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의 동향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19-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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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7~28일 베트남의 하노이에서 열린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은 당사국인 미국과 북한은 물론 한국에게도 적지 않은 교훈을 남겼습니다. 한국 국민은 북한이 핵무기를 내려놓을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이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가 수십 개가 되는 마당에 그리고 북한 전역에 많은 핵시설과 핵물질 그리고 미사일 발사시설들이 산재하고 있는 중에,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만 사찰을 받고 폐쇄하겠다면서 미국에게 경제제재의 전면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보면서 북한의 협상전술이 여전히 기만적이라는 사실도 재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회담 결렬 후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에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안전담보 문제이지만 미국이 부담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번에는 경제제재 문제를 우선적으로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는데, 이는 결국 핵협상을 통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무력화를 요구하겠다는 장기적인 목적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해, 북한의 이런 목표들은 결코 쉽게 달성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은 북핵 문제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으로서 미북 핵협상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미군이 이 땅에 온 것은 1950년 북한군이 6.25 전쟁을 도발했기 때문이며, 이후에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반복했기 때문에 주한미군이 오늘날까지 주둔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동맹이 폐기되고 주한미군이 본국에 돌아가는 것은 북한의 근본적인 변화와 관련된 일입니다. 북한이 병영국가 체제를 포기하고 민주국가가 되어 남북 간은 물론 세계만방과 교역하면서 번영하는 그런 나라가 된다면 그리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의 정세가 안정되고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주한미군은 있어 달라고 해도 철수될 것입니다. 때문에 북한이 핵협상을 통해 동맹과 관련된 사안들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당치 않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 협상술의 실체를 파악했으며,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가 미국이 원하는 ‘북한 비핵화’와 전혀 다른 개념이라는 사실도 확인했을 것입니다. 미국의 관리들은 북한이 핵보유를 고수하면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시키려 한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하게 알게 되었으며, 이에 트럼프 대통령도 개인적 직관에 의존하여 발언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볼턴(John Bolton) 안보보좌관을 회담에 참여시키고 기자회견장에서도 폼페오(Mike Pompeo) 국무장관에게 대답할 기회를 제공하는 등 집단지성을 활용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생각하는 비핵화는 핵무기와 미사일은 물론 생화학무기까지도 폐기하는 것이라고 정의하면서 그것이 아니면 제재 해제는 불가하다는 공식 문서를 영문과 한글로 작성하여 북한에 전달했습니다. 즉 미국이 원하는 것은 ‘조선반도 비핵화’가 아닌 ‘북한 비핵화’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하노이 이후 북한의 동향은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하노이 회담 직후 김정은 위원장은 “지금 경제건설보다 더 시급한 혁명과제는 없다”라고 언급했고, 이어서 지난 3월 6일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전국 당 초급선전일꾼대회에 보낸 서한에서 “전체 인민이 흰 쌀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옷을 입고 좋은 집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 김일성 수령님의 평생 염원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제2차 미북 정상회담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도발을 하지 않고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되는 동향도 포착되고 있습니다. 동창리 미사일 발사장, 즉 북한이 ‘서해위성발사장’이라고 부르는 곳에는 이상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해체하겠다고 했던 엔진시험 시설과 발사대 건물이 해체되지 않고 오히려 발사준비에 들어가는 듯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함께 평양북방의 산음동 미사일 제작공장에도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초 북한은 산음동에서 제작한 로켓과 부품들을 열차에 실어 동창리에 보내 은하-3호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는데, 이번에도 산음동 공장에서 부품들을 실어 나르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하노이 이후 북한의 동향에 대해 혼란스러움을 느끼고 있으며, 미국의 여론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를 재개한다면 훨씬 더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미사일 발사를 위한 움직임이 아니기를 믿고 싶으며, 이 보다는 경제보다 더 시급한 과제는 없다고 한 김 위원장의 말을 믿고 싶습니다. 하노이 회담은 노딜로 끝났지만, 북한이 마음먹기에 따라 대화는 언제든 재개될 수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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