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군에 의한 한국 공무원 피살 사건

김태우- 동국대 석좌교수
202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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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해에서 일어난 사건이 남북관계를 미묘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11시 30분경 한국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인 무궁화10호에 타고 있던 어업지도원 이 모 씨가 소연평도 남방 2.2km 해상에서 실종되었는데, 이튿날인 9월 22일 북한 단속정이 실종지점으로부터 38km 떨어진 황해남도 등산곳 인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한 후 저녁 9시 40분경 총격으로 이 씨를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웠다는 것이 사건의 개요입니다. 사건이 알려지자 한국 국민들은 크게 경악했고, 정부와 군을 향해서는 왜 이 씨를 구조하지 못했느냐는 강한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9월 25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을 청와대로 보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해당 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황해남도 강령반도 앞 우리측 연안에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하여 신분 확인을 요구했으나 한 두 번 대한민국의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더 이상 답변을 하지 않았다. 우리 군인들이 더 접근하여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정체불명의 대상자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 이에 우리 군인들은 단속정 정장의 결심 하에 해상경계근무규정이 승인한 행동준칙에 따라 40~50m 거리에서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을 가했다. 이후 10m까지 접근하여 확인 수색하였으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고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되어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고, 부유물은 국가비상방역규정에 따라 해상에서 소각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다.” 대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 통지문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지도자가 진솔한 사과를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미안하다는 말 한 마디로 자신들의 만행을 덮고 국제사회의 비판과 한국 국민의 대북민심 악화를 모면하려는 발언이라는 견해도 강력합니다.

통지문에 거짓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하는 국민도 많습니다. 우선 이들은 북한 단속정이 80m 거리에서 신원확인을 시도했다는 말 자체를 믿지 않습니다. 파도소리와 단속정의 엔진 소리가 뒤섞인 가을밤 바다에서 부유물에 의존하여 바다에 떠 있는 사람과 80m 거리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되었다는 설명도 믿지 않습니다. 수십 시간을 표류하여 기진맥진한 사람이 엔진으로 움직이는 단속정으로부터 도주하려 했다는 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정장의 결심으로 총격을 가했다는 설명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야당 정치인들은 한국군 관계자들을 통해 단속정 정장이 북한군 해군사령부로부터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는 것을 확인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도 단속정 정장이 상부의 명령 없이 총격을 가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당 정치인들은 북한군 해군사령부가 “시신에 연유를 발라서 불태우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주장하는데, 이에 앞서 국방부 관련자도 9월 22일 22시경 감시장비를 통해 북한군이 부유물 위에 누워있는 시신에 기름을 붓고 소각하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가장 분노한 것은 실족하여 바다에 떨어진 것이든 자진 월북을 위해 바다에 뛰어든 것이든 북한군이 바다에 빠진 비무장 한국 국민을 사살했다는 사실과 시신을 소각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동일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우선 물에 빠진 사람을 구조한 후 취조를 하고 필요하면 재판을 열어서 처벌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한국 국민은 이런 절차를 생략한 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북한군의 행동에 대해 크게 분노하고 있으며, 일부 젊은이들은 이제부터는 한국군도 북한의 비무장 어선이나 귀순자가 경계선을 넘어 오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격침시키거나 사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현재 남북한 정부는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으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통지문에서 말했듯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최근에 쌓아온 남북 사이의 신뢰와 존중의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해야 한다면, 우선은 북한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물에 빠진 상대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구조하거나 취조하지도 않고 사살한 만행에 대해서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나 사과 그리고 재발 방지 약속이 필요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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