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경]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선결조건

권은경-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 사무국장
2021/11/05 08:55:47.748918 GM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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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문제와 지구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도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노동신문은 지난 4일, 세계기상기구 (WMO)가 10월에 발간한 ‘온실가스 회보’를 인용해 이산화탄소 농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기사를 국제면에 내보냈습니다. 마침 같은 날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석탄 에너지를 청정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국제 성명서’가 채택됐습니다.

10월 31일부터 영국 북쪽 지역의 최대 도시인 글래스고에서 세계 정상간 행사인 제26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가 있었고 이 행사에 참가한 40여 개의 국가가 석탄을 때는 화력 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약속하는 성명에 동참한 것입니다.

25개 국가와 공적 재원 기구들은 2022년 말까지 화석원료 에너지 부문에 변화가 없는 부문에는 국제적인 공적 지원을 중단할 예정이고 그 외에 190개 이상의 관련 국제연대들 또한 석탄 발전을 단계적으로 삭감한다는 내용과 새로운 화력 발전소의 건설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의제에 동의했습니다.

지구 온도 상승을 최소화하자는 노력으로 에너지원을 태양열이나 풍력, 원자력 등 청정에너지로 전환해서 석탄 에너지를 가능한 한 빨리 감소시키자는 것이 이번 회의의 주요 내용이었는데요. 이를 위해 석탄 에너지 발전에 근거한 산업 부문에는 점차로 공적 재원을 줄이고 산업이 청정에너지 발전으로 이전해 가도록 지원해서 통합적인 에너지 미래를 실현한다는 것이 국제적 정치 지도자들의 약속이었습니다.

석탄은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주요 원인인데요. 석탄 연료 사용 중단만이 지구의 온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방안이라고 과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구 온도가 평균 섭씨 1.5도 더 상승하게 되면 수온 상승과 가뭄, 산불과 홍수 등의 재앙을 낳는다고 예견하는데요. 이미 지구는 산업혁명 이전 시기보다 평균 온도가 1.1도 높아진 상황이라서 최대한 그 시기를 늦추는 것이 관건입니다. 따라서 부자 나라들은 석탄이나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에 기댄 발전소들을 점차로 줄이고 대신 바람이나 태양열 또는 원자력 발전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이 연료인 화력발전소들은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서 지하에 매장하는 기술 설비를 갖춰야 하는데요. 이 같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발전소와 탄소배출을 낮추는 설비는 큰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난한 국가에서는 큰 문제입니다.

또 이제 막 경제 발전에 시동을 건 후발 국가들에게는 석탄같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에너지로 공장을 더 가동해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이 환경 문제보다 급선무입니다. 따라서 석탄 연료를 줄이자는 캠페인에는 선진국들의 지원과 국제적인 협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구의 기온과 여러 가지 환경오염 문제는 한두 나라만 특정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한 나라의 대기 오염이나 수질 오염 문제는 인접한 모든 나라들의 환경오염을 유발하기에 지구 환경 문제는 그 책임소재가 국제적으로 공동의 과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인도네시아는 2040년까지 국제사회의 공적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공동성명에 동의했습니다. 세계의 금융계와 개발은행들은 2백억 달러 가량을 개발도상국가들이 석탄 연료를 줄이고 청정에너지 설비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주는데 내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아시아개발은행도 석탄에너지 발전소들의 폐쇄 조치를 돕기 위한 기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도 재생에너지 구축과 청정에너지를 늘리기 위한 노력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이행에 대한 북한의 자체 평가 보고서를 보면 북한 당국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요. 북한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수준에서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8% 줄일 계획이고 국제적 협력이 있다고 감안하면 40.25%까지 줄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협력의 유무가 온실가스 배출 예상량에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데요. 북한의 전력 생산을 위한 발전소나 공장 시설 등 사회적 기반시설의 상태를 생각해 보면 국제적 협력이 얼마나 큰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는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받기 위한 선결 조건도 선명합니다. 비핵화 절차를 밟은 뒤 전력공급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협력과 지원을 받아 들이는 것이 순서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권은경,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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