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2010년 1월 2일 새해 첫 사업으로, 신년공동사설관철을 위한 궐기대회를 하고 노동자 사무원이 모두 떨쳐나 거름을 싣고 농촌으로 향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공장 노동자, 기사, 대학의 교수, 연구소의 박사 직무나 직위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거름을 생산하고 운반하면서 새해 첫 노동일을 보냈습니다. 또한 작년에 100일 전투 150일 전투를 벌인데 이어 금년에도 또 다시 250일전투를 한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이러한 동원이나 전투에 큰 의의를 부여하지만 사실 외부에서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습니다. 경제에서 우선 고려해야 하는 것은 효율성입니다. 경제효율이란 <희소성 경제자원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효율>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여 가장 적은 노동을 투하하여 최대한 많은 생산을 내도록 하는 것이 경제효율입니다.
지금 북한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400 달러 정도로 미국의 4만6천 달러에 비하면 100분의 1 남한의 2만 달러에 비하면 50분의 1수준 입니다. 국민소득이 이렇게 발전된 나라에 비해 몇 십 몇 백 배 낮다는 것은 북한 경제의 효율성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기계를 돌려야 할 기능공이 삽질을 하고 연구를 해야 할 과학자가 거름달구지를 끌고 다니는 실정에서 경제 효율이 올라갈리 만무합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시장이 경제의 효율성을 자연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효율성이 낮은 공장은 시장에서 파산하며 노동자의 생산성이 낮으면 노임이 줄거나 공장에서 해고당합니다. 때문에 구태여 사상동원이나 전투를 조직하지 않아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며 그 과정에 사람들의 능력도 높아지고 경제가 발전합니다.
그러나 북한에서는 시장이 아니라 국가가 경제를 조직하고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려고 사상동원을 하고 전투를 조직합니다. 전투를 시작하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사람들을 장시간 붙들어두어 피곤하게만 만들고, 뒷일은 생각지 않고 있는 것을 다 털어서 당면한 생산숫자를 올리는 데만 급급합니다. 전투가 끝난 후에는 후유증으로 몸살을 알아 경제가 더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효율성과 거리가 먼 경제운용 방법은 북한경제가 파산하게 된 중요 원인의 하나였습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관계를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치열한 계급투쟁 과정으로 묘사하여 왔고 자본주의에 비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이 붕괴된 오늘, 전문가들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와의 대립을 다른 시각에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대립이 이데올로기상의 대립이 아니라 경제건설 방법에서의 대립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경제발전전략을 선택하는데서 국가의 계획적 통일적 지도에 의한 방법과 시장에 의한 방법이 대립하였으며 결과 경제의 효율성에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에 패했다는 것입니다.
사회주의국가들은 이것을 깨닫고 효율성이 높은 자본주의 경제방식을 도입했습니다. 중국은 그 덕분에 78년 180달러에 불과하던 국민소득이 4,000달러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북한만은 구태의연하게 새해에도 노동자, 과학자, 기술자 모두 떨쳐나 구루마에 거름을 싣고 농촌으로 향하는 진풍경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시장을 버리고 비효율적인 사회주의경제를 전면복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생활향상이나 나라의 경제발전보다 정치적인 목적을 위에 놓고 사회주의 경제만 고집하는 기본자세가 변하지 않는 한 북한의 경제회복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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