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신의주 국경지역에서 경비대군인들이 밀수하던 중국인을 총으로 쏘아 3명이 숨지고 1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인 지난 8일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이례적으로 이를 확인하고 북한에 엄중히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북한은 이틀 만인 지난 10일 이 사건에 대해 중국 측에 공식 사과하는 한편 관련자 처벌과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또한 북한 대표단이 단둥을 방문하여 유가족에게 사과하고 희생자 1명당 3천 달러의 배상금을 지불했습니다.
2008년 7월 금강산관광객 피살사건이 일어났을 때에 북한당국이 취한 태도와 너무도 다른 모습입니다. 이번에 총에 맞은 중국 사람들로 말하면 밀수꾼으로, 밀수로 거래한 물건대금을 치르지 않으려고 도망치다가 총에 맞았습니다. 이번에 희생된 중국 사람들은 전문 밀수꾼이었지만 남한의 관광객은 선량한 여성관광객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을 대상해서는 희생된 사람들이 밀수꾼이고 물건 값을 주지 않고 도망쳤기 때문에 맞았으니 유감스럽지만 우리가 사죄할 것은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가의 자존심을 매우 귀중히 여긴다는 북한이지만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나섰고 단둥까지 찾아가 사죄하고 보상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사건 처리과정은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원인에 관계없이 가해자 측이 피해를 받은 측에 사죄하고 보상하는 것이 국제관례이고 북한당국도 그를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당국은 남한의 관광객피살사건에 대해서는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게 행동했고 지금도 자기들이 취한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북한당국의 이 무례한 행동은 국가의 자주권이나 남한의 보수정권 때문이 아니라. 오늘의 남북의 판이한 현실로 인한 체제붕괴의 두려움 때문입니다. 남한과의 관계에서 열세를 극복하기 위한 북한지도부의 주요 방책의 하나는 주민들이 남한을 알지 못하도록 정보단속을 강화하고 남한에 끊임없이 도발을 걸면서 남한과의 관계에서 북한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주민들에게 과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는 것처럼 북한주민들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북한당국이 남북 간의 하늘과 땅 같은 차이를 극복하려면 무분별한 행위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북한을 발전시켜야 하며 그러자면 대립과 충돌이 아니라 화해와 협력을 추구해야 합니다.
북한은 지난날 자신들의 무모한 행동으로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잃었습니다. 신용이란 잃기는 쉬어도 회복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번에도 천안함 사건을 일으켜 남한군인을 46명이나 살해했고 북한 어뢰의 잔해와 같은 확정적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이 날조이며 자작극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결국 이는 가뜩이나 추락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믿음을 더 떨어드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신용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남북관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러나 남북관계는 북한당국이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나 특정한 사람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 정치는 시민의 정치입니다. 북한이 남한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면 남한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합니다.
북한당국은 이번에 중국에 했던 것처럼 남한에 대해서도 자기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죄해야 합니다. 과거청산은 일본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북한에도 필요합니다.
0:00 /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