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교육은 인권이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1-25
이메일
댓글
Share
인쇄

교육은 인권이면서 공익이고 동시에 공공의 책임입니다. 건강문제의 증진과 경제적 성장을 촉진하는데 그리고 인간의 잠재력을 끌어내는데 가장 강력한 힘이 바로 교육입니다.” 유엔에서 전세계의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를 챙기는 기구인 유네스코가 1월 24일 세계 교육의 날을 맞이해 발표한 성명의 일부분입니다.

유엔은 지난해 12월 초에 총회에서 결의안을 통과시켜 매년 1월 24일을 세계 교육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첫 교육의 날을 보냈습니다. 교육 관련 유엔기구 유네스코는 모든 사람들에게 포괄적이고 공평하고 질 높은 교육을 보장하고 평생동안 배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또 유엔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인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를 이루자는 국제협력 사업에도 공정하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즉 사회 모든 성원이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누구든 필수적인 지식과 기술을 획득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주어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유네스코와 기타 유엔 기구들은 ‘지속가능한 발전목표’인 포괄적이고 공정하며, 수준높은 교육을 누구에게나 실현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 보고서를 발표하고 토론하고 있는데요. 국제기구들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지구상의 2억 6천 6백 만의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에 다니지 못 한다는 점, 그 결과 5억이 넘는 청소년들이 기본적인 산수를 할 줄 모르고 글도 읽을 줄 모른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많은 아동과 청소년들을 교육에서 멀어지게 만든 요인은 가난과 차별, 무력분쟁, 천재지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의 교육현실을 들여다 볼까요? 무력분쟁이나 전쟁, 천재지변 같은 참혹한 어려움에 처한 세계 각지의 아동과 청소년들과는 달리 북한의 아동들은 비교적 기초 교육의 혜택을 잘 받고 있습니다. 북한당국도 유엔 무대에서 이 점을 가장 자랑스럽게 발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3년부터 ‘전반적 12년 의무교육’ 제도 하에서 모든 아동들이 기초교육을 무상으로 받는다고 소리 높입니다. 12년제 무상 의무교육은 세계에서 가장 긴 의무교육 기간이며 북한에서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의 비율도 100프로입니다. 그렇다면 북한에 교육에 문제가 없는 걸까요?

2017년에 유엔의 아동권리위원회가 북한 아동의 인권 상황을 조사해서 검토하는 회의절차를 거쳤습니다. 이 자리에는 북한당국자들도 참석해서 조사를 받고 위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했습니다. 그 회의의 결과보고서는 북한의 교육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상적으로 들리는 12년 무상 의무교육 제도가 말만큼 이상적이지만은 않는 현실을 폭로하고 있어서 씁쓸합니다.

보고서는 12년 의무교육제도나 북한의 교육전략이 여전히 심각하게 걱정스럽다고 밝힙니다. 북한의 교육이 형식적으로는 무상이라고는 하지만 학생과 학부모들은 엄청난 노력과 현금, 현물을 학교에 바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당히 긴 학습 기간을 농촌동원과 건설현장에 집단적으로 학생들이 동원되는 현실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는 여름 한달간 집단농장에 동원되는 농촌 지원전투와 방과후 철길 개보수작업과 도로닦기 등의 각종 노동과 화목채취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이건 아동 노동력 착취로 국제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는 불법행위입니다.

덧붙여 유엔은 차별없이 모든 아동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로 꼽고 있지만 북한의 제도는 차별을 유발한다고 걱정했습니다. 부모의 정치적 견해나 지위가 아동의 교육 기회나 교육의 종류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현실을 비판했습니다. 물론 학교와 당국이 요구하는 지나친 경제과제로 학교에 못 나오는 학생들도 많이 있고 경제과제 제출이 미흡한 학생들은 학교에서 차별 대상이 되는 것도 아동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교육내용에 있어서 사상적 혁명화와 지도이념 교육을 지나치게 강조해 교육 자체가 극도로 정치화된 현상이 우려스럽다고 표현했습니다. 실제 소학교의 13개 교과목 중 3대 장군과 김정은 원수의 어린시절을 배우는 등 정치화된 과목이 5과목이나 됩니다. 남한이나 일반 정상국가의 초등학교 교과목에는 이런 종류의 과목은 하나도 없습니다. 역사 과목 정도가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교과에 해당되겠지만 북한처럼 강도 높은 정치교육은 없습니다. 이는 아동들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 위반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은 모든 학생들이 평화와 인내심, 우정, 인류애와 인권의 가치를 배워서 자유로운 사회 속에서 책임성 있는 삶을 준비할 수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올해 김정은 위원장은 신년사에서 “세계적인 교육 발전 추세와 교육학적 요구에 맞게 교수 내용과 방법을 혁신”해서 인재를 키워낼 것을 주문했는데요.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서 국제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국제화의 길로 나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학교를 통해서 자행되는 각종 아동 인권유린 문제를 차단하는 방안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원본 사이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