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민 자녀들 대상의 사회적 혜택을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을 떠나 새로운 곳에서 정착하는 탈북민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살집을 제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초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대략 6-7개월치 생활비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주고요. 의료 지원과 취업을 돕는 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마련해 놓았습니다. 3만 5천 명에 달하는 탈북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국가 차원에서 복지 정책으로 돕는 것입니다.
이번에 수정된 정책으로 내년부터 북한 출신 부모를 둔, 중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에게도 대학교 입학을 위한 할당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은 북한에서 태어난 탈북민의 자녀에게만 혜택이 있었습니다.
북한에서 살다 온 십대 탈북민들이 대학교 입학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중 ‘사회통합전형’이 있는데요. 각 대학의 모집인원 중 10%를 사회 취약 계층의 고등학교 졸업생들로 선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빈부 격차나 여러 사회적 여건의 차이로 사회 구성원들의 삶의 격차는 점차로 벌어지기 마련인데요. 이 같은 정책은 어려운 환경에 처한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교육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적 격차를 좁히고 ‘사회를 통합하겠다’는 목적으로 실행하는 복지제도입니다.
한국의 통일부는 이번 정책 내용을 발표하면서, 초중고 과정에서 교육받는 탈북민 자녀 가운데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가 3분의 2나 차지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탈북민의 자녀가 북한에서 태어났건 중국에서 태어났건 상관 없이 ‘사회통합전형’을 통한 대학 교육 지원 기회를 확대했다고 합니다.
이 같은 ‘사회통합전형’은 각 대학이 전체 입학생의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에게 할당하라고 정한 한국의 고등교육법에 기초합니다. 그리고 이런 혜택을 받는 대상으로 국가보훈 대상자 자녀, 아동학대 범죄의 피해 아동, 농촌이나 도서 벽지에서 자란 학생, 기초생활 수급자나 한부모 가정에서 자라난 학생, 국적법에 따라 한국에 귀화한 외국인, 장애가 있으나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탈북민 본인과 자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도시에서 중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부모의 보호 아래 자라난 고등학교 졸업생들보다 이런 학생들이 여러 사회적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보고, 따라서 대학입학 시험의 절대평가 제도만으로는 같은 조건에서 경쟁하는 평균적 학생들보다 이들이 뒤쳐질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 같은 제도는 한 국가의 경제는 물론, 문화와 시민의식 등이 총체적으로 발달하고 국가행정 능력이 고도화되어 약자를 위한 교육과 정책을 정교하게 펼칠 수 있을 때 실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은 북한 같이 빈부 격차와 사회적 차별이 다방면에서 심각하게 존재하는 나라에 더 필요하다는 사실이 참 역설적인데요. 특히 교육에 있어서 차별과 격차를 없애는 문제는 한 국가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문제이므로 북한에 더욱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북한은 도시와 농촌 사이는 물론, 평양과 평양 외의 지방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고요. 개인들의 경제활동이 활발해진 이후에 나타나는 빈부의 격차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기에 북한 특유의 성분제도까지 가세하니 주민들 사이에, 뛰어 넘기 힘든 장벽을 만들어 내는 여건들이 참 복잡하게도 많습니다. 그러니 정치 간부 집안 자식들은 대를 이어 정치 간부를 하고, 보안원이나 보위원의 자식들은 여전히 사법계통에 종사하는 건 북한사회의 관행이 되었습니다. 물론 농촌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더라도 농장을 벗어나는게 어려운 사정이지요. 뿐만 아니라 적대계층 집안 자녀들은 간부가 될 수 없고 더 높은 직위로 올라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조건들을 뛰어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장벽과 천정을 쳐놓는 건 국가 발전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평생 농촌에만 살아가도록 정해져 있다면, 아무리 똑똑해도 할아버지가 지주 자본가였기 때문에 당 간부로 성공할 수 없다면, 그리고 여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연합기업소의 지배인이 될 수 없다면, 학교에서 공부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북한 당국도 사회적 약자들에게 대학입학을 위한 일정비율을 할당해 주는 제도를 적용하면 어떨까요? 지방 노동자와 농민의 자녀들을 중앙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할당제를 도입해 본다면 북한 사회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런 할당제가 있다면 농촌과 지방의 고급 중학교 학생들 중 똑똑한 학생들은 얼마나 열심히 공부할까요? 뇌물을 주고라도 대도시에 살고 싶어하는 것이 북한 청년들인데요, 공부만 잘 하면 대도시에서 대학교에 갈 수 있고 취업도 도시에서 할 수 있게 된다면, 지방의 똑똑한 청년들은 적극적으로 이 기회를 쟁취하려 열성을 보일 겁니다.
70년이나 지난, 핵심, 동요, 적대 계층 분리 정책은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장애로 아무런 쓸모가 없습니다. 70년 전에 살던 증조 할아버지의 직업과 현재 청년들이 무슨 관계가 있다고 성분과 계층이 청년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어야 합니까? 그보다, 농촌과 오지의 학생들에게 중앙대학에 입학할 기회를 더 확보해주는 보호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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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