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북, 국제사회와 함께 코로나에 대응해야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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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11일은 유엔 세계보건기구 WHO가 코로나19 비루스 전염병이 ‘팬데믹’ 즉 ‘세계적 대유행병’이라고 선포한 날입니다. WHO의 공식적 대유행병 선언은 3월 초에 있었지만 한국에서는 같은 해 1월 20일, 코로나19 의심환자가 처음으로 공식 확진됐습니다. 미국의 질병관리센터도 1월 21일, 첫 확진자 발생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코로나 비루스로 공상과학영화에나 나올 법한상황이 일 년 넘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로나비루스 전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에서 2백 63만 명을 넘어섰고, 1억 천 8백 만 명 이상의 감염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오면 언제나 가장 취약한 환경에 처한 사람들, 가장 약한 사람들이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마음이 아픈데요. 가장 취약계층의 사람들을 보살피는 것이 한 국가의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이며 특히 사회주의 국가가 지향하는 가치가 바로 이것이지요. 세계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진자가 많이 나와서 사회가 혼란스럽긴 매한가지겠지만,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나라들은 정부의 체계와 경제력으로 어떻게든 대처를 하기 마련입니다. 미국은 약 3천 3백만 명이 왁찐 즉 백신 주사를 두 차례씩 맞았고 인도와 이스라엘도 4백만 명이 백신 주사를 완료했습니다. 그 외에 브라질, 독일, 프랑스 같은 나라도 2백만 명 이상이 백신 주사를 맞았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병을 차단하는 길은 백신과 치료약 밖에 없음으로 전 세계는 지금 백신 주사를 맞아 전 인류가 면역체계를 형성하는데 열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낙후한 국가들이 우려됩니다. 북한의 경우는 중국과 한국에서 확진자가 발견되기 시작하던 지난해 1월 말, 국경을 완전히 봉쇄했습니다. 지상은 물론 해상과 항공로까지 모든 경로를 다 차단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국경에 ‘완충지대’를 만들어 ‘누구든 허가 없이 들어가는 자는 발견 즉시 무조건 사격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여기에 희생된 사람들도 있다는 얘기가 들려옵니다. 물론북한처럼 의료체계와 행정체계가 허술한 상황에서 전염병 환자가 나올 경우 통제와 추적에 어려움이 크기 때문에 피해 정도는 상상하기 끔찍할 정도가 될 겁니다. 하지만 국경 봉쇄 수준이 합리적 수준을 넘어섰기에 북한 주민들이 개인적으로 떠안아야 할 부담과 피해가 크고, 이 점을 국제 사회는 걱정하고 있습니다. 

통계에 잡히지 않지만 국경 지역 주민들 대다수는 중국과의 밀무역으로 또는 공식 무역의 기회를 활용한 밀무역으로 먹고산다고 해도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대다수 주민은 핵심적 생계수단을 잃은 것이나 다름없는 형편이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대중 수입액의 80%, 수출액 70% 이상이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관련 일에 종사하던 주민들의 수입도 그만큼 줄었을 겁니다. 또 북한의 장마당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80%는 중국에서 들여온다고들 말하는데요. 지난 1년간 주민들이 먹고, 소비할 물품들이 그만큼 줄었다면 생활에서 어려움은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지난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 비루스의 봉쇄 상황이 북한 주민들에게 주는 어려움이 논의됐습니다. 특별보고관은 “북한 주민들의 고통을 완화할 수 있는환경을 만들고 국제사회가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국제기구 직원들이 북한에서 활동할 수 있게 허용하라”는 권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유엔의 백신 확산 계획 기구인 코벡스가 오는 5월까지 170만 4천 회 분의 백신을 북한에 배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참 다행인데요. 북한당국도 이 기회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코로나 대유행병에 함께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 지린성과 랴오닝성에서는 최근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북한 당국도코로나 유행병 방역 지침에서 ‘인민대중제일주의'에 기초해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경을 완전히 봉쇄함으로써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을 북한의 최하위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것이 당국의 임무라는 점을 인식하고, 부분적 국경 개방과 유연한 코로나 방역지침을 채택하고 코벡스를 비롯한 국제사회와 협력을 강화하길 바랍니다.

 

** 이 칼럼의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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