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남북의 간부사업

4월 10일 조선노동당 7기 4차 전원회의에 이어 최고인민회의 14기 1차 회의가 열렸습니다.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정부를 새롭게 구성했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도 정치국위원과 후보위원 당중앙위원회 위원과 후보위원을 적지 않게 보선했습니다. 발표된 간부들에 대해 누구도 의견을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고 만장일치로 임명되었습니다.

3월 남한에서는 대통령이 장관 7명을 교체하는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청와대 인물이나 내각의 장관을 교체하려면 후보자는 대통령이 선출하지만 후보자의 자격을 국회에서 심의해야 합니다. 세상에 털어서 먼지나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말은 남한에도 통합니다. 이번 청문회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자녀의 유학자금 지원, 인턴 채용 비리, 군 복무 특혜 등에 대해 질의가 쏟아졌고 배우자 동반 출장과 관련된 연구비 부정사용,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등의 의혹 등이 제기되었으나 이런 의혹에 대해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서울 아파트 2채와 세종시 아파트의 분양권 1개를 동시에 보유해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부합하지 않는 인사라는 비판이 일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주민 여론이 급속히 나빠졌습니다. 그런 인물이 어떻게 장관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인물을 추천하고 검증한 사람도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등 신문방송이 비판하고 주민들은 인터넷에 수천 개의 댓글을 달았습니다. 대통령은 2명의 인사에 대해서 지명을 철회했습니다. 남한의 대통령은 국회가 반대해도 인사를 강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과 달리 남한의 대통령은 종신이 아닙니다. 다음 번 선거를 위해 주민여론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간부임명과정이 남한과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서 간부사업은 당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간부선발은 당위원회 간부과에서 하고 그에 대한 결정은 당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집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위원회에서 결정적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당위원장입니다. 북한에서 간부사업은 비밀리에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물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조차도 임명된 간부들에 대해 알 수 없습니다. 설사 안다고 해도 주민들에게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정권을 바꿀 수 있는 선거제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한간부들은 주민들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그저 윗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북한도 남한처럼 임명간부들에 대한 청문회를 열어보면 어떨까? 아마 가관일 것입니다. 능력은 둘째 치고 도덕성에서 통과될 간부가 1명도 없을 것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한처럼 공식적인 투자나 부동산 구입을 통한 재산증식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부라고 해서 남한처럼 많은 월급을 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북한간부들은 주민들에 비할 바 없이 잘 살고 있습니다. 그 원천은 아랫사람들로부터 받는 뇌물입니다. 높은 간부일수록 권력이 많은 간부일수록 뇌물을 더 많이 받습니다.

남한처럼 간부들이 재산목록을 적어내게 하고 그 재산을 얻게 된 경위를 공개적으로 조사한다면 부정부패행위가 세상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은 그들을 보면서 간부가 아니라 도적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정권은 존재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지도부는 민주주의체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한사코 반대합니다. 그리고 세상에는 주민들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정치체제가 많다는 것이 알려지는 것을 막으려고 ‘부르주아의 황색바람을 차단하는 모기장’을 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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