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미사일 쇼와 한·미·일 연합해상훈련

이 미사일들을 평양, 함흥, 동창리, 곡산 등 발사지점을 바꾸어 가면서 지상 발사, 이동발사대 발사, 호수 속 발사, 열차 위 발사 각가지 방법으로 쏘았습니다. 이쯤 되면 ‘광란의 미사일 쇼’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는 최빈국이자 인구 2천 6백만 명의 소국 북한이 수천 억원 이상의 돈을 하늘에 뿌리면서 미사일 쇼를 벌이고 있음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미사일 쇼는 2023년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4월 1일까지 북한은 10차례에 걸쳐 총 21발을 발사했는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5형 및 화성17형 대륙간탄도탄, 초대형방사포, 순항미사일, 수중 핵어뢰 등으로 종류도 다양합니다. 지상발사, 이동발사대 발사, 잠수함발사, 골프장 발사, 사일로 발사 등 방법도 각양각색이었습니다. 특히 3월 13일에서 23일까지 실시된 한미 양국의 ‘자유의 방패(FS)’ 연합훈련을 전후하여 7차례에 걸쳐 17발의 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한미 연합훈련에 대한 강한 반발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4월 3일과 4일에 제주도 남방에서는 한·미·일 해군이 연합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 훈련에는 한국의 이지스 구축함 율곡이이함(DDG-992), 구축함 최영함(DDH-981), 대조영함(DDH-977),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니미츠함(CVN-68), 이지스 구축함 디케이터함(DDG-73), 웨인 E.메이어함(DDG-108) 그리고 일본 해상자위대의 구축함 우미기리함(DD-158) 등이 참가했습니다. 한·미·일 해군은 크리스토퍼 스위니(Christopher Sweeney) 미 제11항모강습단장의 지휘아래 대잠전 훈련, 수색구조 훈련 등을 실시했는데, 삼국간 대잠수함 훈련은 2022년 9월 30일에도 있었고 ‘자유의 방패’ 훈련이 한창이던 금년 3월 22일에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빈번해지고 있는 한·미·일 삼국의 연합해상훈련에 대해 북한 매체들은 “우리 공화국을 겨낭한 괴뢰역적 패당들과 섬나라 오랑캐들의 매국·배족적 군사적 준동”이라며 연일 비난을 쏟아냈고 특히 “일본과 야합하여 북침연습을 하는 것에 격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는 법입니다. 한·미·일은 2008년부터 합동 수색구조 훈련을 해오다가 2016년에 중단했지만, 최근 들어 수색구조에 더하여 미사일 방어와 대잠수함전이 더해진 강도 높은 훈련을 자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의 핵 및 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것에 정확하게 비례합니다. 작년 동안 북한은 핵억제 전략을 핵사용 전략으로 바꾸는 것을 공개 천명한 ‘핵무력 정책법’을 제정했고, 한국을 향해서 ‘선제 핵사용 불사’를 선언하여 한국 내에서 핵무장 여론이 높아지게 했습니다. 금년 2월 18일과 3월 16일에는 대륙간탄도탄을 발사하여 미국을 자극했고 3월 12일에는 신포만 해상에서 ‘8.28 영웅함’이라는 잠수함을 이용하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으며 3월 19일, 3월 22일 그리고 3월 27일 세 차례에 걸쳐 핵탄두를 일정한 고도에서 공중 폭발시키는 기폭실험을 통해 지상의 인명과 시설에 대한 핵무기의 파괴살상력을 높이는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3월 21~23일에는 수중 폭발로 거대한 해일을 일으켜 적 함대를 수장시킨다는 핵어뢰 실험을 했고 3월 29일에는 직경 50㎝ 전술핵탄두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소형화와 표준화가 완성되었다”고 큰소리를 쳤습니다.

북한은 과거사 문제나 독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본과 군사협력을 한다고 비방하고 있지만, 그에 앞서 자신들이 남쪽을 향해 가하고 있는 핵위협과 미사일 위협이 한일 양국 간 안보협력 강화를 강요하는 주된 원인이라는 사실을 상기해야 합니다. 북한의 핵위협이 갈수록 노골화·구체화되는 상황에서 한·미·일 삼국이 핵미사일을 막아내는 훈련과 핵어뢰를 사전에 탐지하여 제거하는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 것입니다.

** 이 칼럼 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김태우,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