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들의 남한 정착 보호기간

워싱턴-이원희 leew@rfa.org
2020-07-31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최근 월북한 것으로 추정된 20대 북한 이탈 주민(탈북민)의 주민등록 발급신청 확인서.
/연합뉴스

안녕하세요? 이원희의 여성시대 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지난 27 탈북민 김모(24)씨가 강화도 철잭 아래 배수로 철망을 뚫고 월북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성출신인 김 씨는 2017년 군사 분계선을 헤엄쳐 넘어온 탈북 자라고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는 전합니다.

김: 이 친구가 3년전에 헤엄을 쳐서 넘어 왔는데 여기서 어떤 여성을 성 폭행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 조사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북한으로 넘어간 거에요

경찰 수사를 받자 감옥에 갈 것으로 예상되자, 치밀하게 월북을 준비 해왔다는 데요, 여성시대 자유와 인권을 위한 탈북민 연대 김태희 대표와 함께 합니다.

음악:

이 소식을 들은 김 대표는 같은 탈북민으로서 마음이 많이 불편하다는데요,

김: 우리가 대한민국에 오게되면 바른 생각으로 정착을 잘 해야 되는데 탈북민들의 이미지에 또 하나의 오점을 만든 것 같아 가슴이 아파요 그렇다고 해서 탈북민 3만 5, 6천여 명이 다 그렇게 사는 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3만 여명이 넘다 보니 이런 저런 사람들이 다 있는데, 탈북민들이 남한에 와서 정착 보호 기간이 있다는 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김 대표는 탈북민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정착을 하게 되는지 이 기회에 북한 청취자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는 군요

김: 초창기에 5년이 신변보호 기간 이고 5년이 지나면 본인이 요구를 하면 신변 보호 기간을 연장 할 수도 있고 연장 안 할 수도 있는데 보통 신변보호 기간을 연장하라는 얘기를 경찰서에서 많이 합니다. 예전에는 신변 보호와 정착 보호를 함께 했어요 신변보호는 우리 신변상에 생기는 모든 위 해적인 상황에 대해서도 우리가 정착할 때 애로 조건이 많거든요

탈북민들은 집을 배정 받게 되면 처음에는 밖에 나갔다가 집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군요

김: 내 집은 분명히 동쪽에 있어서 동쪽으로 갔는데 집을 못 찾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담당 경찰 관에게 전화를 해서 경찰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직업 알선도 해 주었고 또 가정 불화가 생기면 그 문제도 해결 해 주고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하면 신변 보호 담당관들이 수고를 많이 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탈북민을 보호해야 되는 경찰관들이 많이 줄었다는 거죠

김: 보안 과를 그대로 두면서 신변 보호만 하고 정착 업무에 대한 보호는 중단 시켰습니다 탈북민 들이 이 지역에만 해도 한 250여 명정도 있는데 여기 담당 경찰 관은 4명 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4명의 250명을 나누어서 케어, 보호를 해야 되는 겁니다.

탈북민들의 정착 시작은 의외로 일이 많다고 설명합니다.

김: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특별히 돌보아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업무가 과부하가 있지만 그런데도 이분들이 열심히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안과 업무를 대폭 줄였더라고 요 저처럼 블랙 리스트에 있는 경우인데, 저는 신변 보호가 필요 없습니다. 그랬는데도, 저희 지역을 담당하시던 분이 10년을 저희 지역 가까이 계시던 분 이기에 본인들이 원해서 그냥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은 열심히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경찰서 하고 거리를 가깝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하던지 직장에서 일하던 공부를 하던 본인들이 알아서 합니다

탈북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경험을 했어도 한국사회 적응이 북한과는 너무 달라 쉽지 않다는군 요

김: 북한에서 수동적으로 살다가 한국에 와서 능동적으로 살아야 하니까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을 골라야 할 때하고 백화점에 가서 수십 개 비슷한 물건들이 많을 때 거기서 고르는 거 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처럼 북한 시스템에서 살다가 자유대한민국에 와서 내가 다 선택을 하고 선택을 하는 책임도 나한테 돌아오잖아요, 이런 문제로 많은 사람들이 갈등 할 수 밖에 없을 때 여기서 잘 적응하는 사람, 잘 선택을 못하는 사람 등 여러 가지 부류가 있어요 자기가 급하면 경찰서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경찰서에서 이런 문제를 도와 주고 돌보아 주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이번에 젊은 친구가 3년밖에 안되었는데 월북한 이 친구는 자기가 집도 내놓고 차도 대포 차로 내놓고 돈을 환전해서 북한으로 갔다, 그만한 정신이나 능력이면 대한민국에서 능히 살 수 있는데…

탈북민들이 보통 많이 하는 말이 있는데 탈북민 모두가 공감하는 말 이라고 하는군요

김: 세상 그 어디를 간들 북한만 못하겠느냐 여기서 지은 죄를 감방에서 속죄하고 죄값을 치르고 나서 다시 새 삶을 시작하면 되는데 북한으로 다시 간다는 것은 탈북민 으로서 아무리 어린 나이지만 그렇게 북한과 대한민국을 비교 했을 때 내가 살아 갈 곳을 북한으로 선택했다는 것이 슬프고 왜 이렇게 밖에 안되었을까 생각하는 거죠.

