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인민생활을 위해 중국을 배우자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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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신문은 지난 23일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의 습근평 주석에게 구두친서를 보내 노동당 제 8차 대회 정형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주석에게 통보한 내용은, 당 대회에서국가 사회 제도를 공고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적인 대책들을 강구하고 현 단계에서의 경제전략과 새 전망계획을 토의 결정한 것등이랍니다. 이에 대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구두친서도 소개했는데요. ‘전통적인 중조친선 관계를 훌륭히 수호하고 발전시켜 두 나라의 사회주의 위업이 새로운 성과를 거두도록 추동해 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줄 용의가 있다는 답신이었답니다.

조중 정상간 친서 교환이 외교적, 군사적 역학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든지 간에 바라는 점은 오직 하나, 중국과 관계를 통해서인민들에게 보다 훌륭한 생활을 마련해 주는 것뿐입니다. 북한이 중국하고만 문을 열고 대화하더라도 전 세계 모든 나라들과 등지고 문을 걸어 잠그는 것보다는 수 백 배 더 이익이 될 겁니다. 중국 같은 경제 대국과 동맹관계를 활용해 북한 주민들 생활에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면 당연히 반길 일입니다. 이참에 김정은 위원장과 핵심 간부들은 중국이 어떻게 잘 사는 나라로 발전할 수 있었는지 중국 발전의 모범을 따라 배우는 것은 어떨까요?

1978년부터 등소평의 주도로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은 전략과 지향하는 목표점 등 대부분이 북한에게는 배워야할 좋은 모범입니다. 그 중에서 경제발전의 핵심이면서 인민생활 전반적 영역에 개선을 유도해 냈던 중국의 모범을 하나 꼽으라면 '가격체제의 개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제발전의 가장 중요한 매개가 가격체제와 소유구조의 개혁이라고 중국의 경제학자들이 강조하는데요. 그 중 가격체제의 개혁 없이는 중국의 경제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며, 경제 개선의 성패를 좌우한 중요한 고리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합니다.

북한에서 발견되는 여러 가지 경제문제의 걸림돌을 짚어보면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의 불일치 때문에 빚어진 문제들이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북한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퍼져 있으면서도 뿌리 깊은 병폐가 바로 북한당국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부정부패인데요. 부정부패의 다양한 원인들 중 핵심적인 것이 바로 가격체제의 불합리성입니다. 물론 생산성에 따른 인건비 책정을 하는 공장, 기업소들이 최근에는 늘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국가 일꾼들, 공무원들의 노임은 국돈 3천 원대로 국정가격 수준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러니 월로임으로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교원과 보안원, 보위원들, 당일꾼들이 자기 재량권을 이용해 인민들을 위협해서 돈과 물건들을 탈취해서 개인 생활을 영위하는 관행이 굳어졌습니다.

그 외에도 공장, 기업소나 농장 등의 국가계획에서도 혼란이 많습니다. 국가의 계획물량을 국정 매입가격으로 국가에 공급해야하는데, 실제 공장에서 투입하는 원자재들은 시장가격으로 구입해 투입해야 하니 생산비가 실제 제품의 국정가격보다 100배나 더 들어가게 되는 꼴입니다. 시장가격과 국정가격의 비율이100 1 정도가 되니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해 환율도 국정 무역환율과 시장가격에 따른 환율이 존재하므로 삼중, 사중으로 혼란스럽습니다. 격차가 큰 두 개의 가격체제와 환율체제가 혼재하는 상태에서 경제가 돌아가니 노동자의 턱없이 적은 로임 문제는 물론, 국가 재정의 혼란과 불안정이 야기되고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측은 일반 주민들입니다.

중국은 1979년 경제개혁을 실시하면서 먼저 주요 농산품 품목부터 수매가격을 인상해서 가격체제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년 후에는 가장 필수적인 일용잡화들을 시장수요에 따른 가격으로 조절했고, 1993년에는 570개 이상 상품 가격을 시장에 따라 기업이 결정하는 점진적 변화를 단행했습니다. 국정가격과 시장가격을 동시에 활용하는 지혜도 발휘했습니다. 농산품의 국가 수매에 있어서 계획에 따른 분량을 국정가격으로 수매한 뒤, 그 보다 더 생산된 분량을 조금 더 높은 가격으로 국가가 수매하거나 농민들이 시장가격으로 처분하도록 이중가격 제도를 채택했습니다. 공업품에서도 같은 원리를 적용해서 생산을 촉진시킬 수 있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 되면서 제품의 국가계획 가격과 시장가격의 수준이 거의 같아져 단일 시장가격으로 통합 정착할 수 있었습니다.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을 천명한 이후 1999년까지 국민총생산 GNP는 매년 평균 9.6% 성장했습니다. 이 속도는 선진국가들 평균 속도의 4배에 달합니다. 이렇게 경제발전의 후발주자로 출발한 중국은 빠르게 세계 선진국들을 추월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북한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나라들은 다 선진국입니다. 중국과 일본이 2위와 3위지요. 한국도 세계 10의 선진국입니다. 대만 또한 일인당 국내총생산에서 세계 10위권에 있습니다. 지역 내에서 북한만 세계 경제력 최하위 국가에 머물러 있는데요. 중국의 모범을 배워 북한도 빠르게인민대중제일주의'를 실현하길 바랍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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