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중국 개혁개방 40년

중국은 올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았습니다. 1978년 선택한 개혁개방정책은 중국을 몰라보게 변화시켰습니다. 중국통계국이 발표한데 의하면 중국경제규모는 1978년 세계 11위에서 지난해 2위로 등극했습니다. 국내 총생산액은 3,679억 위안에서 지난해 82조 7,122억 위안으로 무려 200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38위에서 1위로 올라섰습니다. 도시 국영기업근로자의 평균 연봉은 40년 전보다 16.7배가 늘어난 7만 4,318위안으로 증가했습니다. 중학교 입학률은 103.5%, 9년 의무교육 수료율은 93.8%, 대학입학률은 45.7% 증가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북한의 경제실적은 초라합니다. 국제사회의 추정에 의하면 북한의 국내총생산액은 1980년 100억 달러에서 2016년 160억 달러로 1.6배밖에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1980년에 북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39달러로 310달러이던 중국보다 2배 높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에는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를 넘어선데 비해 북한은 1300달러로 중국의 1/7로 떨어졌습니다.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원인은 중국은 개혁개방을 했지만 북한은 하지 않은데 있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판이한 경제성장추이를 보면 국가의 경제정책이 나라의 발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그동안 북한주민들은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다는 지도부의 말을 믿고 수령과 당이 하라는 대로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북한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은은 2012년 4월 주민들앞에서 한 첫 연설에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이 다 가는 오늘까지 북한의 경제실적은 크게 나아진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핵개발과 미사일 개발로 국제경제제재를 받고 있어 북한의 경제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9월 19일 평양에서 3차 남북정상회담이 열렸고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되었습니다. 공식적인 공동성명에서는 남북 간 군사적 긴장상태를 해소하고 남북교류를 추진시키기 대한 여러 가지 계획이 제시되었지만 가장 중요한 사안인 핵 폐기는 미국이 하는 것을 보아서 하겠다는 식의 입장이 표명되어서 반신반의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물론 북한은 결심하면 앞으로도 계속 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혁개방정책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지속되면 북한의 미래는 없습니다.

나라의 발전은 하루 이틀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사람이 발전해야 하고 사람을 키우는 데는 30여 년이 걸립니다. 북한이 최근 교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정치경제적 여건이 변하지 않는 조건에서는 급속히 발전하는 세계의 교육수준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북한이 핵을 붙들고 폐쇄 정책에 매달리고 있는 사이에 주변 나라들은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남한 일본은 물론 러시아나 중국과의 격차도 하루가 다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주변국들은 모두 발전하는데 북한만 아득히 뒤떨어진 국가로 남는다면 핵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과학기술의 빠른 발전으로 북한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는 일도 날이 갈수록 힘들어 질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지도부는 정권을 지켜낼 수 없을 것입니다.

1978년 등소평이 개혁개방을 선택할 때 많은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북한지도부도 개혁개방정책 선택이나 핵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등소평이 개혁개방정책을 택한 결과 오늘 중국은 달라졌습니다. 북한지도부도 결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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