김 대표는 한국에서 자신이 블랙리스트, 요시찰인 명부에 올랐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군요

김: 전 정부 때는 저희를 위해서 신변보호를 해 주었다면 지금은 관리와 감독 그리고 감시도 있지 않나, 저는 대놓고 얘기 했어요, 당신들이 나를 감시하는 것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금 현정부가 북한 정권을 위한 정부지 3국에 있는 탈북민들이 특히 우리 여성들이, 엄마들이 아이가 보는 앞에서 끌려가도 이 정부가 이런 여성들에 대한 말 한마디 없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는 탈북한 젊은이가 코러나 바이러스 19 확진 자라는 근거없는 보도를 하고 있는데 탈 북민 김모(24)씨가 보건당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확진 자, 접촉 자 명단에 등록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씨의 접촉 자 2명도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데요, 북 한은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의심이 든다고 주장한 근거는 이 문제를 북한은 마음대로 이용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김: 북한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자가 한 명도 없다고 발표를 했죠. 하지만 우리가 대북 통신망을 통해서 나온 것은 북한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를 총살을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소식통을 통해서 들은 것이고, 정부측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없다고 그런데 비정상적인 외부인이 처음으로 북한에 들어온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로나 감염을 이 사람에게 전가 하기가 좋은 겁니다. 그런데 다행이 3년전에 탈북했던 국민이 한국으로 불법으로 갔다가 불법으로 다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정황을 대한민국에 넘기기가 너무 좋은 기회가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김: 까마귀 날자 배 떨어 졌다는, 너무도 의심스러운 점이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 인 거에요 왜 이인영 이라는 사람이 통일부 장관이 되었고 탈북민 태영호 국회의원을 변절자의 악담이라고 까지 막 말을 퍼붓는 현 정부의 측근 이인영이 통일부 장관이 되고 박지원 이라는 사람이 또 국정원장이 되면서 북한과 물밑교섭을 해서 지원금 주고 싶어하는 이 현정권이 친북세력들은 다 알고 있다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19 빌미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3년 살던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 갔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감염 진단 키츠도 주어야 하고 하지만 사실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 확진을 못한 어에요 왜냐하면 북한은 제대로 된 감염 진단 장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측이 코로나 감염자라고 정확하게 진단을 내려 보낸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에다 남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북한에다 옮겨 놨으니 남측이 책임지라는 그 빌미를 준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친북 세력들은 이 조건의 반은 덥석 받아드리게 생겼다는 거죠

지금 이 정권 하에서 탈북민 단체 2개가 승인 취소 된데다가 60여개가 넘는 탈북민 단체를 감사까지 한다는 공문까지 받고 탈북민들의 단체 탄압이 강화되는 이 현정권에서 탈북민들이 살아남기 힘든 조건을 지금 만들어 주는 겁니다

탈북민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로 몰아가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깝다고 김대표는 전합니다.

김; 탈북민들 하나하나가 자기의 행동과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자유대한 민국 에서 탈북민들이 힘들고 선베들이 이 자유를 찾아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한번에 잘못된 실수로 인해서 자기의 일생도 망치고 탈북민 사회도 이렇게 좀 먹을 수 있나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다시 북한으로 간 탈북 민들은 북한 당국의 벌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전합니다

김: 예전에 고경희 씨가 북한으로 재 입북해 기자회견을 했다가 정치범 수용소로 갔죠 오빠 고경호가 여기 한국으로 탈북 했다가 자기 동생 구출 운동을 했다가 다시 북한으로 가서 북한 보위 부에서 다리를 절단 했거든요 그런 소식까지 우리가 접해 들었는데 북한의 그 열악한 환경에서 대한민국으로 와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왜 내가 바른 생각과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유대한민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또 다시 북한으로 가서 이용을 당하다가 과연 그 목숨이 어떻게 되겠는가 안 보아도 답은 다 나와 있는 겁니다.

이런 탈북자 범죄인들이 북으로 다시 가 혹시 잠깐의 선전 성 환영을 받을지는 몰라도 결국 말로는 어쩔 수 없이 모두 같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자체 개발 중이라는 최근 뉴스에 외신 CNN은 현재 백신 개발에 뛰어든 다국적 제약회사 중 일부는 기업가치가 북한의 전체 경제력을 넘어선다는 사실을 언급하면서 재정적인 관점에서 북한의 백신 개발은 앞뒤가 안 맞는다고 평가했다.

김: 북한에서 당의 은덕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했다고 사기 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만 그런 것이 아닌 이상에는 북한에 코로나 바이러스 전파로 대한민국에 돈을 요구하는 그런 이용물로 밖에는 사용되지 않을까?

음악

여성시대 RFA 자유 아시아 방송 이원흽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