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인민경제를 살리려면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19-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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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인해 대외무역에서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북중 무역액은 24.3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절반규모로 감소했습니다. 작년 무역액은 북중무역액이 가장 높았던 2014년의 68.6억 달러에 비해보면 35.4%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와의 무역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8년 기준 북-러 무역금액은 3,400만 달러로 전년대비 56.3% 감소했습니다. 북한의 러시아로부터의 수입은 3,208만 달러로 전년대비 56.8% 감소했고, 수출은 198만 달러로 45.9% 감소했습니다.

북한 경제상황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입고 있는 것은 국가건설입니다. 현재 북한이 중요하게 추진하고 있는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과 삼지연지구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산갈마관광지구 건설은 초기에는 올해 4 15일까지 끝내기로 계획했지만 작년 8월에 금년 10 10일로 완공일을 미루었습니다. 올해에 들어와서는 다시 완공일을 내년 4 15일로 또 연기했습니다. 삼지연지구건설도 나라의 경제상황이 어려워 중국의 도움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제의 직접적인 타격을 입는 것은 외화벌이 회사들이지만 점차 시장과 주민생활로 피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지 않아 주민들의 생계도 어려운데 북한당국은 부족한 자금을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해결하고 있어 건설에 필요한 각종 물자 모금 운동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도부는 별다른 타개책을 내놓지 못하고 자력갱생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열린 당 전원회의와 최고인민회의에서는 자력갱생의 정신으로 전당, 전국, 전민이 총돌격전, 총결사전을 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자력갱생이 출구전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행여나 당 전원회의나 최고인민회의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까 기대하던 주민들은 자력갱생이라는 말에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 반세기 동안 자력갱생 전략을 고수해 왔지만 그로 인해 얻은 것은 국가의 경제적 파산, 그로 인한 고난의 행군이었기 때문입니다. 북한주민들은 중국과 같은 개혁개방을 바라고 있으며 나아가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시장경제로 나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중국의 발전상은 물론 식민지예속경제라고 비난해 온 남한 경제가 북한에 비할 수 없을 정도로 발전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이 경제를 발전시키고 주민생활을 추켜세우려면 국제사회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러자면 대북경제제재부터 풀어야 합니다. 오늘 북한경제를 발전시키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것은 투자유치입니다. 북한당국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지난 4 1, 북한 대외경제법률상담소는 중국 더허헝 로펌과 공동으로 “북한 무역과 투자 법률환경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세미나에서 북한대표는 북한에는 외국인투자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법률체계가 구축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부가 장려하는 업종에 투자할 경우 기업소득세 감면 등 우대정책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해양심층수 개발과 평양 국제상품전람관 건설 등 투자유치 프로젝트에 대해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대북경제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투자유치는 불가능합니다.

대북경제제재를 푸는 열쇠는 핵과 미사일 포기입니다. 북한은 권력유지를 위해 여전히 핵과 미사일에 집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핵과 경제를 다 가질 수 없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이번 시정연설에서 인민을 중요하게 강조했습니다. 북한지도부가 진정으로 인민을 생각한다면 핵을 포기하고 경제발전을 선택해야 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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