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인터넷과 쇄국정책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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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북한의 인터넷사용인구가 0%라는 조사보고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작년에 발표한 조사보고서에서는 북한의 인터넷 사용 인구가 0.1%라고 했습니다. 작년도 조사는 북한 내부망에 접속할 수 있는 인구도 인터넷사용자로 인정했지만 금년도 조사는 세계 인터넷 망에 접속하는 인구만을 사용자로 평가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북한에는 국내 인터넷망인 인트라넷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트라넷은 다른 나라에서처럼 사람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망이 아닙니다. 중앙에서 내보내는 자료만 받을 수 있는 망인데다 접속할 수 있는 곳이 인민대학습당, 노동신문 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그것마저도 일일이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인터넷 속도가 떠서 이용하기도 불편합니다. 그러다보니 북한에서는 컴퓨터가 문서작성용으로나 쓰이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극소수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에 접속해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주민들은 인터넷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위력한 것인지 알지 못합니다.

인터넷은 전 세계의 컴퓨터가 모두 연결된 거대한 망입니다. 세계 수십억의 사람들은 컴퓨터를 통해 인터넷에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생각을 올려놓을 수 있으며 다른 사람들이 올려놓은 지식이나 생각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컴퓨터로 올려놓을 수 있는 자료의 형태는 매우 다종 다양합니다. 인터넷에는 문서는 물론이고 노래, 사진, 동영상, 게임 등 각종 형태의 자료가 다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인터넷은 거대한 정보의 바다로 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은 필요한 정보의 대부분을 인터넷을 통해 얻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사람간의 접촉을 쉽고 빠르게 합니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 지구 어느 곳에 있는 사람과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는 물론 실시간 영상을 보면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로 사람들 간의 접촉이 매우 제한되고 있는 상황은 인터넷의 발전을 더욱 촉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인터넷으로 강의를 받고 사람들은 직장에 출근하는 대신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해서 일을 합니다. 상점에 가는 대신 인터넷으로 상품을 구입하고 있고 체육경기나 극장관람도 인터넷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은 세계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의 출현을 인터넷 혁명이라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서면서 4차산업혁명시대의 요구에 맞는 지식경제강국 건설을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당에서는 교육혁명, 과학기술혁명, 새 세기 산업혁명 등과 같은 새로운 구호들을 내걸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불리는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터넷을 떠나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을 통해 세계적으로 매일 매초 축적되는 거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내어 생활에 응용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을 막은 조건에서는 4차 산업혁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물론 미래의 산업과 기술의 발전에서 인터넷의 역할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은 부정적 작용도 있습니다. 본인의 신분을 쉽게 숨길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범죄, 유언비어 유포, 테러모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작용은 긍정적 역할에 비하면 매우 적을 뿐 아니라 그를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면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 봉건지배층은 나라를 서양의 침략으로부터 지킨다는 미명하에 쇄국정책을 펴서 나라를 망하게 했습니다. 오늘날 북한은 제국주의 황색바람을 막는다는 미명하에 인터넷을 막고 있습니다. 북한지도부는 인터넷을 금지시켜 사람들의 눈과 귀를 막음으로써 일정한 기간 동안은 현 정권을 지킬 수 있겠지만 국력은 계속 약해질 것이고 결국은 지난 조선시대의 운명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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