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빈부격차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19-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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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는 태양절을 맞으며 개건된 대성백화점의 문을 열었습니다. TV와 신문을 통해 소개된 대성백화점은 화려했습니다. 백화점 내부는 외국의 백화점 못지않게 꾸려졌고 세계 각국의 유명상품이 진열되었습니다. 북한은 백화점은 상업뿐 아니라 편의, 급양봉사를 할 수 있는 종합적이며 다 기능화 된 봉사기지로 ‘인민의 물질문화생활을 질적으로 높이는 멋들어진 종합봉사기지’로 되었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대성백화점에서 파는 제품들의 가격이 주민들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백화점에는 발전된 자본주의나라에서도 유명상품으로 알려진 네덜란드 필립스의 다리미와 평면 TV, 독일 마이바움 정수기와 지멘스 드럼 세탁기, 일본 타이거(Tiger) 전기밥솥, 프랑스 샤넬 화장품, 티쏘(TISSOT)와 오메가, 롤렉스 시계 등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북한의 국민소득은 1000달러 정도입니다. 그런데 북한에도 국민소득이 3만~5만 달러인 자본주의나라들에서 파는 비싼 상품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은 주민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대성백화점 4~5층에 있는 서양음식점과 당구장에서 주말이면 하루에 보통 천 달러 이상을 소비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주민들은 원망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에서도 빈부격차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 사람들은 세상에서 완전한 평등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다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사회주의이념을 주장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북한지도부는 사회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없이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사회라고 선전해 왔습니다. 그러나 현실이 보여주는 것처럼 북한은 자본주의사회보다 빈부차이가 더 극심한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사회주의는 빈부격차의 원인을 생산수단에 대한 사적소유에서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독점도 빈부차이를 낳은 중요한 원인입니다. 통계에 의하면 북한이 빈부차이가 크다고 비난하는 미국은 상위 1%가 전체 부의 37%를 차지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상위 1%가 전체 부의 70%, 터키는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터키의 공통점은 권력독점이 심하다는 것입니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부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다양합니다. 기업경영을 통해서뿐 아니라 정치, 연예, 체육, 과학, 언론 등에서 성공하면 부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권력독점이 강한 나라에서는 권력이 부를 축적하는 기본 수단으로 됩니다. 권력형 부정부패는 부의 집중을 빠르게 촉진합니다.

북한은 권력집중이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입니다. 현재 북한에서 부를 획득한 사람은 간부, 즉 권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북한에서는 기업을 하는 사람도 권력에 줄을 대야 부를 획득할 수 있고 그것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 지주자본가에 대한 비판문구였던 ‘권력은 돈을 낳고 돈은 권력을 낳는다’는 오늘 북한의 현실로 되고 있습니다.

권력에 의한 빈부격차는 도시와 농촌의 빈부격차를 심화시킵니다. 북한에서는 국가적 강제에 의해 평양건설에 모든 자금과 자재 노력이 집중됩니다. 지방의 희생으로 평양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2010년대 들어서면서 건설된 창전거리, 미래과학자거리, 여명거리, 문수물놀이장, 미림승마장 등은 모두 평양에 있습니다. 더욱이 농촌은 가장 큰 희생양으로 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사회는 빈부격차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대책을 전민이 논의합니다. 그러나 북한지도부는 빈부격차를 인정조차 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를 막기 위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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