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자력갱생'이 부른 아동인권 유린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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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핵심적 선전선동 매체이자 노동당 기관지인 로동신문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등장하는 지역이 삼지연군입니다. ‘대건설전투장’이라고 이름 붙이고 혁명적 의지로 ‘백두산 아래 첫 동네에 로동당 시대의 산간 문화도시를 훌륭히 일떠세울’ 것을 거의 매일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대문명이 응축된 산간 문화도시의 표준’을 만들자며 시작한 삼지연꾸리기 대상건설 현장에서 심각한 인권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소식이 남한으로 전달되고 있어서 이 문제를 짚어보려고 합니다.

로동신문을 통해 북한 당국은 주민들을 향해 ‘자력갱생’ 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또 청년들의 노력동원을 촉구하기 위해 ‘대건설 전투장들에서 백두산 영웅 청년정신을 계속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역설합니다. 건설현장에 인민군과 돌격대는 핵심적 노력이지요. 따라서 로동신문은 ‘군인 건설자들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더 높은 공사실적을 이룩할 일념’으로 일하고 있으며 돌격대원들도 삼지연꾸리기 건설사업에서 ‘걸린 문제들을 자체로 풀어나가면서 공사실적’을 높이고 있다고 자랑했습니다.

즉 북한 당국이 삼지연군 꾸리기 대상건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이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알아서 모든 부담을 져야 한다고 촉구한 것입니다. 충성심과 혁명정신을 강요하는 분위기를 형성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건설자재도 제공하라는 지시나 다름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근에는 아동 노동력 착취가 이뤄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까지 흘러 나오고 있습니다. 데일리엔케이 보도에 따르면 3월 말경에 보천군 당위원회가 부모가 없는 중등학원 졸업생 48명 그리고 심지어 중등학원 재학생들 마저 22명이나 삼지연 건설현장에 투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대상건설 현장의 노동강도는 극도로 높으며, 안전보호 장비는 미흡하고 숙식 환경도 처참할 정도라고 합니다. 인권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위험하고 열악한 건설 환경에 조직적으로 아동들을 배치하는 것은 인간적 윤리로도 용납될 수 없습니다.

사실 중등학원 졸업생들이 돌격대에 무리배치 되는 관행은 심각한 아동인권 유린으로, 남한으로 온 탈북민들의 경험을 통해 이제는 유엔에도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는 아동노동력 착취일뿐 아니라 차별, 직업선택의 자유 위반, 나아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위반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여러 종류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유엔에서는 18세가 되기 전에는 법적으로 ‘아동’으로 분류해 특별히 보호하는 인권법과 규정이 있습니다. ‘아동권리협약’인데요, 북한 당국도 이 협약에 따르겠다고 공식적으로 비준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와 지난 주에 진행한 유엔의 보편적 정례검토에서 북한 당국은 아동의 노력동원이나 아동 노동력 착취는 없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2년 전 있었던 아동권리위원회 회의에서도 ‘돌격대는 충성심에 의거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지원해서 조직’되며 그 마저도 18세부터 지원한다고 북한 당국은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내부소식통들이 전하는 뉴스는 당국이 유엔무대에서 주장한 내용과는 전적으로 배치 됩니다.

이렇게 아동들마저 동원해야 하는 현실을 보면 더 안타까운 심경인데요. 당국은 관광산업 유치를 위해서 삼지연군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일정을 1년 앞당겨 내년도 10월까지 완공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 사업에 종사해 돈벌이 할 기회를 잃게 되므로 돌격대 동원에 기피하는 현상이 사회적으로 만연하자, 거리에 떠도는 꽃제비 인력을 사서 건설현장에 보내기도 하지요. 따라서 중등학원 학생들뿐 아니라 꽃제비들 중에서도 18세가 안 되는 아동들이 포함됐을 가능성 또한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들은 인민들의 공짜 노동력을 통해서 사회주의 경제를 실현하자는 당국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인민생활은 장마당을 중심으로 이미 스스로 자력갱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자력갱생'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혁명정신’과 ‘충성심’이라는 족쇄를 채워서 인민의 노동력을 그저 가져다 쓰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대상에 아동들이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동들의 돌격대 노력동원 외에도 일상적으로도 발견됩니다. 방과 후 거리정비나 도로 및 철도 유지보수, 옥수수 영양단지 조성 등은 학교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자행되는 일상화된 아동노동력 착취 행위입니다.

주민들은 ‘위에서 자력갱생만이 살길이라는 구호 아래 사회주의의 자부심’을 강요하지만 이는 주민들의 입장은 안중에도 없는 처사라고 말들 합니다. 북한당국은 ‘아동권리협약'의 당사국으로서 아동들의 노동력까지 착취하는 이 문제를 급히 시정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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