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인권결의안과 국제사회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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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제 3위원회에서는 19일 북한인권결의안에 대한 투표가 진행되었습니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북한인권 결의안은 유엔 회원국들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되었습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112개국이고 반대한 국가는 19개국, 기권한 국가는 50개 국가입니다. 지난해보다 찬성한 국가는 1개국이 더 늘어났고, 반대한 국가들은 여전히 지난해와 같이 19개 국이지만 기권한 국가는 5개국이 줄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산된다는 설명을 여러 번 해드렸는데 그런 분위기를 이번 투표결과를 통해서도 확실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북한인권결의안이 담고 있는 내인권결의안 실행은 국제사회와 공존하는 길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결의안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두 가지 핵심내용으로 되어있습니다. 첫째, 북한당국이 저지른 반인도범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책임자를 규명하고 이들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고 두 번째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회가 북한의 반인도범죄 문제를 상설 안건으로 상정해 안보리에서 논의하도록 제안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한 국제사회의 커져가는 걱정을 그대로 잘 반영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결의안 투표에 앞서 지난 17일에는 북한의 리홍식 외무성 대사가 기자회견을 갖고 북한인권 결의안을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리 대사는 이 같은 유엔의 움직임은 정치적 대결의 산물이며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정치적 모략이라는 억지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날 제 3위원회 회의에서도 국제사회의 이러한 우려와 권고내용에 대해서 북한 대표는 변함없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명남 북한대표부 차석대사는 "결의안은 정치적, 군사적 대결의 산물로 북한에 적대적인 미국 등이 주도한 음모"이며, "이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지난 50년간 (북한의) 사회 체제를 붕괴시키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더 많은 나라들의 찬성표를 얻어서 결의안은 통과 되었습니다.

이번 결의안은 앞머리에서 유엔총회가 북한문제에 대해 어떤 우려를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 줍니다.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보고서에 나와 있는 권고안과 인권결의안 권고안을 국제사회는 충실히 잘 실행할 것, 북한에 만연하는 인권유린 범죄에 대해 묵인하는 북한의 사회적 특색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내용을 담기도 했습니다. 권고내용으로는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대해서 유엔 회원국들이 책임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북한의 반인도범죄에 가장 책임 있는 사람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는 문제를 포함하여 북한의 당국자들을 선별하여 개별적으로 집중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권고안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보리가 인권을 포함한 북한의 상황을 계속 논의하고 이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다룰 것'을 규정하는 내용이 새로이 첨가되었습니다.

또한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로 인해 서울에 설립된 유엔 북한인권 서울사무소가 적극적으로 북한의 인권상황을 살펴보고 견제하고 인권유린에 관한 자료들을 잘 축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당국에 대한 권고안으로는 기타 정치범수용소, 표현의 자유 침해 문제, 납치자 송환 문제, 기본적인 인권문제 등 국제적 우려의 대상이 되는 북한의 인권문제를 시정할 것들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결의안은 국제사회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지원이 아니라 비판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할 것을 권고하고 북한 취약계층의 인권보장을 위한 우려도 함께 표명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도 국제사회와 국제 시민사회는 이런 권고내용에 기초하여 북한인권문제를 다뤄 나갈 것입니다. 유엔 회원국의 정부당국자들은 북한을 대화의 창으로 끌어내기 위해 고심을 하고 있고 국제시민사회는 북한당국이 조금이라도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해 더 이상의 잔혹한 인권유린을 자행하지 못하게 견제 역할을 해 나갈 것입니다.

최근 제가 만나본 유럽 국가들의 정부 당국자들은 하나 같이 말합니다. 북한인권결의안에 기초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 북한당국이 조금이라도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방법으로 대응하고 또 그런 대응에 지속성과 성의가 엿보인다면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합니다.

국제사회와 함께 나아가야 하는 이 시점에서 북한당국은 인권결의안이 정치적 모략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은 이제 그만 접고,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으로 나와주기를 희망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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