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대남 무력위협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8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했습니다. 9일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시험발사를 참관한 후 “우리 식의 공격형 잠수함에서 탄도탄을 발사할 수 있게 된 것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에 못지 않은 성과”라고 하면서 “노동당 창건 70주년에 드리는 훌륭한 선물이 마련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의 분석에 따르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북극성-1’호라는 미사일은 서방에서 KN-11로 알려진 탄도미사일로서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2000톤급)에서 캡슐을 통해 사출되어 수중을 통과한 후 물 밖에서 엔진을 점화하는 방식으로 시험발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같은 5월 8일 북한은 서해 군 통신선을 통해 서남전선사령부 명의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앞으로 통지문을 보내 자신들이 정한 해상분계선을 넘는 한국 함정들에 대해 예고 없이 직접 조준타격을 가하겠다고 위협했으며, 이어서 9일에도 “맞설 용기가 있으면 도전해보라”는 위협성 메시지를 같은 방식으로 청와대에 보냈습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동해 원산 호도반도 부근 해상에서 북동쪽으로 KN-01 함대함 미사일 3발을 발사하기도 했습니다.
북극성-1호라는 미사일은 구소련이 잠수함 발사용으로 제작했던 SS-N-6 미사일을 모방하여 만든 무수단 미사일을 토대로 길이가 조금 짧은 수중발사용으로 개발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의 신포급(2000톤) 잠수함은 구소련이 탄도탄 발사용으로 개발했던 골프급 잠수함(2000톤)을 수입하여 그것을 토대로 북한이 건조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골프급은 낙후한 잠수함으로서 이것을 토대로 만든 2000톤급 잠수함이 안정적인 탄도탄 발사용 프렛폼으로 사용되기에는 무리라는 분석이 있고, 따라서 북한이 좀 더 덩치가 큰 잠수함을 건조하고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탄 체계를 완성하게 된다면 사전탐지가 어려워 한국에게는 지대한 안보위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KN-O-1 미사일은 북한이 2009년부터 시험발사를 시작한 대함 순항미사일로서 중국산 실크웜 미사일을 개량한 것입니다. 이 미사일은 정확도가 높고 바다 위를 스치면서 날아가는 Sea Skimming 능력을 가지고 있어 탐지와 요격이 쉽지 않으며, 130~160 km의 사정거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2009년 제1차 연평해전에서 수동식 포를 장착한 북한 함정들이 자동 조준장치가 부착된 한국 함정들에 의해 격파되는 것을 경험한 후 한국 함정들을 위협할 수 있는 무기 개발에 열을 올려왔습니다. 한국의 군사전문가들은 KN-0-1 미사일이 지대함, 공대함, 함대함 등으로 본격 사용되면 서해상에서 활동하는 한국 해군에게 실질적 위협이 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핵개발에 이어 각종 미사일에 수중발사 탄도탄까지 개발한 데 대해 한껏 고무되어 남쪽을 향해 무분별한 무력위협을 가하고 있는 북한정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한국과 국제사회는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5월 5일 평양에 세워진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공개했는데 이는 앞으로도 인공위성으로 위장된 장거리 로켓실험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역내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사실을 중시하여 2006년에서 2013년까지 도합 다섯 개의 대북결의안을 채택하여 북한의 핵실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인공위성을 빙자한 로켓발사 등을 일체 금지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북한의 위성발사나 탄도탄 실험은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북한의 이런 호전적 언행은 남북간 교류협력과 상생을 바라는 한국 국민과 국제사회를 크게 실망시키는 일이며, 북한의 대남 안보위협이 수그러들지 않는다면 한국은 이에 대한 대처를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서 새로운 군비경쟁의 회오리 바람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사태는 남북 모두에게 결코 득이 되지 않으며, 당장 주민을 궁핍으로부터 해결해야 하는 북한에게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