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북한의 경제현황이 악화되면서 군인들의 식량부족이 더 심각해지고 있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걱정이 늘고 있습니다. 식량공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적지 않은 부대들에서 감자나 자체로 농사 진 강냉이로 식사를 해결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때부터 시작된 군인들의 배고픔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식량 부족은 군인들의 영양 악화를 가져오고 이는 간염, 결핵과 같은 합병증으로 이어져 청년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식량의 부족은 또한 북한군대를 급속히 토비화(북한용어: 양민을 노략질 하는 군대) 시켜 주민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군대가 주둔한 주변 마을에서는 남아나는 것이 없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논밭의 곡식과 집짐승을 도난당하는 것은 물론 돈이 될 만한 것은 무엇이든 닥치는 대로 훔쳐가고 있어 백성들이 적이 아니라 자기 나라 군대로부터 재산을 지켜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의 근본원인은 북한의 경제난 특히 북한당국의 선군정치에 있습니다. 군사력은 나라의 경제력에 기초합니다. 어느 나라나 세상에서 제일가는 군사력을 가지고 싶지만 자기의 능력에 맞춰 군대 규모나 장비를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의 병력 수나 군사장비는 경제형편에 비추어볼 때 너무 많습니다.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가 그럭저럭 작동하던 때도 큰 부담이 될 정도로 비대했던 군력을 나라의 경제가 완전히 파산 난 조건에서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북한은 선군정치를 표방하며 군대를 줄이지 않을 뿐 아니라 핵무기개발, 군 장비 구입에 계속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군대장비가 낡아도 교체하지 못하고, 원유도 부족하고, 식량조차 공급 못해 애꿎은 백성들만 죽어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이와 같은 방대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이유를 미국과 남조선의 공격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지로는 나라나 인민이 아니라 자기의 지배권을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어 다른 나라를 위협하고 천안함폭파와 같은 도발을 걸지 않는다면 어느 나라도 북한체제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북한당국이 군대를 유지하는 또 다른 목적은 인민들의 반항을 진압하려는데 있습니다. 북한의 형편은 주변나라들에 비해볼 때 너무도 어렵습니다. 주민들이 각성하게 되면 북한체제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주민폭동으로 정부가 전복된 루마니아의 사태가 반복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북한지도부는 지배권 유지의 수단으로 군대를 강화할 것을 결심했고 이를 선군정치라고 표현했습니다. 북한의 선군정치는 본질에 있어서 군사독재정치입니다.
그러나 배고픈 군대가 과연 김정일 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지 의문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면서 백만의 군대를 유지하려고 애쓸 것이 아니라 인민들이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 바쳐 지키고 싶은 국가를 만들기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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