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중 칼럼] 개성공단 불확실성 없애야
2009.03.17
이제까지 개성공단이 발전하는 데는 여러 어려움이 많았지만, 한국 정부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2003년 6월 개성공단 건설이 착공된 이후, 같은 해 10월 2차 북한 핵위기가 발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성공단 사업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안팎에서 있었습니다. 또한, 가장 큰 위기는 2006년 10월 북한의 핵실험이었습니다. 이때도 한국 정부는 내외 압력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사업을 지켜내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바뀌었지만,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구별할 것 없이 개성공단을 소중한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 9일, 13일, 14일, 15일에는 통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국 내부에 의견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 차단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한국의 민간인 기술자와 경영자가 남측으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막은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통행을 차단한 조치는 개성공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공단의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개성공단은 조만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불확실하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추가로 투자할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북한은 한국과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려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현금과 물품을 포함 9억 6천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2008년도에 그 액수는 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은 2008년도 3천2백만 달러 상당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통행 차단을 지속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북한 당국은 하루속히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지속적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물론 정부는 바뀌었지만, 한국에서는 여당과 야당을 구별할 것 없이 개성공단을 소중한 남북협력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북한 당국은 개성공단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하고 있습니다. 북한 당국은 지난해 12월부터 개성공단 통행을 제한하기 시작했고, 올해 3월 9일, 13일, 14일, 15일에는 통행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대북정책을 놓고, 한국 내부에 의견차이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당과 야당을 불문하고, 북한 당국의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 차단 조치를 비판했습니다. 특히 북한 당국이 한국의 민간인 기술자와 경영자가 남측으로 귀환하지 못하도록 막은 데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현재 북한 당국이 통행을 차단한 조치는 개성공단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의 조치 때문에 공단의 운영에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 개성공단은 조만간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생산이 불확실하면 주문이 들어오지 않게 됩니다. 추가로 투자할 사람도 없어지게 됩니다.
북한은 한국과 교역을 통해 막대한 이득을 올려 왔습니다. 2007년도에는 북한은 남북경협을 통해 현금과 물품을 포함 9억 6천만 달러의 이득을 보았습니다. 2008년도에 그 액수는 5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개성공단만 놓고 보면, 한국 기업은 2008년도 3천2백만 달러 상당을 북한 노동자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만약 북한 당국이 통행 차단을 지속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한 남북경협 사업이 전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큰 피해자는 개성공단에 입주한 한국 기업과 개성공단에서 일하는 북한 노동자들입니다. 북한 당국은 하루속히 개성공단에 대한 통행을 지속적으로 정상화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