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공화국 70년 실적

김현아· 통일연구원 객원연구위원
2018-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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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일 북한은 공화국창건 70돌을 크게 기념했습니다. 북한은 경축대회, 토론회, 신문방송 등에서 공화국의 70년 역사를 총화하면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정치군사강국으로 우뚝 섰다고 자평했습니다. 그러나 북한 밖에서 보면 실상은 다릅니다.

북한은 얼마나 괜찮은 나라에 속할까? 영국경제연구소 레카툼은 2007년부터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경제, 정치, 사회, 문화 등을 평가할 수 있는 9개 지표를 정하고 각국의 점수를 매기고 순위를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017년 평가에 의하면 일본은 23, 남한 36, 중국 90, 러시아 101위였습니다. 북한은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공식적인 순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상황을 주변나라들과 비교해서 순위를 추론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은 사람의 생존에서 필수적인 경제분야가 매우 뒤떨어져 있습니다. 경제는 경제발전과 기업환경으로 평가합니다. 그런데 2017년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1,300달러로 세계 170위 입니다. 일본이나 남한은 더 말할 것도 없고 1만불인 중국, 1 2천불인 러시아에 비해서도 아득히 뒤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기업하기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간절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외국자본이 투자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가장 최악의 평가를 받고 있는 곳은 정치분야 입니다. 사회주의영향이 남아있는 중국과 러시아도 별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어 100위 아래에 속하는데 사실 중국이나 러시아도 북한에 비하면 천국이라 할 정도로 민주주의와 자유가 없습니다. 지난 기간 북한은 민주주의나 인권평가에서 항상 200위 이하 마지막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살기 좋은 나라는 사회적 환경이 좋은 곳입니다. 주민들이 국가 제도나 언론, 법의 공정성을 신뢰해야 하며 주민상호간에도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북한주민들이 당과 국가, 언론, 법을 믿지 않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주민상호간 신뢰는 집단주의를 선호하는 곳이어서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한에 온 탈북자들을 조사해본데 의하면 남한주민보다 신뢰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회주의 사회의 집단주의도 사실상 허구임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되자면 안심하고 살수 있어야 합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안심하고 살수 있는 나라는 일본이고 다음 남한입니다. 그러나 중국은 63위 러시아는 109위로 낮습니다. 북한은 강도 같은 강력 사건은 많지 않지만 교통사고, 분실사고는 매우 많은 곳입니다. 그러므로 러시아보다 더 낮은 등수에 속할 것입니다.

교육과 보건은 12년제 무료의무교육,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어 북한정부가 가장 자랑하는 분야입니다. 그러나 현재 학교 가지 않는 어린이들이 적지 않고 학교의 시설이 낡아서 지방에서는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의료보건상태는 더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서 약과 설비를 끊임없이 지원을 받아 보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은 100위 정도에 보건은 100위 아래에 속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울창한 수림 등 자연환경을 매우 중시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제일 괜찮지만 43위입니다. 러시아는 56, 한국은 98, 중국은 135위입니다. 북한은 공장이 멎다 보니 공기와 물은 비교적 깨끗해 졌지만 산림이 많이 훼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위 내지는 170위 정도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 나라 역사에서 70년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그 기간 세계는 정말 몰라보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같이 70돌을 맞는 남한은 세계에서 살기 좋은 나라 36위에 들었는데 북한은 150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공화국 창건 70돌은 자화자찬하는 기념일이 아니라 현실을 냉혹하게 되돌아보아야 할 날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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