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북한 해외노동자의 가치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19-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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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지도부의 해외노동자파견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최근 평양에서는 내몽골 쪽 해외 건설 노동자를 3년 기한으로 뽑는다는 이야기가 최근 건설부대 군인들 사이에서 나돌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토크에서는 평양의 한 인력파견 회사에서 파견한 것으로 알려진 건설노동자들이 시내의 크고 작은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뉴스도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의 러시아방문이 계획되고 있다는 소문이 무성한 속에 이번 핵심토의 의제의 하나가 러시아에 북한노동력을 파견하는 문제일 것이라는 추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북한은 2017년 9월 6차 핵실험으로 북한해외노동자를 해외에 파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유엔은 북한노동자를 신규로 받는 것을 금지시켰고 이미 외국에 나가있는 노동자들도 기한이 만료되면 다 돌려보내도록 했습니다. 2017년 12월 북한이 계속해서 미사일발사시험 강행하자 현재 파견되어 있는 모든 해외노동자를 24개월 안에 돌려보내도록 하는 추가제재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눈을 피해 북중 국경일대와 러시아에서는 북한노동자들이 계속 일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대북제제 속에서도 북한의 해외노동자파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은 북한과 해당국가와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개혁개방이후 경제가 성장하면서 인건비가 급속히 상승했습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연변지역에서 2004년 보통 300위안이었던 노동자 월급이 현재 3000원 정도로 상승했습니다. 15년 사이에 10배 상승한 것입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빠르게 상승하는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는 방도를 북한노동자에게서 찾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자는 중국노동자의 2/3, 지어 1/2을 지급하고도 얼마든지 일을 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 노동 강도를 높이고 시간외 작업을 시켜도 불만이 없습니다. 책임지고 나온 사람에게 과업을 주면 무조건 기한 내에 작업 과제를 끝냅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노동자는 일솜씨도 좋습니다. 그러므로 중국은 물론 러시아 등에서 북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북한당국은 국가에 있어서 자주권은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자주권을 사수하기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하고 있고 인민들의 자주적 권리를 훌륭히 보장받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북한노동자들은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 주민보다 훨씬 낮은 값을 받으며 일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이에 대해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나서서 주민들의 노동력을 싼값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월급조차 해외노동자들에게 다 주는 것이 아니라 300위안 정도만 주고 나머지는 모두 국가에 바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는 다른 나라에 일하러 가려는 주민들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집한다고 소문이 도는 건설부대도 거기에 당선되려면 당연히 토대가 좋아야 하고, 4000~5000달러를 내야한다는 조건이 붙었다고 합니다.

남보다 일을 더 많이 하고 더 적게 받아야 하는 북한 노동자의 억울한 현실은 북한스스로가 만들어 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통 1인당 국민소득은 주민이 연간에 버는 수입액과 거의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월급 수준을 보면 그 나라의 발전 수준을 알 수 있습니다. 북한주민의 월급수준은 2002년 시장을 허용하면서 제정한 국정가격에 그냥 멎어 있습니다. 쌀 0.5kg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월급이 17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노동자 월급과 해외노동자가 해외에서 받는 차별적인 낮은 월급은 자주적인 국가, 강성국가가 허상임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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