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당대회 이후 30여년 만에 열리게 될 당대표자회 개최를 앞두고 북한에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의 영도적 역할을 높일 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수령을 중심으로 하는 혁명의 수뇌부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취지의 사설과 논설이 발표되고 강연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조선노동당은 지속되는 경제적 난관과 경제정책의 실패로 인하여 당에 대한 주민들의 불신이 팽배한 환경에서 당대표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번 당대표자회에서 내세울 것으로 추측하고 있는 김정은은 얼굴도 알려지지 않고 이름도 생소한, 정치적 능력도 전혀 검증되지 않은 사람입니다. 따라서 혁명의 수뇌부라는 이름을 빌어 사람들에게 충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이 북한의 미래를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당은 노동계급의 조직 가운데서 최고 형태의 조직이며 당의 영도 밑에서만 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당을 강화하려면 하나의 사상에 기초한 당의 통일단결을 이룩하고 수령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 같은 규율을 확립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논리에 기초하여 조선노동당은 지난시기 당의 통일단결, 수령의 유일적 영도를 보장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오늘 조선노동당은 수령의 영도 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300만의 정예당원을 망라한 거대 정치조직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최강을 자랑하는 당의 영도를 받는 북한주민들은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세상에서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한은 통일 단결된 정당도 없고 여러 당이 병존하면서 권력을 획득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리고 있지만 북한보다 수십 배나 잘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의 유일적 영도가 인민들이 잘 살기 위한 필수적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 당의 영도는 국가와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되고 있습니다.
당의 유일적 영도에 관한 이론은 다른 정당이나 파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의 정책실패를 비판하고 대안을 내놓을 세력이 없습니다. 조선노동당은 지어 당 안에서의 제한된 민주주의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중국, 소련에서도 유일하게 공산당만이 존재했지만 그나마 최고지도부의 집체적 지도체제는 수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선노동당에서는 당중앙위원회 상무위원회, 정치국조차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변하여 모든 권력이 김정일 일인에게 집중되고 모든 것이 김정일의 독단에 의해 처리되고 있습니다. 당은 노동계급의 이익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오직 수령의 이익만을 대변하며 수령의 이익을 위해서는 당원들의 이익도 인민대중의 이익도 안중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수십만 주민이 굶주려도 그에 대해 추궁하는 사람이 없고 나라가 파산직전에 놓여도 그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북한이 발전하자면 당부터 변해야 합니다. 당장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지는 못해도 우선 모든 문제를 수령 혼자서가 아니라 집체적으로 토의 결정하는 집단적 지도체제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번 당대표자회의가 조선노동당이 조금이라도 변신하는 계기로 되었으면 하는 막연한 기대를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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