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칼럼] 인권이 국권보다 귀중하다

유엔인권위원회에서 총회에 제기할 북한 인권결의안이 다섯 번째로 또 채택되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정부는 유엔인권결의안을 배격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인권은 국권이고 국권은 민족의 생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에서는 나라의 자주권을 보장해야 매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될 수 있기 때문에 개인보다 나라와 민족이 더 귀중하고 따라서 그를 대표하는 당과 수령을 위해서 목숨을 초개와 같이 바쳐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북한사람들은 물론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세상 사람들은 북한과 전혀 반대로, 국가의 자주권보다 개인의 인권이 더 귀중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말로만 논의 되는 것이 아니라 북한에서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보장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가장 큰 반역죄로 취급되는 국적을 바꾸는 것이 세상에서는 범죄라고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살 곳을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국가에서 받아주는가 받아주지 않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될 뿐인데 그 경우도 난민이나 정치적 박해를 받는 사람에 한해서는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북한에서 반인민적 사회라고 비난하는 남한에서도 사상, 언론, 출판의 자유가 실지로 보장되고 있는데 대통령이 정치 못하면 욕을 해도 되고 정책토론회에서 사회주의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해도 됩니다.

더욱이 놀라운 것은 죄수의 인권보장입니다. 믿어지지 않겠지만 남한의 감옥에서는 매끼 고기가 곁들인 식사가 나오고 텔레비전이 있고 책을 마음껏 볼 수 있고 목욕, 샤워 다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살인죄로 사형판결을 받은 죄수가 자살했는데 구치소가 사회적으로 비난받고 경찰청이 사죄하고 법무부가 사건을 조사하는 등 법석 떠들었습니다.

북한에서 늘 비난하는 미국의 인권의식은 더 높습니다. 작년에는 테러범으로 체포된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고문을 가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미국 주민들의 항의로 정부가 곤욕을 치렀습니다.

국가의 자주권이 개인의 자주권에 우선한다는 논리는 시대착오적인 것입니다. 국가는 시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시민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조율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민은 국가보다 우선합니다. 국가를 지키겠는지 말겠는지, 정부를 지지하겠는지 말겠는지 하는 여부는 그 국가를 만든 시민에 의해 결정됩니다.

개인의 권리가 국가에 의해 통제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의 활동이 주민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각종 제도적 장치를 통해 견제되고 통제되어야 합니다.

물론 사람들이 국가를 이루고 함께 살아가자면 공동 규칙이 있어야 하고 그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규칙은 주민들의 의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고 그 통제도 주민들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규칙이 바로 법입니다. 때문에 법은 국가로부터 독립하여야 하고 정부보다 상위에 있어야 합니다. 그 외에도 그를 추가적으로 감시 통제하는 각종 시민단체를 통해 주민들의 권리가 옹호되어야 합니다.

이런 논리로 생각해보면 세상 사람들이 왜 수령을 위해 총폭탄이 된다는 구호 하나만 보고도 경악하게 되는지, 왜 유엔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이 해마다 채택되는가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인권의 귀중함을 강조하는 사회에서도 날마다 인권문제가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인권을 우선시하고 그를 위해 노력하는 사회와 국가를 우선시하고 수령을 위해서 한 몸 바치라는 국가에서의 인권보장정도가 다르리라는 것은 너무도 명백합니다.

북한당국은 인권결의안의 채택을 비난만 할 것이 아니라 인권에 대한 견해부터 바꾸어야 하며 북한주민의 비참한 인권상황을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