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와의 전쟁 선포, 충성자금 바치라는 신호탄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9-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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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외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검문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군인.
교외에서 평양으로 들어가는 버스를 검문하는 국가안전보위부 소속 군인.
사진 - 아시아프레스 제공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북한은 지난해 12월 부정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하기도 했고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도 또 한번 강조 했는데요 문제는 주민들도 북한의 부정부패는 생활속에 깊숙히 박힌 부분으로 인정하고 있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군요

김: 단속하고 통제하면서 부정 부패 잡는다고 하면 돈을 가진 사람들이 충성자금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단속에 걸리지 않으니까

작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이때를 이용해 뇌물을 강탈하기도 해 결국 주민들만 고달플 것이라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라고 하는데요, 보안서에서 일했던 탈북여성 김시연 씨와 함께합니다.

음악:

북한은 부정 부패가 만연한 것은 사실인데 당국의 이런 특별 지시가 내려온 것은 드러나지 않는 특별한 목적이 있을 것 이라고 말합니다.

김: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주민들이 장사를 많이 해서 이제는 돈을 많이 모은 부자들도 많이 생기고 하니까 국가에는 돈이 들어오지 않고 개인이 많은 돈을 벌어 부를 누리고 하는 것이 부정부패를 잡는다고 하는거죠.

북한 당국이 주민들을 향해 부정 부패 뿌리를 뽑는다는 명분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민들은 자신 노력으로 열심히 장사를 해서 사는 데 그것이  왜 부정부패가 되는지 의문이 들지만 예전에도 부정부패를 없엔다는 명목으로 처형도 했다고 얘기합니다.

김: 김정일 때 부정부패를 잡는다고 하면서 돈많이 번 사람들, 아무래도 돈이 많은 남성들은 여자들을 만나잖아요 이런 것 까지 다 색출을 해서 돈많이 번 사람들이 중국드나들면서 한국 사람을 만났다는 명목으로 처형하고 그리고 돈을 많이 벌어 방탕한 생활을 했다는 사람들, 외화 벌이 소장들을  총살하고 그랬어요

지금 또 김정은위원장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을 잡는다고 하는데 상인들이 밀수를 하거나 국가에 반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사를 하는것이 아닌, 주민들의 반발도 있을 텐데요,

김: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죠, 그런데 북한 정권의 입장에서는 개인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당의 말발이 서지 않는거죠 개인들이 다 자립해서 살고 국가가 해 주는것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어떤 지시를 내렸을때 최근 들어서는 이런 현상이 심해 지면서 주민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해요

부정 부패 척결이라는 명분으로 피해를 크게 입는 주민들도 있지만 실제로 부정을 일삼는 안전원들을 쳐내는 효과, 그외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김: 공안 안전부 부정 부패 안전원들 들도 쳐내는 이런 효과 도 있지만 마치 주민들을 위해 부정부폐를 척결하는 것 처럼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지면서 내면적으로는 부자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일반 주민들은 국가의 부정부패는 고위층 정부각료, 주민들을 못 살게 구는 안전원들 생각 하지만 보는 관점이 완전히 틀리다는군요. 북한에서도 구정을 보냈는데 이런 명절때는 윗선의 단속지시가 없었도 현장에서는 더 심한 단속을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 명절이 되면 말단 지도원들이나 하급 간부들 또 먹을 알이 없는 부서는 아무런 뇌물이 없어요 국가에서 주는 배급가지고는 가족들이 명절을 쇨 수 없으니까 이런 때는 안전원들이 더 집중단속을 하거든요 단속하라는 지시가 내려오지 않아도 본인들이 자기의 사리사욕을 취하기 위해서 단속 통제를 더 하는거죠

그래서 멀쩡하게 잘 판매를 하던 물건들이 단속품으로 둔갑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김: 단속품이라고 해서 얼토당토 않는 구실을 붙여서 통채로 빼앗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빼았긴 사람이 그 물건을 찾으려고 뇌물을 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안전원들은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하는 일은 허다해요

주민들의 재산을 착취하는 안전원 보위부원을 감시하는 그 윗 기관들도 있지만 얼마던지 무마를 시킬 수도 있다는군요

김: 중앙당 검렬이라고 해서 중앙당에 파견을 해요 간부들의 비리를 캐기 위해서 뒷조사를 하는데 아무리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라도 내려온 간부한테 달러를 많이 찔러주면 무마가 되어요. 기관에서 지시를 내렸다고 해도 속속들이의 내막을 다 알아 볼 수 없으니까  조사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처벌도 되는 경우가 있고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김시연 씨는 안전부에서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 실제로 있었던 검열사건을 들려줍니다.

김: 제가 안전부에 있을때 중당당 검렬을 그때 정말 심하게 했는데 처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은 다 빠지고 잘못한 사람들을 다루다 심하게 때렸다던가 그런 사람들을 파면 시키는 것으로 끝났어요 감찰 과장이나 안전부장 정치부장 이런 사람들이 걸렸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는 돈이 많고 권력의 힘도 세기 때문에 아무리 중앙당에서 내려온 사람이라고 해도 뇌물을 찔러주고 입막음을 시키면 그냥 무마되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런 형편에서는 당국이 부정부패 척결을 선포하고 감시하면서 국가, 사회를 개혁한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단지 주민들만 더 고달프다고 강조합니다.

