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남북 간 미사일 경쟁

금년 들어 남북 간 미사일 경쟁이 가열되는 조짐이 보입니다. 북한은 금년에만 다섯 번의 미사일 시험발사를 실시했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바이든 미 대통령 취임 직후인 1월 22일과 3월 21일에 발사한 단거리 순항미사일, 3월 25일 발사한 두 발의 신형 탄도미사일, 즉 ‘북한판 이스칸데르’ KN-23 미사일 개량형, 9월 12일에 발사하여 비행거리 1,500km를 기록한 중거리 순항미사일, 9월 15일 12시반 경에 평안남도 양덕에서 열차 위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하여 800km를 비행한 끝에 일본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떨어진 두발의 탄도미사일 등입니다.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도 ‘북한판 이스칸데르,’ 즉 KN-23의 개량형인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탄도미사일 발사가 2006년 7월 15일자 유엔안보리 결의 1695호, 2009년 6월 12일자 1874호, 2013년 1월 22일자 2087호 등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결의들 모두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활동을 금지하지만 특히 1874호 결의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북한이 3월 25일과 이번 9월 15일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명백하게 안보리결의 1874호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이번 발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두 번째 이유는 7월말부터 영변의 원자로가 재가동된 것에 더하여 최근에는 농축시설까지 재가동하는 정황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핵무기 증강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유엔안보리도 긴급 비공개 이사회를 열었고, 한국의 청와대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으며,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언어도단이자 유엔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이번 발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을 접견한 직후에, 그리고 14일 도쿄에서 한미일 북핵 협상 수석대표 회의가 열린 직후에 강행되었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는 이번 사태를 민감하게 받아들일 추가적 이유가 있는 셈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한가지 흥미로운 것은 남북 간 미사일 군비경쟁이 가열되고 있는 양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한국군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후 한 시간이 지난 시점에 문 대통령이 참관하는 가운데 3천톤 급으로 여섯 기의 수직발사관을 장착한 도산안창호함에서 SLBM을 발사하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세계에서 일곱번 째로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한 나라가 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한국군은 음속 3배에 사거리 300km인 초음속 순항미사일, 현무-4 고위력 탄도미사일 등 전략무기들을 다수 공개했으며,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空對地) 미사일도 선보였습니다. 한국군이 쏜 SLBM은 사거리 500㎞ 현무-2B를 개조한 것으로 400㎞를 비행하여 서남해상에 탄착했습니다.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은 국산 전투기 KF-21에서 발사될 수 있는 사거리 500km인 최첨단 무기로2028년에 개발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무-4 미사일은 2020년에 시험발사를 통해 알려진 사거리 800km 대형 탄도미사일로써 사거리를 줄이면 4, 5톤짜리 탄두도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정도의 재래탄두면 도시의 한 블록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괴력을 발휘한다고 합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북한이 일방적으로 중대형 미사일들을 개발하는 동안 남북간 미사일 격차가 20년쯤 되는 것으로 본 전문가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군이 잇달아 첨단기술을 적용한 미사일들을 개발함에 따라 격차가 급속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의 미사일 개발을 제약했던 한미 미사일지침이 지난 5월에 완전 폐기됨에 따라 한국의 미사일 개발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이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북한이 불안감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일방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북한이 대남 비대칭성을 누리고 있지만, 아직 잠수함에서 직접 SLBM을 발사하는 실험을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전문가들은 잠수함이든 미사일이든 월등한 재정력과 기술력을 가진 한국이 개발을 본격화하면 북한을 압도하는 것은 시간문제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군의 신무기 공개에 대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9월 15일 저녁 이를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고 한국보다 수십 년 앞서 미사일 개발에 광분해온 북한이 자신들의 핵무기와 미사일은 자위용이라고 하면서 한국의 억제수단 개발을 시비하는 것은 아무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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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에디터 이예진, 웹팀 최병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