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사회의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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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평화를 위해 교육과 과학, 문화 분야의 발전을 담당하는 유엔 기구인 유네스코는 사회정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성별이나 인종, 민족, 또는 종교와 문화의 차이에 따라 한 인간이 맞닥뜨릴 수 있는 사회적 장벽을 제거할 때 비로소 사회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난 2월 20일이 유엔이 정한 ‘사회정의의 날’이었기에 ‘사회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위해서입니다. 사회정의는 그 사회의 발전과 공정성에 기반해 정착할 수 있으며 평화와 안보의 성취와 유지를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될 요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두번째 정상회담을 진행할 날이 바로 코 앞으로 다가 왔는데요. 북미 정상회담은 평화와 안보의 성취와 유지를 위한 것인데다,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에서는 정상회담을 통해 비핵화 절차와 함께 경제발전까지 꿈꾸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사회정의의 날’의 의미를 새겨 보는 것은 중요하리라 믿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탕으로 북한의 사회정의는 어느정도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북한당국은 대도시의 공공장소에 떠도는 꽃제비들을 단속하느라 바쁘다는 소식들이 전해 집니다. 다음 달에 있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를 위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꽃제비들을 외부에 다니지 못하도록 단속하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기차에 태워 강제로 고향으로 내려 보내기도 한다며 그 과정에 꽃제비들을 잔인하게 폭행하는 사건들도 발생했다고 설명합니다.

한 미국의 신문사는 북한의 부유한 간부 50명 이상을 불법으로 부를 쌓은 이유로 당국이 이들을 숙청하고 간부들의 재산을 몰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간부들의 부정부패 행위를 척결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라기 보다 북한의 부유층이 축적한 외화를 몰수하기 위해서라고 추정했습니다.

또 북한의 최대 명절인 김정일 생일을 앞둔 시기에 ‘충성의 외화벌이’로 공장, 기업소, 농장의 근로자 한 사람당 무조건 1만원씩 내라는 과제가 내려왔다고 합니다. 만원이면 일반 기업소의 월 로임의 3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자본주의 날라리풍’을 단속하는 비사그루빠의 검열이 진행되면서 주민들의 복장단속을 하며 옷 입는 방식의 획일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바지 모양과 길이를 정해놓고 단속하며 이에 걸리는 사람은 대상건설 공사장에 3개월간 돌격대로 보낸다고 합니다. 물론 처벌을 면하려면 뇌물을 고이면 되는데 여기는 2-3천 위안을 내야 된다고 합니다.

앞서 설명한 네 가지 사례들은 모두 인권유린이자 불법행위입니다. 아무리 집이 없는 꽃제비들이라도 강제로 퇴거시키거나 다른 도시로 내모는 것은 거주와 이전의 자유를 위반하는 것입니다. 간부들을 자의적으로 숙청하고 사유재산을 몰수 한 것이나 모든 근로자들에게 만원씩 징수한 행위는 사유재산 보호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일반적인 북한의 간부숙청 관행으로 봤을 때 정당한 법적 절차를 거쳐서 재판 받을 권리를 빼앗은 행위로 유추해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비사그루빠로 걸리는 사람을 돌격대로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 위반, 자의적 구금과 강제납치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 인권유린이며 돌격대는 강제노동 기구로 근로권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정상적인 법치국가들에서는 이런 종류의 행위들을 공정과 사회적 정의를 해치는 불법으로 인식하며 책임자는 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 북한 사회의 정의를 가로막는 장벽은 당국의 인권유린과 제도와 관행의 부당함 그리고 법치의 부재 등으로 보입니다.

사회정의의 날을 기해 유엔은 빈곤과 배타성을 탈피하고 고용 및 남녀간 평등,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고 누구나 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야 한다고 각 유엔 회원국가들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심혈을 기울여 미국과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는 평화, 번영, 공존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봐도 무방합니다. 평화와 번영과 공존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적 발전과 공정성은 없어서는 안 될 요인입니다. 그리고 사회정의를 추구하는 것은 동시에 발전과 인간 존엄성의 증진을 위한 국제적 과업을 실행하는 길입니다.

북한당국이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사회정의, 즉 법치와 사회 공정성, 인권실현을 이뤄 나가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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