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로 주거지 변경, 신분상승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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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이 즐비한 북한 평양 대동강변.
고층빌딩이 즐비한 북한 평양 대동강변.
사진-연합뉴스 제공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입니다.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유한 신원조사 등록인 주민등록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모든 주민들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김씨 일가와 북한 제도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나도 빠짐없이 조사해서 기록하고 있다는데요, 하지만 뇌물로 인한 신분 위조는 나날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 지금은 지방에서 평양으로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엄청 국가에다 바치면 평양 거주권을 준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 주민들은 성분 즉 자신의 토대로 인한 신분에 묶여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있어도 하고 싶은 일은 꿈도 꾸지 못하지만 뇌물로 인한 신분 상승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군요. 물론 특정인의 한해서만 말이죠. 오늘 여성시대에서 알아봅니다.

음악:

북한 보안 소 주민등록 과에서 근무했던 김시연 씨는 이제 한국에 정착한지 7년 되었습니다. 그는 한국과 너무 다른 주민등록제로 북한은 신분을 가르는 계급제도로 사실상 빈부격차 없이 모든 인민들이 평등하다는 주장은 이제는 먼 옛이야기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김: 북한은 200년대 초 그때까지만 해도 인터넷 컴퓨터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 펜글씨로 주민들의 가족사항 개인들이 태어나서부터 자라온 성장과정을 다 적어 놓는 주민등록 대장이라는 것이 있어요.

김시연 씨는 늘 먹을 찍어 펜으로 일일이 정리하다 보니 아직도 잊혀 지지 않는 주민들의 기록들이 있다며 그 실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 고조할아버지가 일제 강점기 시대 자본가였는데 대대로 부자로 살다가 해방되면서 형은 남한으로 갔고 동생은 북한에 남게 되었다는 이런 내용, 또 자식들은 2남 3녀를 낳았다 본인이 어떤 기업에서 간부를 하다가 바람을 피워서 해임 철직 되었다 는 등의 별 것 을 다 인적사항에 적어 놓거든요.

북한은 주민들의 거주 이동을 제한시키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곳으로 보내거나 추방을 시키고 있다고 하는군요.

김: 집안에 장애인이 있었다든가 아니면 도적질 한 사람이 드러났다든가 혹은 무슨 잘못을 했다 이러면 지방으로 내려 보내거나 하는 변동사항들이 있으면 이 사람이 평양 어떤 지역에 살다가 무슨 잘못을 해가지고 혜산 양강도 로 추방당했다 이런 거주 퇴거에 대한 자료를 다 써가지고 해당지역 사회 안전부에다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도착하면 그 안전부에서 자료를 다 인수 받아가지고 보관하는 거죠

이들 중에는 뇌물을 주고 주민등록을 위조해 자신이 살고 싶은 곳으로 이주할 수 있어 돈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이주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김: 권력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은 뇌물을 주고, 나는 고향이 평안남도 인데 군대 생활을 하다가 집단 제대 배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김 책 제철소로 왔다,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이 아닌 먼 타곳에서 혈육도 그립고... 북한은 타지에 가려면 여행증을 발급 받아야 되고 기차 여행 상황이 안 좋으니까 같은 북한 땅에서도 2-3년씩 부모 형제도 보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집단으로 제대한 사람들이 제철소나 탄광에 와서 일 하다보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 얘기해서 있는 것 을 모아 뇌물을 마련하는 겁니다.

각박한 살림이지만 어떻게든 돈을 만들어 담당 간부들에 줄을 놓아 어느 곳 어느 공장에서 일하고 싶다고 청탁하면 간부들이 서로 연락을 하고 압력을 넣어 보내주고 있지만 생각만큼 수월하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김: 그렇게 위조된 서류를 보내기 위해 뇌물 작전을 하고 그게 한두 번 만나서 되는 것이 아니고 관련된 한 사람에게 계속 뇌물을 주거나 노동과의 노동과장 노동부장 이런 간부들에게 뇌물을 주어서 어떻게든 그 사람이 갈 수 있게끔 뒤에서 작업을 하는 거죠.

실제로 김시연 씨가 근무할 때도 이런 뇌물 작전을 펴서 간부로 출세를 하기 위해 조상 대대로 내려온 신분을 위조 서류를 꾸민 사례가 있었다는데요,

김: 다른 곳으로 옮겨 가려고 뇌물 작전을 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간부로 출세를 해야 되는데 토대가 일제 강점기 할아버지 때부터 지주였고 6.25 전쟁 때는 치안대에 가담해서 미군하고 남조선 군인들을 도와 북한주민을 학대하고 잡아넣는 일에 동참을 했다는 지료가 있으니까 이 사람 본인은 똑똑하고 능력도 있고 가진 것도 있는데 출세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출세를 해야 자기가 더 편안히 살 수 있으니까 우리 부부장하고 뇌물 작전을 한 거예요.

