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노동당 제8차 당대회

지난 1월 6일 시작된 북한의 노동당 제8차 당대회가 끝났습니다. 이번 당대회에서는 유난히 많은 사안들이 다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김정은 위원장이 개회사에서 “경제 목표들이 거의 모든 부문 엄청나게 미달되고 있다”고 밝힌 것을 보면 경제난 극복방안을 놓고 고심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에서 당대회는 당규약 개정, 당 노선과 정책의 결정, 노동당 총비서 추대, 당중앙위원 선출 등을 수행하는 노동당의 공식적 최고 의사기구입니다. 하지만, 당대회는 각 지역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이 참석하는 3천 명이 넘는 규모의 큰 행사여서 자주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의를 열어 당의 노선, 전략전술 등을 정하고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결정해왔습니다. 지금까지 당대회는 1945년, 1948년, 1956년, 1961년, 1970년, 1980년, 2016년, 2021년 등 총 8차례가 열렸는데, 제6차 당대회와 제7차 당대회 사이에는 35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당대표자회의는 1958년, 1966년, 2010년, 2012년 등 네 차례 개최되었습니다.

그동안 북한은 당대회를 통해 꾸준히 국가이념을 조정하고 노동당규약을 개정해왔습니다. 북한은 1945년 10월 10일에 열린 제1차 당대회를 통해 조선노동당 창건을 선포했고, 1956년 제3차 당대회에서 당규약을 통해 맑스∙레닌주의를 당 활동 최고 지침으로 채택했습니다.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는 맑스∙레닌주의에 더하여 항일무장투쟁의 혁명전통을 지도이념으로 채택했으며 처음으로 인민경제발전 7개년 계획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1970년 제5차 당대회에서는 인민경제발전 6개년 계획 발표와 함께 주체사상을 당의 지도이념으로 정식 채택했는데, 이로서 주체사상이 명실공히 최고 통치이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1980년에 개최된 제6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건설 10대 전망 목표를 발표하면서 고려민주연방제에 의한 통일을 목표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개발 이후인 2016년에 열린 제7차 당대회에서는 김일성-김정일 주의를 당의 최고 강령으로 발표하면서 유일영도 체제를 특별히 강조했고, 김정은 제1비서의 직함을 당위원장으로 바꾸고 경제강국∙사상강국∙과학강국 이라는 미래비전을 제시했으며, 당규약에 핵보유를 명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렵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김정일 시대의 선군(先軍)정치를 다시 당을 강조하는 선당(先黨)정치로 바꾸고 핵무력을 통한 강국건설을 목표로 하는 선핵(先核)정치를 펼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제8차 당대회에서도 남북관계에서 주목할만한 조치와 발언들이 이미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안보전문가들의 눈길을 끈 대목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추진 잠수함, 전술핵, 극초음속 무기,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등의 개발을 공언하면서 “설계가 끝나 시험 제작을 준비 중”이라고 한 부분, 노동당규약을 개정하여 “강력한 국방력으로 조국 통일을 앞당긴다” 는 내용을 넣기로 한 부분, 남쪽을 향해서 “우리의 요구에 화답하는 만큼 상대해 주겠다”고 한 부분, 미국을 향해 “강대강, 선대선의 원칙에서 상대하겠다”고 한 부분 등입니다. 이는 북한이 어려운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핵무력 증강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며, 미국을 향해서도 핵을 내려놓지 않겠다고 경고한 것입니다. 북한 관리들은 늘 미국의 적대정책 때문에 핵을 보유한다고 말하지만, 분석가들은 북한이 핵보유 구실을 찾는 것으로 봅니다. 북한은 2012년에 헌법에 핵보유국을 명시한데 이어 2013년에는 ‘핵보유국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할데 대한 법’을 제정했으며, 2016년에는 당규약에 “핵무력 노선의 병진노선을 틀어쥐고 나라의 방위력을 철벽으로 다진다”라는 표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다양한 문서와 연설을 통해 ‘핵보유 강성대국론’을 펼쳐왔습니다. 또한, 강력한 국방력으로 통일을 앞당기겠다고 한 것은 무력에 기반한 주체통일을 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8차 당대회에서 쏟아져 나오는 표현들을 들으면서 우려스러운 눈길로 북한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화와 화해협력 그리고 상호신뢰를 통한 항구적인 평화정착을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실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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