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경제불안은 정치불안으로 이어진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19-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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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리카의 수단에서 30년간 독재권력을 유지하던 오마르 알바시르 대통령이 지난 11일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알 바시르는 남북 수단 사이의 내전을 틈타 1989년에 군부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재임기간에 알 바시르는 전쟁범죄로 기소됐는데요. 수단의 서부지역 다르푸르에서 2003년에 시작된 분쟁으로 30만 여명을 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의 기독교와 토착종교를 믿는 흑인무장 단체들이 알바시르 정부에 반대하자 정부군이 이들을 진압하는 과정에 무자비한 살상이 있었습니다.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에서는 반인도범죄와 대량학살로 알바시르에게 체포영장까지 발급한 바 있습니다. 그런 뒤에도 지속적으로 독재권력을 유지한 알바시르는 지난 11일에 체포됨으로써 30년간의 독재통치를 마감했습니다.

수단의 국방부 장관이 과도군사위원회를 이끌며 앞으로 2년간 군부과도정부가 현사태를 수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수단 주민들은 민간정부의 즉각적인 수립과 알바시르 정권에 연루된 인사들을 정권에서 배제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하며 군부통치의 종식을 외치며 시위를 했습니다. 30년 독재에 맞서서 수단 주민들이 나서기 시작한 때는 지난해 12월 중순이었습니다. 2011년 전체 수단 석유의 75%를 생산하는 남수단이 독립하면서 수단의 경제상황은 급속도로 안 좋아졌습니다. 2018년 11월 경에는 시장물가가 70%나 오르는 인플레이션으로 고생했습니다. 수단화폐 가치가 땅에 떨어지면서 알 바시르 당국은 응급처치로 정부가 주는 연료와 빵값 보조금을 자르면서 연료와 빵 가격이 급등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국에 걸친 대규모 집회를 촉발시켰고 생필품 가격 인하를 요구하던 데모는 알바시르 정권의 퇴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앞서 이달 2일에는 아프리카 북부에 위치한 알제리의 지도자 압델라지즈 부테플리카가 권좌에서 물러났습니다. 알제리의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1999년에 집권을 시작했고 국민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위가 6주간 이어지자 권력을 내려놓았습니다. 1999년 취임한 뒤 네 차례에 걸쳐 대선에 도전해 대통령자리를 이어나갔지만 5선에 도전한다는 발표를 하자 국민들이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부테플리카 대통령은 비록 알제리의 독립투쟁에 참여한 뒤 국가의 평화정착에 공을 세웠지만 장기집권이 화근이 됐습니다. 20년을 이어온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정부패는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고 퇴진요구 시위가 이어지자 대선 도전을 접고 사임할 것을 발표한 겁니다. 알제리의 임시대통령은 90일 내에 국민적 자유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새로 뽑을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두 나라 국민들의 시위는 모두 경제적인 문제에서 비롯됐습니다.

2010년부터 튀니지를 시작으로 번지기 시작한 ‘아랍의 봄’ 즉 북아프리카와 중동지역의 민주화를 향한 국민들의 목소리는 바레인, 이집트, 예맨, 리비아 등지로 이어져 수단과 알제리에서 다시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지역 국가의 특징을 보자면 수십년의 독재가 이어졌다는 점, 그렇기에 권력자와 군부 그리고 돈을 가진 대기업간의 밀착한 관계가 만들어 낸 부정부패가 만연했고 그리고 주민들의 경제생활을 압박하는 시장물가가 불안정했다는 점 등이 가장 큰 요인들입니다.

최근 북한에서는 김정은 우상화를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시장이 축소되고 있다는 안 좋은 소식들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자 평양의 장마당 매대가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핵개발로 인한 유엔 안보리 제재의 영향이 서서히 나타나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정은 정권이 희망하는 바도 주민의 경제생활 안정이란 점을 감안한다면 국제사회 제재의 완화와 경제발전의 길만이 해결법이란 점은 누가봐도 명확합니다. 국제제재의 완화는 북한의 비핵화만이 답이며, 주민의 안정된 경제생활과 기본적이고 정당한 인권의 보장만이 정권과 주민이 공존하는 길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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