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내각이 일을 못하는 이유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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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7일 노동신문은 최고지도부의 함경북도 지도에 관한 보도를 실었습니다. 1면에 게재한 어랑천발전소 지도에서 북한의 지도자는 언제() 건설을 시작한지 17년이 되어오도록 70%밖에 완공하지 못한데 대해 보고를 받고 대단히 격노했습니다. 그리고 이 지경이 되도록 내각이 대책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고, 벼르고 벼르다 나와 보았는데 말이 안 나온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은 사회주의경제로 생산수단은 국가가 소유하고 내각이 국가경제를 맡아 운영합니다. 북한은 국가가 경제를 계획적, 통일적으로 지도하므로 사회주의경제는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국가경제는 1990년대에 모두 멎었습니다. 북한경제는 주민들이 생존을 위해 시장 활동에 참가하면서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확대 발전했으나 국영공업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국영공장이 생산을 하지 못하다 보니 국가 금고가 텅 비었습니다. 국가는 노동자 사무원들에게 거의 무보수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인 대상건설에 필요한 자금과 물자도 외화벌이회사들에 할당하거나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민들로부터 돈을 모으거나 회사들에서 외화를 모금하는 일은 내각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월급도 주지 못하고 배급도 주지 못하는 내각의 말을 주민들이 들을 리 없습니다. 북한 지도부는 말로는 모든 경제적 권한을 내각에 집중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2013년부터 경제 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주의 기업관리 책임제를 선포하고 법도 제정했습니다. 그러나 말뿐이지 현실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중국의 가족도급제는 성공했는데 북한에서는 은을 내지 못하고 있을까? 그 원인은 당이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는데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적 방법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그런데 북한은 당적인 방법으로 경제를 운영합니다. 당적인 경제운영의 특징은 효율성보다 정치적 논리를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개혁개방을 실시할 때 우선 당과 행정을 분리하고 특히 당이 경제운영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날이 갈수록 경제운영에 대한 당의 간섭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당은 경제 간부 임명권을 쥐고 당생활 지도의 명목으로 경제에 끊임없이 관여하고 있고 보위성이나 보안성, 검찰소 등을 통해 경제운영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제계획을 최종 승인하는 것도 당입니다. 거기다 당은 내각이 가져야 할 권한인 무역 와크나 경제적 이권을 배분하는 권한도 가져갔습니다.

최근에는 경제운영을 당이 전적으로 맡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지도부는 지금처럼 내각에 맡겨 놓아서는 대가 바뀌어도 결말을 보지 못할 것 같다고 하면서 당중앙위원회가 전체 당 조직들과 당원들을 총 발동하여 언제 건설뿐 아니라 어랑천발전소 건설을 틀어쥐고 조직 지도하여 다음해 10 10일까지 공사를 완공하도록 대책을 세워주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정은은 자기의 금고에서 당 자금이란 명목으로 건설에 필요한 돈을 좀 내주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모자라는 것은 주민들에게 걷어서 해결하게 될 것입니다. 함경북도는 물론 전국의 노동자 사무원들이 돌격대의 명목으로 무보수로 외지로 동원되어 와서 고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정치적 방법으로 발전소는 완공할 수 있겠지만 북한경제를 발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경제를 발전시키려면 당적 방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 아니라 내각이 경제를 경영하도록 해야 합니다. 나아가서 국가가 모든 것을 맡아 하려 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도록 주민들에게 기업 활동의 자유를 허용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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