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성훈 칼럼]한반도 통일국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여야

최근 남한 정부가 2008년도 통일정책 해설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해설서의 내용 가운데, 특히 남북한이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을 이뤄야 한다는 대목을 두고서 북한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2008.08.15
예를 들어, 북한의 통일신보는 북한 제도를 붕괴시켜 흡수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이라며 동족의 대결과 분열을 심화시키고, 전쟁의 참혹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사상과 제도를 인정한 기초 위에서 통일을 이루려는 6·15 시대의 흐름에 대한 도전이자 남북관계를 과거의 대결시대로 되돌리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논평에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이 되어야 한다는 남한 정부의 주장이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며, 지금까지 남한의 역대 정부가 지향해 온 기본적인 통일정책 방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나온 해설서는 지난 1994년에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명시하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에 따라 남북이 하나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통일”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의 통일방안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에 발표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군사정권이라고 비판받던 노태우 정부가 마련한 정책을 토대로 김영삼 정부가 이를 보완한 통일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남한의 통일방안이 그만큼 일관성과 역사성, 그리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더욱이 노태우 정부의 통일방안은 지난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하신 6·23 평화통일 선언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남북한의 분단 현실을 인정하고 상대방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면서 적대적인 남북관계를 종식시키자는 것이 이 선언의 기본 취지였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면면하게 이어져 오던 남한의 통일정책이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와서 일시적으로 단절되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 진 6·15 공동선언이기에, 이 선언에 대해서 남한 학계와 국민들의 비판이 많은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북한 동포들의 인권을 외면한 지난 10년간의 남북관계야 말로 남북분단의 역사에서 가장 비정상적인 기간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남한 정부의 새로운 통일정책은 상식과 순리에 따라서 그리고 진정한 동포애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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