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4월에 들어와 배급이 풀리면서 시장쌀값이 하락하고 있다는 소식이 보도되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고 따라서 북한의 소식이 시시각각으로 외부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날과 달리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 그에 따르는 사람들의 이동과 정보교환의 증가로 나라들 간의 국경이 점점 모호해지고 있고 국제사회가 하나로 통합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람들이 자기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처럼 다른 나라에 대하여 알게 되고 재난이 발생하면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해결해나가는 것이 일상으로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아이티와 칠레에서 지진이 일어나 수천, 수백 명의 사망자가 나자 세계는 물심양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진이 발생한 나라들 못지않게 어려운 북한의 실상은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고 있고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는 국제사회가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작년 농사작황이 별로 시원치 않고 화폐개혁으로 식량 값이 수십 배로 올라 1990년대 후반기와 같은 아사상황이 다시 재현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지원은 별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외부의 지원이 주민들의 생활향상이 아니라 핵무기 제조에 도움이 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는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지만 사실 국방비에 드는 돈으로 쌀을 사오면 주민들이 굶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박할 수 없습니다. 북한당국은 굶어죽더라도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리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그러한 원리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 북한체제가 주민들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누구도 믿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물자가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상층 간부들의 치부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주장도 지원을 막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제사회에서는 지원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쌀이 배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도록 조건을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정부가 그것을 허용할리 만무하고, 그러다보니 북한에 대한 지원이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정부에 주는 지원이 오히려 북한의 발전에 저애로 된다는 여론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원에 습관 되면 국가가 자체로 살 수 있는 경제구조를 갖추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외부 의존형 경제가 체질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한은 경제적으로 파산한지 20여년이 되었고, 국제사회에서 가장 많은 원조를 받은 나라에 속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식량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와 시민단체들, 특히 적지 않은 기독교인들과 불교신자들은 북한에 쌀을 주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우리가 주는 쌀이 핵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 상층부의 부정부패를 조성하는데 이용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쌀값을 조금이라도 하락시키고 주민 한명의 목숨이라도 구제한다면 지원할 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신자들에게 호소해서 돈을 모으고 자존심을 세우며 받지 않으려는 북한간부들을 달래가며 쌀을 들여보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노라면 대조되는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북한에서 가장 어려웠던 1998년에 김정일 위원장은 최신무기를 사오기 위해 당 자금을 썼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그 돈 액수가 매우 커서 부담이 되었지만 혁명에 대한 투철한 신념을 가진 장군님이어서 희생도 불사하는 어려운 결심을 내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민들이 굶어죽는 상황에서 체제를 지키기 위해서 쌀이 아니라 무기를 사 온 북한, 비록 자신들에게 겨눌 총을 만드는데 도움이 된다 해도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지원을 해야 한다는 순수한 사람들, 인간중심의 사상은 북한이 아니라 종교인이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하게 하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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