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

북한이 금년들어 변칙기동 탄도미사일, 극초음속 활공체,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기차를 발사대로 사용하는 탄도미사일 등 각종 신형 핵무기들을 선보이자 세계 각지의 연구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핵무기의 소형화와 경량화에 성공하고 있는 증거이자 정권생존 보장을 위한 최소 억제력의 범위를 넘어 역내 핵강국으로서 발돋움하려는 야망을 가진 증거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당연히, 북한의 핵무기 숫자와 생산능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핵무기 숫자에 대해서는 이런 저런 추정들이 있지만 50개 정도로 보고 있는 연구소들이 많으며 100개에 이를 것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핵무기 생산능력과 관련해서는 농축시설과 재처리 시설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1세대 핵무기인 원자탄의 경우 고농축우라늄(HEU)과 플루토늄(Pu)이 원료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우라늄 원석을 정련하여 우라늄 정광(yellow cake)을 만든 후 이것을 농축함으로써 얻어지며, 플루토늄은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우라늄을 재처리함으로써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고농축 우라늄과 플루토늄은 모두 우라늄에서 출발합니다. 농축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주목을 받는 곳은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 시설입니다. 여기에서 만든 우라늄 정광을 영변 등 북한 각지에 산재하는 농축시설로 보내 고농축 우라늄을 만들 수 있고, 아니면 영변의 5㎿ 원자로에서 연소시킨 후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수십년 간 이 작업을 해왔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금년 11월 미국 스탠퍼드대 국제안보협력센터(CISC)는 북한이 평산의 우라늄 시설을 최대로 가동하면 연간 36만 톤의 우라늄 원석을 정련하여 최대 90톤의 정광을 얻을 수 있으며 그것을 전량 농축한다면 최대 350㎏의 고농축우라늄을 추출할 수 있어 매년 17~23기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핵탄두 한 개를 만드는데 고농축 우라늄 15~20㎏이 필요하다는 통상적인 공식을 적용할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는 북한의 핵무기 생산능력을 년 6개 정도로 평가했던 종전의 미 육군의 추정치보다 3~4배나 많은 것입니다. 스탠퍼드대 연구서는 북한이 평산의 우라늄 시설을 계속해서 늘려온 사실과 고농축 우라늄과는 별개로 상당량의 플루토늄도 비축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주목해야 한다는 견해도 내놓았습니다. 또한, 지난 9월 미국의 CNN 방송은 최근 위성사진을 과거의 사진과 비교∙분석한 결과 북한이 영변의 농축시설을 확장하고 있는 정황이 보인다고 보도하고, 사실이라면 고농축 우라늄 생산이 25%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의 이런 핵활동에 대해 다양한 대처방안이 제시되고 있는 것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이에 관한 대체적인 견해는 북한 핵무기의 수적∙질적 증강을 무한정 지켜 보기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국제사회나 한∙미의 대응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금년 4월 13일, 한국의 아산정책연구소와 미국의 랜드연구소가 발표한 공동연구보고서는 현 추세가 이어진다면 북한은 2027년에 최대 242개의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다고 추정하면서, 임계선(Threshold)을 정하고 그 선을 넘으면 선제적 핵사용을 포함한, 달라진 핵억제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 연구보고서는 핵무기 80~100개 및 대륙간탄도탄 15~25기를 임계선으로 제시하면서 북한의 핵무기가 이 선을 넘으면 미국이 최근에 개발한 B61-12 공대지 전술핵을 한국공군이 가지고 있는 F-35에 탑재하여 운용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최근에는 존 하이튼 미 합참의장도 북한이 한계선을 넘을 경우 현재의 억제전략을 선제타격 및 지도부 타격 전략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조지프 디트라니 전 대북특사는 북한의 핵무기가 기정사실로 굳어진다면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이 뒤따를 것이므로 북한이 동아시아의 핵확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핵을 내려놓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가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화약고가 되는 것이 아닌지 무척 걱정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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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