김: 검열이 내려오면 단속을 엄청 심하게 해요 안전원들도 지시를 받은 것이 있으니까 간부들만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비 사회주의 생활양식, 자본주의 풍을 많이 따른다는 명목을 걸어서 주민들의 단속도 같이 하거든요

이런 대대적인 선풍이 불수록 제일 힘든 층은 바로 주민들이라는 거죠.

김: 팔 수 있는 물건도 단속을 하고 국경연선이나 나선 지역으로 장사하러 다니기도 힘들어지고 여러가지 제약들이 많아요 죄를 많이 진 안전원들이라든가 보위원들이 주민들을 착취하고 못되게 노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벌을 받아야 되지만 이무런 죄도 없이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는 주민들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들이 겹쳐서 벌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의 뇌물 성격은 김시연씨가 북한에 있을때 와는 많이 달라졌다고 전합니다.

김: 지금은 달러나 중국 위안화가 통하지 북한돈을 아예 취급도 안하고 또 뇌물이 많을 경우 집도 사준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 액수에 해당하는 뇌물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거죠

뇌물의 종류도 많을텐데, 북한에서도 두둑한 돈 봉투가 최고라는군요

김: 제가 있었을 때도 달러가 첫째 였고요 휘발유, 기름 같은것 그 다음이 식량이라든가 이런 것이 뇌물로 많이 거래가 되었어요 최근에는 식량같은 것은 눈에 띄고 물동량 옯기기도 힘들고 하니까 달러로 아니면 중국돈을 받는다로 해요

달러나 중국돈으로 뇌물을 받으면 얼마든지 환전할 수도 있고 이에 따르는 수수료도 있는지 궁금한데요,

김: 외화 상점이 있는데 그곳은 옷이나 여러가지 생필품을 중국이나 일본에서 들어온거 등을 파는데 그 가게 앞에 환전하는 장사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달러 바꾸는 것은 일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보안원들이 늘 감시를 하기 때문에 은밀하게 조심해야 한다는군요,

김: 항상 단속이 나와있어요 달러를 바꾸는 것을 주시하다 지나가는 것처럼 해서 “달러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게 “가기요” 이런단 말이에요

김시연 씨도 환전 하다 잡힌 경험이 있다는군요

김: 호주에 계신 큰 엄마가 아버지에게 500달러를 보냈어요 그런데 북한 돈으로 환전해야 쓸 수 있으니까 언니와 같이 갔는데 그 집으로 가서 바꾸고 나오는데 잡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잡은 사람이 보안원이 아니고 보안서에서 고용한 규찰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어느 구역 안전부에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쫄더라고요 그런데 몽땅 빼앗겼거든요 많은 돈이었는데… 얼마가 필요하느냐 필요한 것 만큼 받고 돌려달라고 하니까 주더라고요 그때 2만원을 주었어요 북한돈 으로 2만원이면 큰 돈이었어요

이제는 뇌물 액수도 높아졌고 또 상대방이 원하는 물건도 뇌물로 거래가 된다고 전합니다.

김: 서민들은 피치 못하게 뇌물을 주어야 할 상황이 되면 식량이나 기름을 들고 가든가 북한에서 귀한 설탕도 뇌물로 주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그 수준에 맞는 뇌물이 통용되어요

결국은 북한당국이 부정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 한 내막에는 장사하는 사람들의 돈을 거두어 들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 강조합니다.

김: 단속하고 통제하면서 부정 부패 잡는다고 하면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상당부분을 바치는데 바치더라도 잡혀 처형되는 것 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해서 살아 남으면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개인들 주머니에 돈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김정은의 국고가 텅 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으로 당 자금도 모아 들이고 ..그런 목적이 있어서 한번씩 저런 바람을 일으키는 거죠

2월말에 있을 미북회담과 전혀 무관치 않고 또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정부패 간부들이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반길 수도 있는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김; 이번에 북미 회담이 평화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맞추어서 부정부패 잡는다고 했으니 못되게 구는 간부들이 많이 걸려들겠구나, 순진한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환상을 가질 수도 있어요.

김시연 씨는 부정 부패 와의 전쟁을 선포 한 것은 결국 주민들이 개인적인 재산을 모으지 못하도록 당 자금으로 빼앗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반문합니다. 아울러 중국과 무역을 한다면 큰돈을 벌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김: 중국과 무역 할 수 있는 왁후라는 것이 있는데 정부로 부터 승인을 받는거죠 중국을 드나들면서 무역을 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북한에는 물품이 없고 중국에는 어떤 물품이든 많으니까 거기 드나들면서 여러가지 별난 장사를 다 할 수 있어요. 북한자체의 생산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중국과 거래만 할 수 있다면 돈을 엄청 벌 수 있죠

음악:

여성시대 RFA 자유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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