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된 것처럼 1일 제4차 개성공단 실무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에서 북한이 제기한 문제는 근로자 임금인상이었습니다. 북한은 현재 63.4달러인 노동자들의 노임을 200달러로 높여달라고 제의했습니다. 북측은 노임 인상의 근거로 국제적 물가상승과 최저생계비, 개성공단의 기업소득세가 14%로 중국의 25%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을 거론했지만, 남측은 낮은 생산성을 지적하면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에 북한 당국에서는 개성공단 월급이 베트남이나 중국보다 낮기 때문에 올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중국의 최저임금은 110달러 평균임금은 400달러이며 베트남은 최저임금 60달러, 평균임금 150달러입니다.
베트남이 중국에 비해 임금수준이 절반이하인 것은 베트남의 경제발전수준이 그 만큼 낮기 때문입니다. 즉 베트남은 중국보다 산업기반시설도 약하고 근로자들의 노동능력도 낮으며 모든 투자조건이 불리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렇게 싼 노동력은 외국기업의 투자를 유도하여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이 됩니다.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는 인건비상승 때문에 외국기업이 빠져나가고 있고 베트남은 좋은 투자처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본은 노동력이 싸고 투자조건이 유리한 지역으로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조건이 유리하면 자본이 투자되고 기업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어 나라의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나라의 경제가 점차 발전하면 임금이 상승하게 됩니다. 인건비의 증가는 투자 자본에 불리한 요인으로 되어 외국기업들은 더 노동력이 싼 곳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나 나라는 그 동안의 발전에 기초하여 새로운 기술집약적 공업부문이 성장하게 되며 높은 임금에 기초한 경제성장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것이 뒤떨어진 나라들이 성장하는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지금 북한에 기업가가 투자할 수 있게 하는 요소는 값싼 단순 노동력밖에 없습니다. 도로, 통신, 전기와 같은 산업기반시설의 낙후,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각종 제도 때문에 북한의 투자조건은 중국이나 베트남에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조약을 마음대로 파기하는 예측 불가능한 행동과 핵무기로 인한 각종 국제적인 경제적 제재 환경 때문에 북한은 투자회피지역에 속합니다. 북한이 80년대부터 외국투자를 호소했지만 30년이 지난 오늘까지 성과가 없는 현실이 이를 확증해줍니다.
사실 개성공단도 남한정부가 남북관계라는 정치적 이유 때문에 국가적 투자를 해서 기반시설을 갖추어 놓고 국가적 혜택을 주어서 열악한 중소기업들을 유인하여 마련된 것이지 그것이 없었다면 생겨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이나 중국의 노임을 근거로 임금 제고를 요구하는 것은 무리한 것입니다.
남한이 지금 주고 있는 노임도 사실은 높은 것이고 북한 당국도 이를 알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21일 평양을 방문해 외무성의 리근 미국 국장과 무역성 관리들을 만나고 돌아온 미국의 프리처드 소장은 워싱턴에서 북한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방안을 소개하면서 북한이 한 달 임금을 44.6달러로 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물론 북한은 특혜로 노임을 더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를 성사시키자면 지금처럼 회담에서 강경하게 주장하기 보다는 남한이 요구하는 대로 기업 활동의 조건을 개선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개성공단의 통행, 통신, 통관 조건을 해결해 주어야 합니다.
특히 남한의 기업가들이 요구하는 고용의 자유, 임금 직접 지불의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노임의 극히 일부밖에 노동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으면서 최저생계비를 운운하며 노임을 높여달라는 것 자체가 기만입니다.
북한당국은 이번에 개성공단의 월급이 남한의 용돈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남한의 평균 월급 2000달러, 최저 월급 800달러에 비교해 보면 용돈인 것은 사실입니다. 가슴 아프고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렇게 밖에 되지 않는 북한의 현실을 인정하고 그를 역이용하여 자본을 유치하여 경제를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북한주민들의 임금을 높이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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