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주민 인권이 개선돼야 경제가 발전한다?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4.05.10
[권은경] 주민 인권이 개선돼야 경제가 발전한다? 지난 2012년 북한 노동자들이 단둥 변두리 시골마을 임시공장에서 축구화를 만들고 있다.
/REUTERS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권은경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북한이 그동안 꽁꽁 닫았던 국경 문을 조금씩 열고 이웃 나라들과 교류 협력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들이 속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도에 대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두 갈래로 갈리는데요.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돼 북한 주민들의 생활과 인권 상황 개선에 도움이 되길 바라는 의견과 국제적 약속을 어기고 핵무기 개발을 지속하며 유엔 안보리 제재에 위배되는 행위들을 지속해온 것에 대한 비판과 우려의 시각입니다.

 

더군다나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2년 전,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작해 전쟁범죄의 책임자로 국제형사재판소가 체포 영장까지 발부한 중대 국제범죄 혐의자인데요. 북한은 러시아가 전쟁범죄를 지속할 수 있도록 상당량의 미사일 등 무기를 수출했고, 그 대가로 경제적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북한은 러시아에서 밀가루, 옥수수를 2천 톤 이상 들여왔고 러시아 극동연방대학교와 북한 대학 사이의 학생 교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북한이 유학생으로 위장한 북한 노동자를 중국 등에 파견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를 순수한 교육 사업으로 볼 순 없지만 어땠든 인적 교류도 재개되는 분위기입니다.

 

5월 초에는 중국인 사업가가 사업 투자를 위해 평양을 방문했다고 본인의 인터넷 사회관계망에 올려 주목을 받았고 북한의 원산투자개발 무역회사는 원산-금강산 지구를 국제관광 지대로 개발하기 위해 국내외 기업에 투자를 유치한다고 알렸습니다. 또 지난달 말에는 북한의 대외경제상이 이란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로 닫혔던 교류가 본격적으로 재개되는 정황은 여러 면에서 확인됩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내부가 코로나 이전과 달라진 점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북한 당국이 중국과 러시아로 노동자를 파견했다는 내부 소식통의 전언이 있었는데요. 면담과 신원 조회에 수개월이 필요하던 과거와 달리 해외 파견 대상 노동자 모집과 심사 과정이 한 달이 채 걸리지 않고 신속히 처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말에는 교사와 주요 기업 노동자와 일꾼들의 노임을 10배 이상 인상했다는 내부 보도도 있었는데요. 노임의 인상이 전반적 물가 상승으로만 이어질지, 아니면 주민 생활에 진짜 도움이 될지 아직 알 수 없지만 이것 역시 변화입니다.

 

국제 인권 및 인도주의 활동가들은 이런 변화가 주민 생활과 인권 상황 개선으로 이어지길 고대하지만 비판적,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합니다. 북한 당국이 국제 사회에 보이는 적대적이며 부정적인 태도와 세계 평화에 위협적 정책, 약속을 쉽게 무시하고 무원칙을 일삼는 신뢰와 지속성 없는 태도 그리고 무엇보다 북한 주민들 대상의 비인도적, 반인권 정책 및 주민 통제 상황 때문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한국과 거리를 멀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으로만 경제 개선 정책을 실행한다고 하더라도, 국제사회와 등을 지고는 그 한계가 분명합니다. 국제사회가 평화를 위협하는 호전적 태도 특히 주민 인권 상황 개선 없이는 북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바뀌지 않을 겁니다.

 

국제사회에는기업과 인권에 관한 유엔의 지도 원칙이라는 규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활동이 인권과 지구 환경 문제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국제적 표준을 정한 것인데요, 즉 인권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의무 사항과 인권을 존중하는 사업 환경 분위기 조성을 위한 기업의 책임 환경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체계 준비 등을 원칙으로 삼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웃 나라들과 활발한 경제 교류를 추구한다면 인권과 환경은 기본적인 원칙이 돼야 합니다.

 

북한 당국은 최근 지방 발전을 위해 지방 공장 현대화 추진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공장 건물, 시설과 설비의 현대화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인권 문제, 근로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도 필요합니다. 국제사회가 머리를 맞대고 만든 인권과 환경에 대한 원칙과 기준, 가치를 이번 북한의 지방 공장들의 현대화 계획에도 함께 반영해 보면 어떨까요.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이현주,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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