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아] 북한 배의 어업 금지와 중국 배의 어업 승인

김현아· 대학교수 출신 탈북민
202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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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단속된 배에서 북한이 발급한 중국 어선용 행동 질서에 관한 문서가 발견되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문서는 “전 세계와 인류의 가장 큰 위협으로 되고 있는 대유행 전염병인 ‘신종코로나비루스’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전파시킬 수 있는 위험을 조성시킨 것과 관련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해양경비대와 비상방역대의 철저한 방역통제 하에 처벌작업을 하는 중국 선박들은 다음과 같은 행동질서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는 문단으로 시작했습니다. 문서에는 중국선박은 북한 해양경비대와 비상방역대의 지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정해진 방역 및 소독 검사를 받아야 하고, 선박식별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는 지침 등이 밝혀져 있었습니다. ‘처벌작업구역’ 제목의 문서에는 동해 상 좌표 다섯 개의 위도와 경도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작년에 북한당국이 발급한 어업허가증도 공개되었습니다.

북한이 바다 어업권을 중국에 팔아 외화를 벌고 있어 북한어민들이 고기잡이에서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소식이 이미 돌았지만 문서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최근 중국어선들은 큰 선단을 무어 가지고 세계 각지의 바다에서 물고기를 싹쓸이해서 국제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의 이러한 행태는 북한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북한 고깃배는 작고 장비 수준이 열악해서 중국어선과 경쟁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중국 배들은 북한의 동서해에서 좋은 어장을 선점하고 물고기를 싹쓸이 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북한어민들의 고기잡이는 나날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어선들은 북한 바다에 들어와 고기잡이를 하면서 큰 배를 마구 몰아 북한고깃배를 전복시켜 인명피해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북한어민들이 쳐놓은 그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로 그물을 끌어 찢어놓는 등 무례한 행동을 서슴없이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이에 대한 방지 대책 수립을 외면해서 북한어민들의 원성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북한당국은 작년부터 코로나를 핑계로 북한어선들이 고기잡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히 통제하고 있어 현재 북한 고깃배는 전부 해안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고깃배에 매달려 생계를 이어가던 바닷가 지역 주민들은 당장 먹고 살길이 막막해 졌습니다. 자국의 어민들의 발을 묶어 놓아 생존이 경각에 달리게 만들어놓고 텅 빈 바다에 중국어선들을 받아 들여 외화를 벌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민들이 바다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면 바다를 개방하여 얻은 외화를 어민들에게 나누어주어 생계를 유지하도록 해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당국은 아무런 생존대책도 마련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남한 주민이 바다에서 표류하고 있을 때는 코로나 방역을 구실로 그를 구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총으로 사살하고 시신을 바다 위에서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나 중국배는 구역을 제한하고 방역 수칙을 지키는 전제를 두기는 하였지만 조업을 허용하는 이중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배가 북한 수역 내에서 물고기를 잡도록 허용한 것은 북한당국의 어선통제정책이 과연 코로나 방지를 위한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당국은 코로나를 주민들의 탈북을 막기 위한 기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를 구실로 국경지역에 콘크리트 장벽을 구축하는가 하면 지뢰를 매설하고 국경 2km를 접근 금지지역으로 정하고 거기에 들어서는 주민은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총으로 사살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의 바다 출입을 통제하는 것도 탈북 방지 대책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구실로 바다 출입을 원천봉쇄함으로써 해상 탈북을 완전히 막을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최근 북한지도부는 그 어느때보다도 인민대중제일주의, 국가제일주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북한당국의 이 구호가 얼마나 기만적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 칼럼내용은 저희 자유아시아방송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에디터 오중석, 웹팀 김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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