출세를 위해 자신의 개인적인 가족사를 위조해 북한이 선호하는 주민으로 둔갑을 하는 겁니다. 자료를 다 바꾸기 위해서는 웬만한 뇌물 가지고 통할 수가 없다는데요,

김: 이런 일은 뇌물을 많이 주어야 해요 그 자료를 다 위조해서 이런 사실을 모두 없애고 노동자 농민의 자식이었고 직장과 군대에서 정말 성실하게 생활을 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도 나왔고 군대 도 갔다 오고 그렇게 서류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 출세 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원래 있던 자료들을 모두 없애치우는 겁니다.

서류를 위조하더라도 남한이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본적지 근무지등의 사실을 조사하면 위조사실이 드러나겠지만 북한에서는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닌 이상 위조 사실을 발견하기 힘들다고 전합니다. 특히 모든 주민들의 서류는 특정한 곳 비밀저장고에 보관이 되어있다는 놀라운 사실도 전합니다.

김: 학교생활이나 직장의 자료에는 고조할아버지 자료는 없으니까 보안 소에만 그런 자료가 있어요. 그리고 보안 소에 있는 자료가 자강도 전천이라는 곳에 북한의 비밀 저장고가 있어요. 지하 땅굴을 파서 북한 사람들의 모든 자료들을 거기다 저장을 했데요 유사시를 대비해서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자료들이 다 불타 버릴 수 있으니까 똑 같은 자료들을 한 부 더 작성해서 그 땅굴에 다 보관했다고 그랬어요. 북한주민의 모든 자료를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꺼내서 확인하는 일은 거의 없거든요.

주민등록과의 부부장이 위험을 무릎 쓰고 신분위조를 해 주었는데 이는 배급만 가지고는 살기 어려워지자 달러나 일본 돈 엔화로 받을 수 있어 이런 뇌물에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지적합니다.

김: 아무리 주민등록과 부부장이라고 해도 정말 살기가 어렵거든요 배급 하나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으니까 다 뇌물을 받아먹고 사는데 보안 소 간부들도 그런데 주민등록과는 뇌물을 받을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분 위조를 해주고 달러나 엔을 받는 겁니다. 자기 살림에 보태고 또 간부를 하려면 어느 정도 재력이 있어야 본인도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 뇌물 받고 그런 일을 합니다. 엔화로 5장 정도는 받은 것 같아요 일본 돈 500엔 500엔이면 그때 북한 돈으로 큰 돈 이었어요.

북한에서 이런 신분 위조는 북한 전역에서 다 시행을 했고 지금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큰돈을 주고 위조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김: 근래에 나온 사람들이 말하는데 지금은 그 위조 서류를 만드는데 1.000 달러도 주고 엄청 많은 돈을 주고 신분을 위조 한다고 해요 거기서는 신분이 좋아야 출세를 하지 아니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출신 성분이 안 좋으면 출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들여서라도 신분을 위조해서 출세를 하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어느 곳이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지방에서 평양으로 갈 수 있지만 평양 또는 각 지역 별 뇌물 액수가 다른 거죠.

김: 지금은 지방에서 평양으로 가서 살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엄청 국가에다 바치면 평양 거주권을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북한당국은 이러한 주민들의 조사 자료를 이용해서 주민들의 동향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통제하고 있다며 주민 등록제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고 김 시연 씨는 강조합니다.

김: 북한은 핵심계급, 기본계급, 동요계급, 적대계급이 4등분으로 갈라져 있어요 핵심군중은 완전히 백두산 빨치산 줄기 1등 신분이고 기본 군중은 할아버지 때부터 농민 노동자였고 평범한 생활을 한 사람들, 동요 계급은 토대가 나쁜 사람들이 남한을 지지할 까 북한을 지지할까 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해서 동요계급 이라 하고 적대 계급은 정말 북한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계급으로 규정을 하는 거죠

그는 이어 주민등록 과에서 주민들의 서류를 계속 정리하다보면 주민들이 어떤 계급인지 훤히 드러난다고 하네요.

김: 우리가 주민등록 과에서 계속 앉아서 쓰던 것을 보면 이 사람은 기본 군중 이구나 이 사람은 동요 계급 이 사람은 적대 계급이구나 이런 것이 딱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계급을 갈라놓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관리하는 거죠.

북한의 주민등록과도 출신 성분이 좋아야 들어갈 수 있는 곳이라는데요, 이유는 비밀 유지를 위해서죠.

김: 사회 안전부에 남편이 근무를 한다든가 시부모나 친정부모가 간부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선출하는 겁니다. 일반인들을 뽑으면 비밀이 새기 때문에 ....

음악:

여성시대 RFA 이원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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