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최근 8개 도시에 경제특구를 지정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8개 도시는 평양, 신의주, 남포, 원산, 함흥, 김책, 청진, 그리고 나선입니다. 사실상 북한의 모든 주요 도시가 경제특구로 지정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체로서는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이 시도는 성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하자면, 북한이 많이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공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더 많은 외국투자를 유치하며, 이를 바탕으로 더 많이 수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해지자면, 이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내의 경제와 정치 체제가 변화해야 합니다.
단순하게 특구만 설치한다고 선포했다고 해서, 그 특구가 저절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진 선봉 경제 특구를 생각해보면, 이는 자명합니다.
특구가 성공하자면, 북한의 내부 상황이 대대적으로 변화해야 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북한체제에는 실패 요인이 가득합니다. 시장유통과 개인생산에 적대적인 태도, 비효율적 국영기업, 국가의 과도한 경제 간섭, 투명하지 않은 국가의 재정관리, 만연한 부정과 부패, 경제전문가가 아니라 당과 군대의 관료가 판치는 세상, 외래 문물과 문화에 매우 적대적인 분위기,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이 적대시되는 분위기, 정당한 돈벌이가 불가능하거나 범죄시되는 상황, 재산권이 법적 정치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상황, 등등 헤아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특구는 이러한 내부 문제에서 가시적인 개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북한당국은 특구 확대 발표 이전에, 내부 문제 개혁에 대한 정책을 발표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북한은 외국 투자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북한은 세계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점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경제는 한 나라의 국경 안에 한정된 민족경제로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또한 어떤 나라 국민경제의 정책, 제도, 규범이 국제적인 정책, 제도, 규범과 크게 달라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오늘날 세계경제에서 성공하는 국가와 실패하는 국가를 가르는 것은 그 국가가 얼마나 세계화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했는가 입니다. 이러한 나라들 중에 대표적인 것이, 미국, 중국, 한국입니다. 이들 나라에 비해, 일본, 독일, 러시아 등은 세계화에 대해 상당히 보수적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중국, 한국의 미래 전망이 매우 밝습니다. 그러나 일본, 독일, 러시아 등에 대한 전망이 그다지 좋지 않습니다.
북한은 세계화를 극단적으로 적대시 한 나라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으면 어떠한 노력도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8개 도시 특구 지정이 세계화에 대한 태도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