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한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 한해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로 된 문제는 미국 발 금융위기였고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자본주의청산 사회주의 복구였었던 것 같습니다. 북한당국이 자본주의의 멸망의 징조로 비난했던 금융위기는 예상보다 빨리 회복되어가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 사회주의 사상과 부르주아사상, 시장과 국가경제 간의 싸움은 나날이 더 격화되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오늘 북한은 이 갈림길 앞에 서있습니다. 지금 북한지도부가 복구하자고 하는 제도도 순수한 사회주의와 거리가 먼 것이어서 문제지만. 또한 문제로 되는 것은 아직도 적지 않은 북한주민들이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때의 사회주의사회도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잘사는 사회는 아니었습니다. 성분에 의한 차별, 간부들의 특권으로 인한 불평등이 존재했었고 경제가 끊임없이 쇠퇴일로를 걸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인민들로부터 버림을 받았고 사회주의체제는 붕괴되었습니다.
사회주의 사회는 이론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사회입니다. 그 아름다운 이상은 많은 사람들의 심장을 사로잡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까지도 서슴없이 바치게 했습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세상에 순수한 사회주의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사회주의가 존재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가장 본질적인 원인은 인간의 본성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이기심은 본성입니다. 이기심은 권력과 재물에 대한 욕망에서 표현됩니다. 북한에서는 정권이 김일성 김정일에 이어 이제는 아들 김정은에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권력을 남이 아닌 자기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국가 일을 하라면 손발이 시리지만 제 돈을 벌기 위해 시장에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는 것, 이것이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본성은 교양으로 없앨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는 모든 사람들이 이기심이 없는 조건에서만 제대로 발전할 수 있는 사회입니다. 그러나 돌이켜 보면 우리는 주인으로서 권리를 행사해본 적도 없었거니와 언제한번 지금 시장에서 장사하는 것처럼 국가 일을 주인답게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때문에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처럼 발전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사회가 유지되고 발전 하는데서 집단주의보다 좋지 않습니다. 이기심이 극대화되면 다른 사람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고 사회적 불평등이 극대화되어 사회가 혼란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나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자본주의사회 발전의 주요한 동력으로 되어왔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노력하고 그 과정에 경제가 발전하고 과학과 기술이 발전합니다.
때문에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극대화된 이기심으로 인한 폐단을 막기 위해 선거제도를 만들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주민들이 선출하고 바꾸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법을 만들어 자본가들이 노동자들을 무제한 착취할 수 없게 하고 최저생계비 지원, 의료 보험제 실시 등 사회주의시책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료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을 통하여 누구에게나 발전의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본주의제도도 이상적인 제도는 아니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본주의제도는 자기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그를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식 사회주의가 세상에서 가장 우월하고 고칠 것이 하나도 없다는 북한의 주장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북한주민들도 북한제도의 문제점을 찾고 그를 고쳐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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