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어린이 양육 보조금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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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코로나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보육기관 운영을 중단하고 5세 미만 어린이들의 보호자들에게 휴가와 일시적 보조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동시에 71살 이상의 노인들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해 모든 나라들에서 경제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경기회복과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돈을 풀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선전하는 것처럼 자본주의국가는 착취와 압박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발생의 초 시기와 달리 경제가 발전하면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실업급여제도입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북한처럼 국가가 직장배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운영이 잘 안될 때도 있고 파산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은 언제든지 실업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국가에서 주민들이 실업을 당해도 먹고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장치가 고용보험제도입니다. 남한에서는 직장에 다니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월급의 0.8%를 고용보험금으로 냅니다. 대신 실업을 당하면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수당은 2019년 현재 1일 최저 66,000원 (55달러)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4월에만도 60여만 명의 근로자들이 실업수당을 청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국가들에서는 이번에 코로나사태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업수당과 별도로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생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개인별로 차이가 있지만 주당 1200달러까지의 보조금을 3개월간 지급하고 있습니다. 남한에서도 가구당 40만원~70만원 (약 350~600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식이 북한에까지 전해져 북한주민들은 미국과 남한이 북한보다 더 사회주의적이고 인민적인 국가라고 부러워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례적으로 보조금을 지불한 것을 두고 이러한 북한민심이 원인으로 되지 않았나 추측하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현재 북한은 국가가 주민들에게 보조금을 지불할 형편이 못됩니다. 최근 북한은 많은 건설을 벌려놓았지만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대지 못해 주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보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 창건 75돌을 맞으며 주력목표로 정한 평양종합병원건설도 골조는 빠르게 올렸지만 자금이 부족하여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급한 보조금은 7,500원으로 북한시장에서 쌀 1.8kg을 구입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급대상을 모든 가정이 아니라 5살 이하의 어린이를 키우는 직장여성과 71세 이상 노인에게만 그것도 평양과 도소재지에 거주하는 주민에 한정했습니다. 사실 북한주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조금보다는 제대로 된 월급을 주는 것입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받는 월급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고위 간부들의 월급이 5천원 좌우이고 노동자들은 2000~3000원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쌀 1kg의 값이 5천원입니다. 북한에서는 남편과 자식들은 월급 없는 직장에 내보내고 여성들이 시장에서 돈을 벌고 있습니다. 여성들은 자신들이 버는 돈으로 가정을 유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장과 학교, 인민반에서 강요하는 각종 세외부담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시장여성들이 없으면 국가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조금 지급에서 시장여성들은 제외시켰습니다.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월급도 주지 못하면서 특정 사람들에게 1회성 보조금을 지급한 것은 주민민심을 달래기 위한 꼼수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조금보다는 근로자들에게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 수준의 월급을 지불하는 것이 당과 국가의 당면목표로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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