시설 ② 과학기술문화보급거점 ③ 미곡관리시설 건설 등 3대 추가과제를 공식적으로 부과했습니다. 정책추진 1년도 안돼 정책내용과 범위를 난데없이 확대, 변경한 것입니다. 보건시설은 당해 년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완공하라는 엄명까지 내렸습니다. 주민들은 북한이 아직도 지도자의 말 한마디에 정책이 좌지우지되는 중앙명령체제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접하면서 지방발전정책의 결말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양성원: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이현웅: 네. 감사합니다.

웹편집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