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폐기를 위한 2.13 합의의 이행이 지연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9.19 공동성명에 합의한 지 일 년 반 만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나마 2.13 합의라는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만들었는데, 그 이후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저의 논평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근본적인 문제는 북한당국의 완고하고 경직된 입장입니다. “방코델타아시아” 즉, BDA 은행에 묶여있는 북한 돈을 모두 인출하기 전까지는 비핵화의 초기조치를 조금도 할 수 없다고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6자회담 참가국들은 물론 전 세계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도 인정했듯이, 미국 정부가 북한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남한도 대화를 통해서 북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노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 정도에서 기존의 입장을 누그러뜨리고 6자회담에 다시 나와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북한의 입장을 백번 이해한다고 해도 이제는 북한이 다시 대화에 나서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은 북한의 고집이 6자회담을 살려보려는 미국 내 협상파의 입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미국에서는 크리스토퍼 힐 차관보 등 6자회담을 이끌고 있는 협상파들이 비판을 받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북한과의 합의에 반대하는 강경파의 비난이라는 말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북한에 대해서 인내심을 잃어 가는 미국 지도층의 전반적인 좌절감의 표시라고 해야 옳을 듯합니다. 그리고 북한 당국은 바로 이점을 직시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2.13 합의에 대해서 미국 내에서 찬반 논란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의 의견은 찬성이었습니다.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외교적인 노력을 한 번 제대로 해보자는 부시 행정부의 입장에 대해선 이견이 없습니다. 베를린에서 북\x{ff65}미 양자회담을 진행하고 그 결과로 2.13 합의를 이끌어 낸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찬성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으로 북핵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진 것이 미국 내의 전반적인 여론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BDA 은행 문제가 발생했고, 미국 정부가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북한이 2.13 합의의 초기조치 이행시한을 넘기면서 주어진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좌절감과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북한 정권이 과연 핵무기를 폐기할 의지가 있는가에 대한 회의감이 늘어나고 있고, 북한과의 합의는 이행될 수 없다고 하는 좌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지도층은 클린턴 정부가 합의한 제네바 기본합의가 북한에 의해서 철저하게 위반되었다는 사실을 지금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최근 행태는 이러한 나쁜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물론, 북한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인 움직임은 미국의 여론을 북한과의 협상에 반대하는 쪽으로 몰고 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직접대화를 마치 자기들의 생명줄인양 줄기차게 요구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요구를 관철시켰습니다. 이제 북한이 해야 할 일은 미국과의 대화를 잘 살려나가는 일입니다. 그러나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최근의 행동은 미국과의 대화를 살리는 것과는 정반대의 방향입니다. 이 과정에서 대북협상을 담당한 전문가들만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협상은 상대가 있는 것입니다. 협상을 원한다면 상대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은 물론 보호할 줄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국 협상파트너의 입장을 어렵게 할 수 있는 행동이나 발언은 자제하는 것이 국제협상의 상식입니다. 일을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북한의 대미 협상담당자들은 이런 상식을 갖추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